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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4.07 이명박 관권선거 논란, 과연 오해일까? (11)


이명박 대통령 관권선거 논란.. 과연 오해일까?



대통령의 이재오 일병 구하기 대작전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히 나섰다. 수행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관권·금권선거 ‘얼룩’…후퇴하는 선거문화 [한겨레] 2008.4.6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후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구(은평을)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자 출신 노동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관건선거'라고 했고, 이에대해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 반박 "선관위도 문제없다는데" [프레시안] 2008.4.6
이동관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은평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어제 방문은 도라산에서 나무를 심고 돌아오는 길에 깜짝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교묘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솔직히 몇 표 얻으려고 갔겠느냐"며 "업무보고도 일부러 (총선 뒤로) 미뤘는데 그것 때문에 갔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이명박 정부의 최고 트레이드마크, "그건 오해야~~"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운하 반대등) 자들에겐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한표 던졌다.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벼룩시장도 관권선거 개입 논란때문에 금지한 선관위가?

서초구 명물이었던 벼룩시장이 관권선거를 우려한 선관위의 오버 때문에 문을 닫았다. (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선관위의 '충실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벼룩시장에서 선거 이야기 안하면, 벼룩시장을 서초구가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법을 아주 최대한 느슨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또한, 이미 선관위는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기 하루전에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단다. 그 오해는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안될까?


이명박 대통령님의 힘! -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의 후광 -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원본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의 말을 빌리면 '국민의 50%가 밀어준 대통령'인데 대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적은 득표율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분"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이 계신 그곳에 친히 납시었다는 것은, 최측근에 대한 대통령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의 후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직접 도와주진 못하지만...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알아주기 바라오"

유행가 가사로도 충분한 이 마음... 선관위만 모를까? 지역주민은 이미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말이다. "이재오, 정말 힘 센걸? 대통령도 불러들이고 말야." 이런 생각 안할까? 아니, 다시 말해서 그런 "오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대표가 어느 지역에 갔다고 하면, 거기서 선거 이야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밥만먹고 와도 "친박연대"는 정말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 해대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팔을 안으로 굽히면서 변명하는 모습이 그리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선관위도 엄격한 잣대와 헐렁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그런식으로 적용하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다.

조심할 시기에 조심해 주는 것. 대통령이 할 일이다. 굳이 은평뉴타운 가보고 싶었다면, 선거 끝나고 한가할 때 갔어야 하지 않나? 다음번에는 언제 또 가실건가?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가실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라!

대통령,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좀 조심하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4.7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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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네들이 2008.04.07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대표랍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지요
    작금의 정치판 보면 열납니다.
    ㅅ ㅂ 욕나옵니다.
    명바기 강재수 바그네 손학교 봐요 모두 한나라 출신입니다.
    정당이 없고 오직 한나라당만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었지요
    어리석은 국민들
    동남아 이민자로 다 교체해야합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2. BlogIcon 불멸의 사학도 2008.04.07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푸른 후광이 비친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제눈엔 후광따윈 한치도 안 뻗어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렇게 후광이 뻗어나간다고 선전했으니, 이제 귓볼을 늘리고 온몸을 구릿빛(인간이 금빛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으로 만들면 2MB불상이 완성되는 걸까요...

    라고 말하면 보살님들에게 혼나겠지만요...

  3. BlogIcon 쇼르 2008.04.07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은 직접 그랬죠.
    열린우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이건 빼도박도못하는 특정정당 지지의 한 모습입니다.
    확연하게 선거법위반에 걸리는거죠.
    게다가 이런말까지 했습니다.
    "선거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대통령도 특정당을 지지할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이명박은 특정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이유없이 방문해서 쉬이 돌다 온것은 아닙니다.
    은평 뉴타운 개발지역을 방문하였죠.
    특정정당 지지발언도 없었고 대통령 국정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명박을 비판하는사람들은 이제 슬슬 억지스런 주장들이 나오는걸 보게됩니다.
    이건뭐냐. 저건뭐냐. 노무현때 이건이랬는데 너넨뭐냐. 등등...
    근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려다 보니 슬슬 쥐어 짜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보러 총선기간에는 청와대에만 틀어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물론 반 한나라당, 20,30대 소수 진보들, 대부분은 인터넷 정치 게시판 열렬사용층이겠죠.


    근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결국 전체 민심은 이런 소수의 억지주장에 대해 점점 지치게 됩니다.
    흥미를 잃어갑니다.
    '봐라. 너희도 한나라당이 했던것과 별반 다를것 없는 작태를 부리고 있구나.' 라며 슬슬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이 예전 한나라당과 다를바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지자들 또한 뭐가 다른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결국 다 같은 놈들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땐 통합민주당의 바람은 완전히 멈추게 될것입니다.


    그것을 정녕 바라신다면...
    지금 하던대로 계속 하세요.
    그게 한나라당이 바라는 바고, 통합민주당의 안쓰러운 모습을 깨끗히 정리하는 길이 될것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4.07 1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 노대통령과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거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조심해야 할 시기에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아야 실용정부 아닐까요?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선관위가 유권해석할 것도 아니구요.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은 아주 광범위하니까요.

    • m 2008.04.07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좀 알아보고 지껄여도 지껄입시다.
      노통이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 라고 했다굽쇼??

    • 가운데서 2008.04.07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m// 윗분.. 제대로 알아볼건 당신인듯 싶네요. 노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했을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되면 절대 안된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까지 고치려고 했구요. 누가 무식하게 군건지 잘 생각해 보시지요.

  4. i1 2008.04.07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학자들 말라로는 선거법 위반 맞다는데요

  5. 어2없4 2008.04.08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거 모르는 사람없습니다.
    3일 후에 가면 큰일나나요.
    은평뉴타운 3일 후면 없어 지나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곳에 가면
    국민들 분란이 날거란것쯤이야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일인데...
    얻는게 더 많다는 생각이었을 테니...
    그렇게 믿어드립시다.

  6. BlogIcon 플라토필로 2008.04.08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 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이 과거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을 때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노무현은 현행 선거 관련 법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신껏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명박은 현행법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현행법으로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을지언정 처벌되긴 어려울 정도로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건 양쪽으로 비판받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은 특정 정당 지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측에서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명박에 대한 이런 비판이 좀 지나친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일 겁니다.

    다만 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만 더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현행 선거법을 인정하고 조금 더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던 것을 인정하던가, 대통령은 특정 정당 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행동해주길 바라네요.

  7. 하여간.,,, 2008.04.08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가 어떻고...민주당이 어떻고...맨날 이러니..참...
    투표할 맛도 안난다..
    시발...자기네들 잔치아냐....억지웃음..지어가며....한 표 얻겠다고....
    거리에선...씨끄러워서 짜증나고....유세면 유세하는거지...뭐...차량에 스피커빵빵하게 해놓고..
    사람은 오직 기사만....크거 하루죙일 틀어놓고...뭐하는짓인지...알바분들은 힘드시겠네....과연 그 알바분들은...그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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