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 사이버 모욕죄 관련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사이버 모욕죄 관련 미디어위원회, 방송법만 다룬게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맞은 미디어위원회가 있다. 100분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측은 여론조사 절대불가,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여론조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 관련 입법때, 줄기차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입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밌는 일이다. 그런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법만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문순c 께서 공개한 "미디어위원회 보고서(http://blog.daum.net/moonsoonc/84947..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