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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18 휴대폰 요금제 논란의 핵심은 [문화]다 (7)

휴대폰 요금제 논란의 핵심은 "문화"다



휴대폰 쌍방향 요금제, 누진제 문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또 대박을 터뜨렸다. 인수위는 운하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심심했던 (혹은 선거법 덕분에 입을 닫아야 했던) 네티즌들에게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들고 나왔다. (이참에 인터넷 요금 누진제도 같이 들고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뻔 했다.)

쌍방향 통신요금...꼬리내린 한나라당 [민중의소리] 2008.1.18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8/vop/v19653875.html 

이런 인수위의 헛발질에 대해서 인터넷은 후끈 달아올랐다. 그런데, 그런 설전을 보다보니 모두들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 듯하다.

앗. 선진국에서 검증된건가? 그러면 왜 반대를? - 이건 문화란 말이야!

찬성측은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쌍방향 요금제가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문화"라는 것이다.

이미 휴대전화는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이 문화 속에는 "전화는 거는 사람만 돈을 낸다"는 길고 긴 원칙이 뿌리깊다. 유선전화때도 그랬고, 휴대전화때도 그랬다. 이미 이런 거대한 습성은 문화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러니 바꾸자"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선진국에서는 가벼운 키스로 인사를 교환하니 우리도 그러자"라든지 "선진국에서는 You를 웃어른에게도 사용하니 우리도 웃어른에게도 '너'라고 하자"는 식의 말은 우스꽝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이다. (좀 억지스럽더라도.. ^^)

즉, 이미 휴대폰 전화요금은 십수년간 우리들의 머리속에 박힌 "문화"로 자리잡았다. (아직 관습법은 아니다 ^^)그 역사는 휴대폰의 역사보다 더 길다. "거는 사람이 돈 낸다"는 원칙 말이다. (이 시점에서 콜렉트 콜로 딴지 잡지 마시길 ^^)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얼마나 힘이 들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는 잘 알것이다. 그런데 인수위는 그냥 "바꿔!"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문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

물론 1990년에 있었던 "전화요금 시분제" 사건은 획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논란은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시행도 계속 늦춰지다가 터뜨린 것이다. 그로인한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자 그 해에 기본요금을 낮춰주는 등 헤프닝을 벌이고, PC통신이 발전하자 01410 등의 요금제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지금은? 지금은 다시 "도수제(1통화에 정액)"로 바꾼 상품을 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인 듯 하다. 논란이 있었다지만, 국가에서 하시는 일인데, 국가에서 허락해주신 일인데 무지몽매한 국민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때 시분제를 하면 기본요금이 사라지다는 식의 논리를 펴던 분들은 무얼하고 계시는지... 오늘 갑자기 궁금해진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이른바 "실용주의 정부"아닌가. 국민을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 아닌가. 그런 정부가 쓸데없이 전화요금을 교묘하게 올리는 식의 정책을 내놓을리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미 "문화"가 되어버린 전화요금제를 별다른 논쟁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진 않을것이라 생각한다. (헌재한테 물어보려나?) 그나저나 "문자 요금"은 언제 파격적으로 깎아주려나? (아마 이 정책도 쑥 들어갔다지?) 그리고, 요즘 폐지를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언제 손볼것인지도 궁금하다.

휴대폰 요금제, 조금 더 문화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1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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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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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oramirang 2008.01.18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대폰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남유? ^^

  2. 만년지기 우근 2008.01.18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대 반대입니다.
    직업상 그러면 저희는 안됩니다.

    절대반대!!!!!

  3. BlogIcon 바로 2008.01.18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개인적으로 쌍방향 반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쌍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방향도 있습니다. 두가지가 같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쌍방향만 있었지만, CDMA 션조우싱이 단방향으로 서비스를 시작해서 인기를 끌면서, 요즘은 점차 여러 서비스회사에서 단방향 서비스를 내어 놓고 있습니다. -0- 고로 최소한 중국은 단반향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지나가면서 들어서;;), 일본도 단방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쌍방향으로 변동하시고 싶은 분을 위해서 서비스 옵션을 늘리는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단방향을 쌍방향으로 무.조.건. 바꾸라는것은...하하하...코메디인가요? 하하하하....

  4. -_- 2008.01.20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신시장은 언제 외국에 개방하나요?
    나도 한국에서 GSM핸드폰에 SIM카드 넣어 쓰고 싶은데..
    민영화,시장개방,신자유주의 이런거 2MB 주특기 아니었나요??

  5. 오로라 2008.01.22 0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식이라면... 기본료를 없애겠다는 소린가?

  6. 지나가다 2008.01.26 0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듯 하여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쌍방향 요금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쌍방향 요금제의 핵심은, 이를 통해 전체 핸드폰 가입자 1인당 부과되는 통신요금을 절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방향 요금제를 통해 핸드폰 요금을 인하할 경우, 통신사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형식이 됩니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통한 다수의 이익은 민주주의적 이념과도 거리가 멀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위배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쌍방향 요금을 실현할 경우엔 통신사의 이익이 어느정도 보존됨과 동시에 통화자, 수화자에게 공평한 요금 분배를 전가함으로서 개인이 내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쌍방향 요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내야 할 통신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실제로 쌍방향 요금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1인당 통신요금 부담액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례로 미국의 통신 요금은 한달 평균 30-40불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개인 휴대전화는 전화를 아에 쓰지 않더라도 최소의 기본요금 3만원 가량은 지불해야 되죠.

  7. 지나가다 2008.01.26 0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쌍방향 요금제를 통해 소수의 대량 통화자들로 인한 전체 회선의 과부하를 줄여줄 수 있기 떄문에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더 나은 품질의 전화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향 통신 요금제를 채택한 미국과 중국 가입자들의 기본료와 통화 품질 만족도에 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아마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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