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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쇠고기 소송에 참가합니다
제 개인정보 기꺼이 드립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소송에 힘을 실어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하다가 잡혀가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나온 변호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믿음이 갑니다.

옥션 피해 소송한다고 하며 카페 열고 돈받는 분들에게는 주민번호 드리기가 꺼림칙하더니, 이 분들이 "국민소송"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낼름 주민번호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소송비에 쓰시라고 적은 돈이지만 보탰습니다. 만약 저나 제 친구가 집회에 참여하다가 잡혀가면,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니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모두 참여합시다.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송에 참여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면 대박입니다만.. ^^)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한국의 과학자보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조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8.5.30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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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5.30 1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밀리는지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요 -

  2. 지우맘 2008.05.30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gaby 2008.05.30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히 들렀다 읽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참가비가 만원정도니 꽤 많은 수가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고 갑니다.

  4. BlogIcon 자유연애 2008.05.30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참가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5. BlogIcon 엔터 2008.05.30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쉽게도 금전이 모자라서 참가하지는 못하겠군요.... ㅠㅠ
    어쨋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좋은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6. BlogIcon 404 2008.05.30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첨여했습니다. 현재 4500여명이 참여했네요.
    민변 서버 접속이 원할하지가 않네요.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참여는 완료되고, 참가비는 선택사항인것 같은데요.

  7. ehdus 2008.05.30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참가

  8. 파란태양 2008.05.30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열리네요

  9. 백일홍1 2008.05.30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하겠습니다

  10. 별리 2008.05.30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과 앞으로 매일 보게 될(!)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한글로님 짱~ ㅎㅎ

  11. .... 2008.05.30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지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청계천의 10대들 만큼의 순수성도 없이 민변이 정치집단으로서 소위 건수에만 나서는

    모습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민변이 진정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다가서지 않고,

    큰건, 튀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구성원들을 잘알기에 솔직히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청계천 광장이나 촛불집회에나 참여하고 싶습니다.

    민변은 기득권 집단이기에 저는 싫습니다.

  12. 저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2008.06.01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님글에 동감입니다 지금 야당들도 아우성이지만 그들이 진정한 국민의 편일까요? 누구를 믿어야 하며 이명박이 퇴진해도 같은넘이 자리를 잡는건 아닌가?뭐 이런생각이 드는군요...아~~~가슴이 아픕니다

  13. 사시미칼 2008.06.01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어두운 세상 공구리겡제의 창시자 머리천박 행동도 천박 판단도 천박한 땅바기 이런인간이 대통령이라고 믿고 5년을 살아야할 국민들이 불쌍하네요~저두 좀전에 국민소송참여하고 비용에 보태 쓰라고 작지만 만원입금하고 서명했습니다~뜻을가지신분들 이나라에 깨어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동참하세요

  14. 최우석 2008.06.01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균형을 맞출수 없는 시소

  15. 최우석 2008.06.01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이명박 엿같애 =3=

  16. BlogIcon 함석훈 2008.06.01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변
    세상의 양심은 혼자 다 지키고 뒤에서는 딴짓하는
    타인과 자신을 재는 잣대가 다른
    그 소속 구성원을 나는 잘 안다
    민변
    인제 그 탈좀 벗으시지

  17. 꺄오 2008.06.01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부부도 둘다 참가신청하고 입금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결실이 꼭 맺히길 바랍니다.

  18. 입금만ㅋ 2008.06.01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도 했으니...ㅋ 입금만 하면 됩니다^^ㅋㅋ 많이들 참여하셨음 좋겠습ㄴㅣ다. 누가 이엠비를 뽑았냐고!! 그리고 ...ㅠ 처음 투표한 해에.. 이런일이 터지다니..ㅠ (난 회사에서 일했지만...ㅠ)

  19. 참여했습더 2008.06.02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우리 가족을 위해
    작은 빗방울이 큰강을 이루듯....모두 작은 힘이라도 ....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럴수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경찰서장"이 허용 가능하댄다.


해묵은 기사들을 보자

촛불집회가 어찌 불법인가 [한겨레] 2004.3.18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040318063343124&cp=hani


정부의 이런 모순된 대응은 무엇보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과,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집시법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민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단지 시민들의 편안한 수면을 보호하거나 치안을 결정적으로 어지럽힐 우려 등의 이유로 야간 집회를 규제한다든지 하는 등 단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중략)
정부의 불법 규정은 촛불집회의 특성에 비춰‘야간 집회라도 부득이할 때는 허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임이 틀림없다.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바른 자세다. 언론과 출판, 결사 자유와 함께 4대 헌법적 자유인 집회자유를 하위법을 들이대 함부로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보수단체 야간집회는 합법? [한겨레]2004.3.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18070421225&cp=hani

17일 열린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붙잡고 “광화문 촛불집회는 좌익들의 집회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등 ‘정치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최용호 자유청년연대 대표는 “기도회 중간에 나온 탄핵지지 발언은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행사 성격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탄핵지지 발언 등이 나왔다면 촛불기도회도 집회라고 볼 수 있지만 참가인원도 적고 한두차례 정치적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집회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 야간집회 "자의판단" 불허 [한겨레] 2004.3.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23065341390&cp=hani

범국민 대전행동은 신고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집회를 낮에 개최할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일몰시까지 민주노총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야간집회를 열어야 한다’며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상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 2항 규정을 어기고 야간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촛불집회 2일부터 저지 [문화일보] 2004.3.2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40325122106808&cp=munhw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한 공직선 거법 103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탄핵찬반 집회를 금지하고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선거사범 전담반 에 불법집회・시위전담반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결의가 국가공무원 정치 운동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전공노 집행부 9명을 형사고발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미 4년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다.


조중동, "촛불은 언제나 불법이야!" 우기기

아래 기사를 보면, 요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촛불집회를 불온시하는 "그들" [프레시안] 2004.3.3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30102452906&cp=pressian

촛불시위는 오래갈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집회금지법이나 다름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촛불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중략)
촛불시위를 제일 먼저 문제삼고 나온 것은 소위 "조중동"이었다. 그들은 수십 만 명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 들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촛불집회가 허용되면서, "불법강행, 탈법 방치의 무법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불집회로 인해 "저녁시간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막히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퇴근 편리함을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된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다른 신문들도 조중동의 장단을 따라갔다. 한국일보 사설은 "문화의 형식을 빌린 정치행위"라면서 단속을 요구했다. 문화일보도 촛불집회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경찰의 대응조치가 합당하다

한나라당, "언제나 촛불엔 배후세력이 있다"

탄핵규탄 "시위"가 "축제"가 된 까닭 [오마이뉴스] 2004.3.16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40316071538023&cp=ohmynews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시대착오적이다. 탄핵집회장의 시민들은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 참여적 군중이다. 그들은 탄핵가결 소식과 함께 충격, 허탈, 분노 등으로 뒤범벅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나왔다. 따라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요즘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촛불세력 배후 찾느라 정신 없으시다. 다들 "배후는 나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경찰들조차 "배후가 없이 어떻게 네가 여기에 왔느냐?" 라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던진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배후설'은 이미 4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늘 제기하면서 물타기를 해왔던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의 주동"이 있어야만 촛불들이 모인다는 식의 쌍팔년도식 전두환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배후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없다. 그거 찾는다고 공권력 낭비하지 말라



경찰은 앞으로 계속 있을 야간 집회를 허가하라!

야간 집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가 부득이한 경우인가?) 질서 유지인을 두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한다고 한다. 지금은 촛불문화제라는 이상한 모습으로 "집회와 문화제"의 사이에서 위법과 합법을 오가고 있다. 지금은 집회로 보지 않고 있으나, 언제라도 "불법집회"로 몰고갈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들이 이미 4년전의 논란을 모두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중동과 정부의 생각은 참 안이하다. 아직도 "배후"를 찾고 있는 그 분들이 참 측은하다.

거리행진 등도 합법적인 내에서 신고하고 그 내에서 질서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자꾸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막으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다. 그걸 아직도 모르나?

경찰은 이제 이상한 논리를 그만 내세우고, 야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버젓이 마련해 놓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경찰서장에게 맡기는 현행 법은 당장 고쳐야 한다. 대체, 아직도 60년대의 법률로 2000년대의 시민을 구속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불행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들리게 해주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우린 괴담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수입산 쇠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해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안먹으면 되지"라는 안이한 소리를 하는 정부를 누가 믿나? 제발, 정부 관계자들, 공부 좀 하고 덤벼라.


미디어 한글로
200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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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괘얀네 2008.05.29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이란 대목에서 안되잖아..

    질서 유지인이 있었나??

    미리 신고 했나??

    있었고 했다고 말할 테지..

    그래서 거리 점령하면서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 줬나 보지??

    이 법에서 말 하는 것은

    집회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은 뒤

    지정된 장소 안에서의 야간 옥외 집회를 허가 한다는 거야...

    언어 영역 캐 딸리네...

    • BlogIcon 한글로 2008.05.29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모르시는군요. 이번 촛불집회는 "집시법으로는 야간집회 절대 불가"방침에 따라서 편법으로 "허가가 필요없는 문화제"로 운영된 것입니다. 질서 유지인이요? 통제하는 분 엄청 많던걸요. 거리 점령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니까 괜히 언어능력 운운하실 필요는.. ^^ 전 지금.. "촛불집회" 이야기 하고 있답니다.

    • 컴맹 2008.05.29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이 언어영역 캐 딸리네.... 설명해줄 가치도 없다

    • BlogIcon 한글로 2008.05.29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해를 할 자세가 안되셨군요. "촛불집회"와 "가두행진"을 구별 못하시는 것 같아요. ^^ 좀 더 공부하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청와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촛불집회까지는 "봐주는" 형국이지만, 불법 시위로서 언제나 모두 잡아들일 수 있는 상태랍니다. ^^

      그리고 몇년째 야간 집회는 항상 불허하는 상황이구요. (위의 글을 조금만 읽어보셨어도.. ^^)

      언어능력 배우실 때, 존댓말도 좀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의 없는 댓글은 정말 싫거든요.

    • 지랄 2008.06.01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이 안나오네요. 질서유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게 집시법에서 의미하는 질서유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회신고없이 집회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도로점거도 불법, 교통을 방해하는것도 불법, 일몰 후 집회도 불법, 이러한 불법을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즉시강제 등에 의해 정당행위에 해당됩니다. 사실 경찰들이 불법시위대에 물대포 쏘고 강경진압하는 것들은 법적인 입장에서는 정당화 될수 있다고 봅니다

    • 임용택 2008.06.01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바들 열심히 한다 쓰레기들아.

    • 빙신아 2008.06.01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니같은 새끼가 있으니까
      사회가 안돌아가 인마..ㅋㅋㅋ
      니 언어능력 좀 키워ㅋㅋㅋㅋ

      그리고 니 말이 맞다쳐도
      우리 광우병반대 촛불집회할거에요
      이러면 신고 받아주겠니?ㅋㅋㅋ 미친
      아참, 혹시 모르는가 본데
      집회안해도 집회한다고 신고해놓음
      다른 집회신고 못해 ㅋㅋ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도사인 새끼들이
      그런것도 안해놨겠냐?ㅋㅋㅋ

  2. 뭉치 2008.05.29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괘얀네씨, 진짜 언어 영역 캐 딸리네...
    집회를 하려고 신고를 하면 안 받아준다잖아.
    집회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되는 건데 그 신고를 안 받아준다잖아.
    그래서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하는 거고
    (문화제는 집회가 아니라서 신고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문화제를 집회라고 단속하겠다 말겠다 경찰 지네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잖아.
    다른 시민에게 불편준다고 하는데,
    집회 및 시위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야.
    알바를 하려면 뭐 좀 알고 하고 똑 바로 읽고 댓글 달아!

  3. DiceEditor 2008.05.31 0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문제는 그 문화제에서

    본격적인 시위로 변했기때문에 문제가 생긴거 아닌가요

    인원이 인원이고 또 언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정부에서 전경들을 투입한거구요

    만약에 저 많은사람중에 [솔직히 말해서 없을꺼같지만] 북한 극우파가 나타나서

    청와대나 미국대사관을 테러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낮아질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선동이라.. 이번 집회의 최초 선동자는 현 이명박 정부입니다만

    음음.. 가두시위로 변하고 나서 이질적인 분들이 보이는걸로 봐선

    '거리로 내세운건 이명박 정부'이지만 무력충돌을 이끄는 '선동자'들이 소수 있긴한거같습니다;

    • 펑와 2008.06.01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말 같습니다. 이리저리 몰고가서 경찰과 부딪히면 자신들만 빠지는 단체가 있다더군요. 음 근데 처음 몇일과 촛불이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그것또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네요. 단순히 가만히 있다보면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해서 물타기 몇방에 그냥 쓸려 버릴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은 안되지요! 절대~!

    • 김재민 2008.06.01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설을 써라. 어찌나 상상력이 풍부한지..

    • es 2008.06.02 0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극우파니 뭐니 모릅니다.
      한데 맘같아선 정말 청와대 테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제가 테러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시점에서 저는 북한 극우파가 되는것입니까?

      전개가 좀 말이 안되네요. 한나라당에서 촛불문화제 뒤에 배후세력있다고 우기는거나 똑같이 들립니다.

  4. 하하 2008.05.31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Dice 님은 그래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물타시네요^^
    마치 오늘 애매하게 돌아선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 물타기 행태를 보는것 같아요^^

  5. ㅇㅇ 2008.05.31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간 집회 허용하자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촛불시위만하는거 아닙니다.평화시위만 하는거 아닙니다.

    매주 주말마다 시청앞 광장과 광화문은 시위대때매 시끌벅적합니다. 님은 모르실겁니다. 우리나라 시위가 전국적으로 한달에 수백건이 열린다는 사실을요.

    야간 시위를 풀어버리면, 지금 촛불시위대처럼 평일 밤 8시부터 가두행진 시작하는 단체도 있을테고.. 그럼 말그대로 퇴근길 꽉꽉막힙니다.

    그리고 경비 경찰 인력도 두배로 더들게됩니다.지금까지 주간에만 활동하던 경찰이 24시간 도리찍어야되니까요. 게다가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는 곳이라면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도 갑니다.

    여기에 폭력시위 단체라면 더욱 괴로워집니다.

    야간시위 금지원칙이 헌법 21조에 대한 위헌인지는 명백히 따저봐야되지만 표면적으로 37조2항에 의거 제한되는 상황이 맞다고봅니다.

  6. DiceEditor 2008.05.31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물타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두시위로 변할기 시작할때부터 전 시위를 반대했으니까요 물타기는 무슨..

    • 물타기 2008.06.01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타기면 물이나 타야죠? 전경들이 뿌려대는 물타요 그래서 물줄기나 약하게 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당하는일 없도록 하세요 가두시위로 변해서 싫다? 너무 가식적이다 당신같은 사람은 가두시위 전에는 불법 집회라고 외쳤을 사람이지. 그냥 명바기 뒤에가서 숨으세요 나와댕기지 마시고

  7. 흠.. 2008.06.01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답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나느군요..
    시민들의 과도한 시위.. 경찰들의 과도한 진압..
    머 둘다의 양보를 인정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먹을걸 자기들이 지키겠다는거고
    경찰들을 당연히 해야 할일들을 하는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명박대통령은 도데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울 나라가 이지경이
    되고 있는데 중국가서 머하고 오는걸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나라의 오너라고 외치면서
    세금을 왜 그리 올릴까요.. 시민들이 이정도까지
    했으면 변명이라도 해야됄텐데.. 못하는 이유는 멀까요..
    혹시 변명거리를 못찾은건 아닐까요?
    또.. 시민들은 이명박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그래야지..
    거리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이명박대통령이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괜히 서민들의 차만 막는 경우밖에 안돼죠..
    청와대 앞에 있는다고 의원들이 지장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불쌍항 전경들이나 경찰들이 밤새며
    스트레쓰만 쌓이는 경우 입니다. 지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거리시위를 하건 머를 하건
    시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심이 어떠실지요? 국민탄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인원이 모이면 국민들도 탄핵을 할수있지요..
    다른 방법도 많으니 같은 시민들끼리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바로 위에 '커트코베인' 님이 쓰신글을 보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찰들이나 전경들 대부분 형제나 가족이나 동생들이죠..
    그리고 대부분 시켜서 하지 자기가 먼져 나서서는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단자들이 있죠.. 패는걸 좋아하고 일부러
    앞장서서 누구하나만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조치가 필요하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한거 같습니다. 전에 노동조합이랑 전경이랑 대치하는걸
    봤습니다.. 전경들 미쳤더군요 앞에 계급 낮은 사람들이
    막다 막다 밀리니까 뒤에서 분대장이란 XX가 밀리는 전경
    불러다 방패로 하이바 찍더군요.. 자기들끼리도 팹니다..
    밑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주면서 기운을 돋아주면
    억지로 하는것보다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제 친구 말을 들어보면 나가서 제대로 못하면
    부대 들어와서 잠도 안재우고 얼차례가 기다리고 있다는군요
    시위를 벌이는건 처음부터 시위를 벌이는게 아닙니다.
    어느정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걸 무시당했을때 시위가
    일어납니다.. 머 경찰들도 어느정도 진압했는데 과도하다
    싶으니 물대포나 그런걸 썼겠지요.. 오늘이 시위23일? 25일?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정도면 꽤 길게 한거죠..
    경찰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은 알아둬야 합니다..
    강제 진압을 하건 과도한 시위를 하건 그걸 보고있는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닙니다...

    • 젠장 2008.06.01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안보다니요? 지금 장난하요? 지금 쥐박이 대가리 쥐내리고 있구만 뭘 안봐요? 초 사들인 사람 알아내라는 기사도 안봤소? 괸히 어설픈 말로 참석 안하는 사람들 못하게 할려고 하는데 정신과 치료? 그건 명바기가 먼저 받아야죠 국민들이 미쳤다고 개인시간 내가면서 차비 들여가면서 비싼 밥 먹고 저런다고 보요? 말을 애매하게 하지마소 논점을 흐리지 말고 그래야 흔히 명바기 알바들이 말하는 좌파, 우파라도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좌파 우파 따지고 사람들 현혹 시켜서 지들이 저지른 역사에 길이 남을 범죄를 숨길려고 하는 역사속에 이완용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넘은 아니니 이런글 달지마이소

  8. 신마운틴 2008.06.0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집회를 하는것은 좋은데

    왜 교통을 가로막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냐고요

    어제 급해서 택시타는데 정말 화가나더라고요

    질서있게 하면 누가 뭐라하나요

    왜 전 차로를 다막고 그래요...

    • 펑와 2008.06.01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면 다른 지방처럼 경찰들이 교통통제해주기를
      바라셈.. 근데 왜 서울은 안그렇지?

  9. 조만간에 2008.06.01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만간에 시위를 막기위해 헌법수정하면서 통행금지령을 내놓지는 알을런지 심히 걱정이네요.

  10. 한탄스럽네 2008.06.01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여기 댓글 다르시는 분들은 생각들좀 있는거 같으시네;;

    다른 초딩같은 생각에 야구방망이들고 시위 참여하네 어쩌네,,정말 우매한 대중들도 많던데

    분명한건 지금 이런 유혈사태는 우리가 원하는게 아니라는거 ,,, 누군들 광우병 소고기가 먹고 싶고 싶겠

    는가..? 정말 평화시위를 원하는 대부분의 국민속에 악성 선동군가 숨어서 대중들에 폭력을 유발하고

    경찰과의 전쟁을 유발하고 정치 싸움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거 같음


    정작 우리가 원하는건 수입소고기 반대 평화 시위보장이다..!!!

    우리끼리 전쟁을 원하는게 아니다!!!

  11. 최연임 2008.06.01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에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공약으로 미친소 수입을 내세웠다면 국민들이 뽑아줬을까?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정책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것이지 대통령과 소수의 찬성하는 자들만을 위한것이 아니다.
    개념없는 것들은 좀 공부좀 했으면...

  12. 눈물만 납니다 2008.06.01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회 영상들, 기사들 보면서 눈물만 나네요.
    제 동생이 전경으로 복무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전경 욕해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거다, 걔들도 참 딱하고 불쌍하다고 철 없어 보이는 변명들을 했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럽네요.
    소수의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들 때문에 왜 가족이며, 친구이자 이웃인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그런 검은 폭력뒤에 점점 모습을 잃고 있는 집회의 본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 집회가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까봐 걱정입니다.
    큰 자리에 있는 분, 지각있는 분들은 제발 양심에 손을 얹고 인간답게 행동해주시고,
    우리들도 부화뇌동하지 말고 윗님 말씀처럼 공부 좀 해서 각각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알바생들은 대체 얼마를 받길래 자기 뇌를 팔아버린 겁니까?

  13. 이승재 2008.06.01 2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탄스럽네 님 말에 백번 동의합니다..유혈사태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뿐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신고된

    물품으로만 시위를 한다면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요..전 솔직히 선동자들이 의심스러습니다..뭐 mb알

    바다 뭐다 하는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소고시수입은 반대하구요 그냥 시민들도 그렇고 전의경도 그렇고

    다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형제 같은 사람들인데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14. 홍성표 2008.06.01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로 점거 하지마

    선동 시위하지마

    고성 방가 하지마

    경찰이 하지 말라면 하지마

    이 4개만 지켜 듣보잡 병진들아

  15. 김현중 2008.06.01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말래서 안했으면

    민주주의는 없었어 병진아

  16. ...... 2008.06.01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들도 대통령 .....모두다
    여러분 모두 광우병소 드시고 싶은거 아니잖아요
    경제 어쩌구 저쩌구 다 재치고 솔직한 감정을 말해주십시요

    자기만 한우먹으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버려주시고 우리들좀 보십시요

  17. 흰까마귀 2008.06.02 0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회가 불법이라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일 뿐이죠.
    단지, 북한은 공산주의의 탈을 뒤집어 썼다면,
    여기는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 썼을 뿐...


내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에 정부 광고가?
미국 쇠고기 정부 광고를 싣지 않는 법을 소개합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국가정책 포털" 애드센스 광고

깜짝 놀랐다. 요즘들어 광우병 쇠고기 이야기를 제법 썼는데, 광고자리에 갑자기 "대한민국 정책포털"이란 광고가 뜨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냐하면, 정부측 이야기를 전달하는 곳이다. 즉, "미국산 쇠고기 아무 문제없어!"라고 일방적인 광고를 하는 곳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갑자기 나타난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광우병 광고 (이거 다 혈세다)


얼마전에 몇 억을 써서 신문광고를 하더니, 이제는 포털에다도 광고를 하던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장 불리한 곳인 블로그에도 광고를 하게 된 셈이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애드워즈에 광고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란 것은 더 잘 안다.)


나는 정부 광고를 싣지 않겠다

그런데, 내 글은 그것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는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물론, 사람들이 저 광고 클릭하는 동시에 나는 몇푼을 벌겠지만, 난 그런 돈 벌고 싶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저런 "광고비"를 줘가면서 낭비되는 것은 정말 싫다.

돈 몇 푼때문에 일방적인 정보를 담은 국가의 페이지로 사람들을 넘겨주진 않겠다. (광고를 없애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마음은 없다. 이 이야기로 제발 댓글 달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


정부 광고 안싣는 방법 공개!

애드센스의 기능 중의 하나인데, "원치 않는 광고"를 싣지 않는 방법이 있다. 물론, 잉글리쉬 프렌들리한 애드센스의 번역 덕분에 찾기는 참 힘들다. ^^

애드센스 관리화면에 들어가서 [애드센스 설정]-[경쟁 광고 필터] 항목을 찾으면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애드센스 설정]-[경쟁 광고 필터] 메뉴


아래에 보면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korea.kr 을 넣어주면 된다. 그냥 돌다리도 두드리는 기분으로 www.korea.kr 도 넣어주면 더 좋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정부 광고를 빼버리자! 반드시 "변경사항저장"을 눌러야 한다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고 나면 서너시간 후부터는 저 광고가 전혀 실리지 않게된다. 같은 방법으로 사채광고나 불건전한 만남이 예상되는 광고 등을 뺄 수 있다. (광고를 클릭해서 URL을 확인하다간 자기 광고 클릭으로 계정이 날아간다. 보통 아래에 쓰여 있는 URL만 입력해주면 된다.)


나는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광고를 싣지 않겠다

나는 내 세금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절대 안전하다"는 광고를 내고 싶지 않다. 아마, 많은 블로거들도 이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주의하시라! 저 광고의 광고비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광클을 하는 "악성 유저" 덕분에 자신의 애드센스 계정이 날아갈 수도 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어차피 하루 광고비가 정해져 있고, 그걸 다 쓰면 (클릭 1번당 돈이 빠져나간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마구 클릭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열받은 네티즌은 그리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애드센스 계정 박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 광고는 안싣는게 맞다. (많은 수의 네티즌은 그런 클릭을 잡아낼 지식은 없다. 구글은 그런 클릭을 무조건 애드센스 게시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나는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며,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에 한해서 안전한 부분만 수입할 것과 검역 주권을 되찾을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광우병 괴담따위에는 관심없다. (사실 괴담의 근원은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그걸 맨날 퍼뜨리는 것은 조중동과 정부다.)

왜냐고?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는가?

미디어 한글로  ← 편하게 구독하세요~
2008.5.17.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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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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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aXteD 2008.05.17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쟁광고 필터는 엥간하면 안쓰거든요 작정하고 돈벌려고 애드센스 단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건 필터 해놔야겠네요;;아오

  2. BlogIcon 지우개닷컴 2008.05.17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장 실천에 옮겨야 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BlogIcon 카르사마 2008.05.17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흐음.. 그런방법이 있었군요.. 저도 일단 그 광고가 뜬걸 보고 대략 난감했었습니다만..ㅋ
    감사합니다~

  4. 흠흠 2008.05.17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hasigle.com/2008/05/blog-post_06.html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리본 주소입니다.한글로님도 참여해보세요.

    • BlogIcon OTTL 2008.05.18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시글 운영자님 여기저기 익명으로
      댓글 달고 다니지 마시죠?

      쥐대가리가 들어간 새우깡 꿈을 미리 꾸었듯이
      이번에도 미친소 꿈이라도 꾸셨나?

      싸이코.

  5. BlogIcon 리카르도 2008.05.17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뻔했네요

  6. BlogIcon 四神 2008.05.17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 방법대로 해봤는데...
    아직 광고가 계속 뜨는군요. ...
    정부측에서 수를 쓴걸까요>?.;;;;;;

  7. BlogIcon 모노로리 2008.05.17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그냥 웃고 갑니다 정부여~~~~ 좋은 정책 바랍니다

  8. BlogIcon 윈도우Pe™ 2008.05.17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필터링 추가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9. 유명한 지나가다 2008.05.18 0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찮아요. AdBlock 같은걸 사용해서 광고 안보여요.

  10. 2008.05.18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북경A4 2008.05.18 1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이런게 숨겨져 있었군요..
    찬성(1) 필터링

  12. BlogIcon 엔터 2008.05.18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미 Adblock를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저런 골때리는 광고를 보지 못했군요. -ㅁ-

  13. BlogIcon cdmanii 2008.05.19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첨에는 탄핵까지는 그렇고 좀 재대로 시정했으면 좋겠다 < 이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되겠네요 이명박에 대한 기사를 하루 종일 보는편이긴하지만 정말 앞날이 캄캄한
    이야기만 하는군요 정부가 저런곳에 혈세까지 쓰고 있다니 ..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뿌리는것도 모자라 애드센스에까지 쓰는군요 ..

    자기가 듣고싶은것만 듣고 싫은소리하면 안만나주고 거부하고 그런다죠 = 이메가비트 ..
    참 앞날이 걱정됩니다 큰일이네요

  14. BlogIcon 다물 2008.05.20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데 쓰는 돈 모아서 밥 못먹고, 책 못하는 학생들에게나...

  15. BlogIcon ZENEZ 2008.05.22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New 시리즈 삼성차의 완성도 저하와 서비스문제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포스트에 삼성차 광고가 뜨더라구요.

    지금은 구글광고도 내려벼렸습니다.

  16. 그날 2008.06.18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대한민국 사람 맞어? 대한민국 포털에서 보내는 내용 전부는 거부한다고... 해외에서 살아보지 않았구먼 자기나라 소식을 거부한다니... 그럼 북한에 가서 살어... 굶주려 굶어 죽든가...

    • libe90 2008.06.19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또 머야--;;
      누가 대한민국 포털의 내용을 거부한대써요~
      정책포털이라고 써졌구만~
      눈을 뜨고 다니든가~

    • 노예근성에쩌는 2008.12.27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 대한민국 정부의 지시에 개처럼 복종해야 하느냐?

  17. 대한민국학생대표 2009.02.11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이트 들어가서 관련글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읽고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겠더군요.
    미국 쇠고기는 다 광우병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쇠고기를 들여오면서 특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리면 죽지만, 걸릴 확률이 적기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산 쇠고기, 안심하고 드십시다!!!










    -이런 놈들이 꼭 미국산 쇠고기 안 먹지 ㅋㅋㅋ


늘 한 박자 늦는 이명박 정부



음치인가? 박자를 못맞춰

그래. 사실 나는 음치에 속한다. 박자와 음정, 잘 못맞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음정은 모르겠으나 박자는 지지리도 못맞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거는 기대는 딱 하나였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라' 하지만,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안읽어보셔서 그렇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7%성장은 커녕 5%성장도 힘들다는 전망이다. 과연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박자 못맞추기는 바로 인수위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린쥐"파동을 일으킨 영어 몰입교육 논란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조용했다. 하지만, 한참이나 지나서 "그건 오해야~"라는 소절을 불렀다.

만약 인수위가 번복하고 삽질하고 있을 때, 한마디만 했더라도 쓸데없이 네티즌들의 혈압이 오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한 마디 했다. 그 '동안'에 수많은 영어학원이 영어 몰입교육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원생을 확보했는지 모른다. 이명박 인수위 덕분에 인수위원장의 "테솔"과정과 각종 영어 과외학원이 돈 많이 벌었다.

그 이후에도 박자를 제대로 못맞추는 것은 계속되었다.

하루만에 결정을 철회한 정책이 얼마나 많았나? 실내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정책도 정말이지 '탁상공론'이란 단어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 단속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도 않았으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 "에너지 절약 황당정책"을 내놓는가 말이다. 솔직히, 그거 단속해서 줄인 에너지보다, 그거 단속하느라 쓴 인력과 그분들의 에너지가 더 소비될 것 같았다.

다행히, "한 박자 늦게" 다음날 철회되었다.

그것뿐이 아니다. 고연비 차량 통행료도 깎아주겠더다니, 또 금세 철회한다.


한 박자 늦는 정부, 비난을 하려면 하루를 기다려야

이명박 정부 스타일은 이렇다.

정책을 내놓는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국민 반응, 특히 네티즌 반응을 살핀다.
안좋으면 다음날 철회한다.

바로 노무현 정부를 "인큐베이터 대통령"운운하던 바로 그 "프로페셔널" 당의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행태다.

그래서, 네티즌들도 이젠 어떤 황당한 정책이 나와도.. "내일이면 철회하겠지.. 기다리자" 이런식이 되어버렸다. 국민에게 웃음주는 정부는 확실하다. 오히려 지금 불안한 것은 개그콘서트와 웃찾사, 개그야다. 이거 뉴스에서 모두 웃겨버리니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한때 나는 이명박 정부를 "여론조사 정부"라고 칭했다. 여론조사해서 안좋으면 정책을 바꾸는 정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좋은건가? 아니다. 국민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정책 쏟아내고, 분위기 봐서 바꾸는 것은 그들이 지난 5년내내 비난했던 "포퓰리즘 정치"와 뭐가 다른가?


광우병 쇼, 역시 한 박자 느려

광우병 쇼는 거의 절정이다. 하루도 늦출 수 없다던 "고시"를 끝내 연기했다. 처음부터 연기하겠다고 밝혔으면 국민의 지지가 하늘을 찔렀을텐데, 자신들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니까 이제서야 쇼를 한다. 한 박자.. 아니 열 박자 정도 느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촛불시위는 "선동"이나 "무지"에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시위를 안해본 사람들이 그걸 알리는 없지만...


예전 같으면 "야, 미국소 안전해! 미국이 어떤 나란데? 미국을 믿어!" 그러면, "옛썰!"하고 믿었겠지만, 이제 국민은 예전의 국민이 아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한다. 그걸 "괴담"때문에, "선동"때문에 그렇다고 우기는 그 분들은 이미 이 시대에서 한참이나 "한 박자" 뒤늦은 분들이다.

이미 괴담이라고 하면서 '근거없다'고 주장한 것들이 하나 둘씩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FDA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나왔으니, 이제 할 말은 "오 마이 갓!" 하나 뿐일까?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에서 박자를 자꾸 놓치고 있다.

그러다간 언제 "땡!"이 나올지 모른다. 국민은 박자 틀리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은 봐준다. 하지만, 박자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옆사람 핑계대고, 박자 틀렸다고 한 사람을 내 쫓고, 누가 박자 틀렸다고 그랬나 알아보라고 하고, 애들은 박자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냥 "땡!" 정도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내 쫓긴다.

제발, 이명박 정부. 박자 좀 맞춰라. 국민들 듣기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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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멋진그대 2008.05.15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소 쇠고기 협상 하기 전에
    다른 것처럼
    월령 30개월 소 수입도 괜찮냐고 한번 떠봤으면
    국민들에게 개같은 굴욕을 안 당했을텐데..

    하긴 애초부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빡세게 미친소 개방하자는 목표부터 세우고
    달려들었으니 떠볼 필요는 없었겠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빡세게 나올 줄은 몰랐겠지..
    꽤 당황했을거야..

  2. BlogIcon bonheur 2008.05.15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10년 전 기억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보니 박자가 늦을수밖에요.

    2MB는 싫지만, 적어도 취임식 이전에는 '그래도 이양반 쇼는 잘하니까 국민들 뜻에 대놓고 맞서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미국소 사태를 지켜보니...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3. 나라님도 문제지만 2008.05.16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 자숙하며 5년 보냅시다.
    사기에 놀아난 대한민국 국민 5년 동안 다시 학습하여
    다음 5년은 편히 살아 봅시다.

  4. 참내 2011.01.04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미친놈들이 참 많구만.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수입 즉각중단" [YTN] 2008.5.7

(일부발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강대표 "美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연합뉴스] 2008.5.7

(일부발췌)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면서 "또 이미 수입이 결정된 쇠고기는 전수조사하고 학교, 군대 등 단체 쇠고기 급식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늘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이 말씀하셨다.

"광우병 발생시 통상 마찰이 생기더라도 중지하겠다."
 - 2008.5.7.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하지만,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는...


정부, 미국 쇠고기협상 축소 은폐 의혹 [아시아투데이] 2008.5.7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36025
(일부발췌)

■ 광우병 여러 건 발생해도 수입중단 못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발병원인과 그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판명해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검역 조치를 취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OIE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합의문엔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OIE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은..


美 쇠고기 협상 전부터 '검역포기' 드러나 [뉴시스] 2008.5.7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507133510073&cp=newsis

(일부발췌)
이어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결국은 협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에서 결정해주기 전에는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무조건 중단"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나라 망신인가? 그러려면 협상은 왜 했나?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모두 발표한 셈이다.

(물론 "오해"라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방금 전에 장관도 그렇게 하면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치하겠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환영하지만, 그 이후에 말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겠다.

[] 청문회 현장중계
14:43 지금 정세균 의원이 정확히 물어보고 있다.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한미 합의한 것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민동석 협상대표.

14:45 [정세균] 한미간에 합의 내용은 즉시 중단 불가능한데, 대통령과 장관은 광우병 발생시 중단하겠다는 것은, "협상 파기"를 의미하지 않나?
[민동석]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문제라서 특단의 조치. 통상분쟁이 발생해도 감수하겠다는 것. 파기는 아니다. 국민이 걱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

[정운천 장관] WTO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 뿐이다.
[정세균] 그런데 왜 합의를 그렇게 했나?
[민동석] 특별한 사항 미국이 바로 분쟁위에 제소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정세균] 합의내용에 넣지도 않고 "통상마찰"을 불사하면서 지키겠다는 식은 아마추어리즘
[민동석]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 일본, 대만 등도 그런 수입중단 조치 취하지 않는다.

오후 4시 전후 (시간은 정확하지 않음)
[장관] 저는 광우병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협의시에 광우병 일어날 시에 전면 중단 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나? (어차피 광우병이 안일어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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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haRu™ 2008.05.07 1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을 무시하는 집단이 정권을 잡으니, 국제간 협의도 무시하는 군요.
    이들이 진짜 반미파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왜 날리를 피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때문이 아닌, 검역 주권이 없는 협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협의를 엉터리로 해놓고, 문제 발생시 협의를 무시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고가 신기하내요.
    작은 사업이라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용인지도 모르는 초보자들 집단입니다.

  2. 진리경찰 2008.05.07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주장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 내용들
    아주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찰은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찰들이 노력합니다.
    노력해도 되는게 있고 되지않는게 있습니다.
    되지않는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거는 민주적인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함께 논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판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 안됩니다.

  3. BlogIcon GNUNIX 2008.05.08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명피해 생긴다음에 중단하겠다구요?
    허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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