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문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빨간펜 지도 받은 검찰의 굴욕 - 한명숙 총리 12차 공판 참관기 빨간펜 지도 받은 검찰의 굴욕 한명숙 총리 12차 공판 참관기 연일 계속된 법리 논쟁에 사법 연수생들 몰려들어 어제와 오늘의 한총리 법정은 법정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즐겨 봤던 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을 연상케했다. 법정에서 서로 근거 법전과 조항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대립했고, 공판 참관하는 기자들과 일반인, 그리고 마침 법원에 실습을 나온 사법 연수생들도 열심히 필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는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덕분이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철저히 "증거와 증인"을 중심으로 신문하고, 부가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하도록 바뀐것이다. 즉,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는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맘껏 곽사장이.. 더보기 [속보] 한총리 검찰 신문 방법 결정 방금 결정사항 변호인의 무한정 아량으로 신문을 하되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해서 변호인의 검토후 이의제기를 받고. 그에따른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신문 떼쓰며 우기는 검찰. 깽판 칠까봐 달래면서 하는 재판. 이미 의미없는 과정을 우기는것 자체가 기자들에게 공개해서 흠집내려는 음모로 밝혀져. 법원에서 미디어 한글로 2010. 4. 1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