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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10 한명숙 총리 무죄, 결심 공판 참관기 (11)
  2. 2009.05.23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16)
한명숙 총리 무죄, 결심 공판 참관기


* 이 글은 2010년 4월 9일 오후2시부터 있었던 한명숙 총리님의 결심 공판 참관기입니다. 하루 늦게 올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 너무 기뻐서..



취재진들로 붐빈 입구

온통 취재진들로 둘러싸여 있는 법원이었다. 도로에는 중계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판이 있는 서관에는 온통 사진기자들로 북적였다. 이미 재판 시작 1시간 전이지만,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서관 311호실(이번 재판이 계속 열렸던 곳)로 들어가기 위한 중앙 출입구 검색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눈에 익은 분들, 기자나 지지자, 정치인들이었다. 약 5미터 정도 되었을때부터 난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서너 자리를 맡는 여태까지의 관례상, 상당히 자리를 잡기 힘든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1시 30분부터 시작된 입장. 이미 들어가니 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냥 옆에서 서서 기록하기로 하고 자리를 양보했다. 금세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는 못했다.

법정에는 예전과 다르게 비디오 카메라가 방청객을 향해 여러대가 배치되었다. 마치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검찰의 무자비한 횡포는 눈감지만, 방청객의 인간적이고 당연한 소란 행위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정말 몰라서 왜 찍느냐고 묻자,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경위의 얼굴... 그리 국민을 위한 태도같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시 13분이 되어서야 입장했다. 그동안 법정은 완전 만원 버스를 연상케 꽉꽉 들어차 있었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그나마 통풍이 되는 문마저 닫았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지만, 거의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간안에 사람들이 버텨야 했다.

재판 시작, 긴장은 고조되고

재판은 형식적인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정당성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선고를 시작했다. 원래 판결 선고시에 방청객을 제한할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소리를 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재판장님의 부탁말씀이 있었다.

2시 19분. 먼저, 곽영욱 피고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55만달러를 횡령했다는 것은 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고, 퇴임후에 후임 사장이 곽씨에게 건넸다는 5만달러는 정황상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제 본 판결. 바로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다투는 부분이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허구임을 조목조목 밝힌 재판장 - 1시간에 걸친 설명

2시 23분경부터 시작된 재판장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설명.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핵심은 이렇다.

검찰 주장 (공소사실)
2006년 12월 20일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당시 환율4천6백만원)를 의자에 놓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네 주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나가고 뒤에 남아 편지봉투 두개에 나누어 담은 봉투를 의자에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면 4가지다.
재판부에서 정리한 쟁점 4가지

1. 곽영욱 피고인이 5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는가?
2. 당시 인사 청탁이 있었는가?
3. (1과 2가 성립했다면) 5만 달러가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가?
4. (1과 2가 성립되었다면)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1번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2,3,4번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인 곽영욱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주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냥 주었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았다고 한 거은 진술 번복이 아니고 새롭게 생각난 부분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전혀 믿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추궁하자 10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주었다고 했다는데, 이는 검사가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 무서워서. 검사가 워낙 다그치니니까 무서워서 줬다고 했다"고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있었다. "검사님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해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3만달러를 주었다고 말하게 되는데, 앞의 10만달러 부분과 뒤의 3만달러 부분을 조사한 검찰 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증언과 조서에 따르면, "다른 죄를 말하면 선처될까봐 말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다. 또한 11월 9일 구속후 첫 조사때 나온 3만달러 이야기가 19일에 이르자 거짓말이라고 하고 안줬다고 하다가, 11월 24일에 이르러 다시 5만달러를 줬다고 자백한다. 이 당시에 검찰은 안줬다고 하는 곽영욱씨를 새벽3시까지 면담하는 강압수사를 자행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진술하는데, 5만달러를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상태에서 줬고, 올려 놓고 그럴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고, 돈을 핸드백에 넣었다고 한다. 돈을 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고 했다가 법원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바꾸었다. 돈을 받은 후 한총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건물밖까지 배웅했다고 했다.

-> 이 부분은 모두 거짓이다. 나중에는 의자에 놓았다고 말을 바꾸었고, 핸드백은 수행비서의 손에 있었다. 다른 참석자 모두 한총리가 건물밖에서 배웅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유력한 증거일 때, 대법원 판례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라고 했다. 하지만, 기억 못하는 사항까지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서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기억이 났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후배까지도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법정에서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등을 보면. 곽영욱 사장은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진술을 쉽게하는 성격이다.

또한 진술의 임의성 부분에서도 심장병, 당뇨, 고혈압을 비롯 십여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는 70세 고령의 피고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후에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밤 11시 50분, 밤 9시 46분까지 조사했고, 12월 19일에는 새벽 2시까지 조사했다. 부장검사가 변호인의 참관없이 "건강에 유의하라는 면담"을 했다는 것을 의례적 면담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곽영욱 피고인은  극단적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12월 24일 뇌물 공여사실을 시인하자 오후 6시 30분에 조사를 끝내주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검사는 스스로 진술한 영상 녹화물도 있다고 했지만, 뇌물공여 최초진술(10만불), 부인진술(3만불) 등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없으며, 곽영욱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사가 "전주고 나온놈 다 불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했으나, 검찰 증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수사과정상 중요한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추후에 녹화한 것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 공여 인정하면서 생긴 곽영욱 씨의 이익

뇌물 공여를 인정함으로써,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곽영욱과 가족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었고, 다른 대한통운 관계자와의 기소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은 횡령액 전체를 기소했지만, 곽영욱 피고인에게는 83억 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37억만 기소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 곽영욱 피고인에게 준 29억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곽씨의 기소에서는 그 금액이 빠지고, 돈을 준 사람 기소 내용에는 들어가는 등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액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핍한 처지를 벗아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협조적 진술 가능성이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도 내사 종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길 거부하고 의견서만 냈다. (이 사건은 곽영욱씨가 30억원 정도의 회삿돈을 횡령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대한통운의 주식을 거래했고, 마지막 거래에서는 1년 남짓한 거래에서 90억원을 벌어들었다. 시세차익 60억)

검찰의 주장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 장기투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횡령한 금액인데다가 사장이 퇴임하면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자, 모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제가 없었던 거래라면 굳이 차명계좌로 거래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검사의 내사종결이 타당하다 해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태도바꿔서 진숧할만한 이유가 된다.

곽영욱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법원 진술 내용은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해서, 진술은 의심스럽다.


뇌물전달 과정은 허구일뿐

이 사건의 총리공관 1층은 경호팀에 의해 경호되고 오찬장은 외부를 향한 창이 있는 개방적 구조다. 경호원들의 경호와 수시 보안점검과 더불어 오찬 종료 무렵에는 수행과장, 경호팀장 등이 수행한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7.9m 떨어진 쇼파에서 떨어진 수행과장이 5.1초 안에 문앞에 도착한다.

또한 총리공관 의전상 총리가 통상적으로 먼저 나오고 참석자를 배웅하게 되어 있다.

왜 하필이면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뇌물을 주었냐고 하자, 총리가 된 다음 만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한총리와 곽영욱은 서로 인사 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 받을 정도의 스스럼 없는 사이였다면, 왜 곽영욱이 한명숙 총리가 총리 취임후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이상하다.

또한, 이전에 돈을 준다는 약속도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갑자기 양복 상의에서 돈봉투를 건넸는데, "그게 뭐냐"고 묻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짧은 시간 (5.1초)안에 후다닥 처리하고 나왔어야 한다. 의심이 된다.

◆ 또한, 오찬장 문까지 5.1초 정도 걸려 나가게 되는데, 문이 열려 있고, 앞에는 수행과장과 의전 비서관이 서 있었는데, 담대하게 돈봉투를 숨기고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일이다.

◆ 의자위에 올려놓고 나왔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 돈을 서랍장이나 드레스룸에 놓고 나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드레스룸은 문여는 소리가 커서 비현실적이고, 서랍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는데, 소리가 날지도 모르는 서랍장에 그렇게 대담하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 바지주머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코트는 승용차에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당시에 집무실로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두툼한 돈봉투를 받아서 처리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도 안맞고, 동석자의 이야기와도 다르고, 의전 절차에도 안맞고, 동석자와 수행과장 주시속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정황을 고려하면,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숨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결론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부족하고, 인간됨도 진술로 얻게되는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증언을 바꾸는 성격이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쟁점 1 이 입증되어야만 나머지 쟁점이 성립하므로 2,3,4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약 10분간 계속된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선고 배경

그리고, 약 10분간 다시 곽영욱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곽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법정관리)에 거액을 횡령해서 사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담당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우수관리인으로까지 선정되었는데, 만약 이 사실을 알았으면 선정하지 않았을 것. 이는 법원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것.  하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집행유예 사유는 되지 않는다.

곽영욱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없다. (횡령혐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

한명숙 총리 무죄 (2010년 4월 9일. 오후 3시 35분)


한명숙 총리 무죄!

모두들 박수를 쳤고, 밖으로 우르르 나왔다. 이미 3시 35분 이전에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알린 신문사 등이 있었는데, 이는 재판장의 판결이 내리기 전의 일이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무죄가 완벽했으니..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나는 중간에 문자를 보내다가 저지당할까 꾹 참고.. 궁금해죽겠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의 문자보내기가 금지된 상황이었고, 한 번 걸리면 아웃이었다. 거기에다, 도저히 나갈만한 공간도 없었다. 너무 사람이 많았으니..

무죄 속보를 전송한 트위터 (http://twtkr.com/hangulo/status/11867583406)

어쨌든, 위의 트윗은 미리 한 시간 전에 적어둔 것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를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

길고 긴 재판 참관을 재판을 마치고...



3월 8일에 시작한 공판은 4월 9일 결심공판 포함 14차례나 계속되었다. 결국, 한달동안 하루 걸러 하루씩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실제로는 주중에만 이루어지니, 거의 1주에 3-4회씩 진행되었다.

나는 첫 공판에 참석하고, 두번째 공판부터 재판상황을 스케치해서 올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몇 번만 하고 말려던 일이.. 너무 많은 호응덕에 멈출 수 없었다. 결국은, 거의 모든 일을 포기한 상황에서 공판에 참여하고, 매일 새벽까지 글을 써서 올리고,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트위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알렸다.

나의 노력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재판 과정을 적은 다섯권의 수첩과, 그동안 적어놓은 내 블로그의 글이,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빈다.

또한, 이번 재판은 거의 형사소송법 개론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완벽한 재판이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법리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법전과 논문을 내놓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합의해 가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틈만나면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열한 행동을 할때마다 욕설이 속에서 솟구쳤다. (물론 하지는 못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다. 2심, 3심까지 가야하고, 한총리를 향한 검찰의 냄새나는 이상한 수사가 또 시작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검찰 수사 전에 언론에 크게 알리는 전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중간에 뻥뻥 무엇인가를 터트려서 한명숙 총리 흠집내기에 힘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돈을 주긴 줬는데 확실히 증명못한 사건"이 아니라 "돈을 준 적도 없는데, 검찰이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에는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나온다. 이 사건과 골프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검찰과 한나라당은 이 부분을 무슨 보물이나 되는 양 이야기를 한다. 아무 상관없는 아들의 미니 홈피까지 끌어들이면서 모욕주기에 힘썼던 검찰... 앞으로 역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다.

어쨌든, 재판은 끝났다. 이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설을 세웠는가 봤기 때문이다.

진실은 승리한다.


* 이 글은 메모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재판관의 말과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반드시 이곳에 공개하겠다. (공판 판결문은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참고기사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7 (시사인)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한글로 트위터 http://twitter.com/hangulo , http://twtkr.com/hangulo

2010. 4. 9. 재판 참관
2010. 4.10 글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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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경미 2010.04.10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기뻐서... 한잔 하셨군요 ㅋㅋㅋㅋ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구요~~

  2. BlogIcon 사무아 2010.04.10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호응"에 저도 포함 되겠네요.^^

  3. Desac 2010.04.10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람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곽영욱이 돈을 줬다는 주장 자체가 가공의 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근거는 금액과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돈을 줬다'는 사실만 줄기차게 주장한다는 점인데, 검찰측에서 이것이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하였지만 이게 바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때의 자동적인 반응이거든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주장이라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가설을 부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돈을 줬다'가 참임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돈을 줬다'는 주장만 있고 '근거'는 빈약하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사냥을 못하는 사냥개의 운명이 어찌될지 보입니다만, 꿩을 잡으랬더니 논병아리라도 잡아보겠다며 항소니 별건수사니 하는데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10.04.10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검찰의 소설쓰기 능력이 날로 향상되지만, 그또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자체를 모르는 듯 합니다.

  4. 허재현 2010.04.10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쓰셨어요. 법원 밖에서 님 트윗 기다리며 취재하던 기자였습니다. ^^

  5. 급로긴 2010.04.12 1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월 9일 인터넷앞에만 앉아서 "무죄" 이 단어를 보기위해 엉덩이 종기 터진것도 몰랐네요 ㅎㅎ

    또보고..또보고..결심공판 내용을 보기만해도 무작정 웃음만 나오는군요..

    한글로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글로님 감사합니다.

    그냥 기분이 좋네요^^

  6. BlogIcon 스머프 2010.04.13 0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죄 판결 나더니 또 다른걸로 트집잡을려고 준비중이던데요.
    청와대를 위한 검찰 무서워요.. ㄷㄷㄷ

  7. 시연사 2010.04.19 0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좀 짱이신듯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 희망의 씨앗을 심고 떠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에 대한 차이?

이상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BBK 사건 때문에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다. 분명히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까지 있었음에도 그 흔한 소환도 없이, 서면조사로 끝났다. 그것도 설렁탕 먹으면서 모처에서 만난게 다였다고 기억한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고, 밤늦게까지 강도높게 조사했다. 차암~ 공평하다.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들에게 정의란, 힘 있을 자에게 고개 조아리고, 힘 잃은 자는 밟아 뭉개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조사하는게 당연..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자들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 받아야 하고, 죄가 없다면 재판에서 가리면 되지, 죽긴 왜 죽어? 죄가 탄로날까봐 그런거 아냐?' 이런다.

죄가 탄로날까봐 죽음을 택했다면, 이미 전두환씨는 이 세상 사람이 백번 정도 아니었어야 하지 않나? 이명박 대통령이 문안인사까지 그에게 올리는 사이인데, 참 이상하다.

죄가 있으면 조사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조사는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검찰은 빼고) 하지만, 어땠는가? 조중동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유죄'를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연일 난리를 피웠다. 과거 BBK때 그리도 침묵하던 조중동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입이' 뚫렸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 뿐인가? 100만달러와 10억 중에서, 뉘앙스 차이를 선택, 100만달러 등의 큰 단위를 선택했다. 10억보다 100만달러가 훨씬 커보이는 장점을 사용한 것이다. 이또한 치밀하게 계산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비겁한 변명이다.)

거기다가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흘렸다. 무슨 검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은 처음 봤다. 근거 없는 것도 흘리고, 중요한 것도 흘리고.. 그리곤 '누가 흘렸어!'라고 화를 내는 쇼도 했다. 대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수사는 처음 봤다.

어쨌든, 검찰 조사는 표적 수사라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천신일 회장은 참으로 정중히, 천천히 조사하는 검찰의 모습.. 그리고 고혈압이라고 핑계대고 조사가 중단되는 '어디서 많이 보아온 모습'.. 거기에다 '대선자금'은 절대 수사할 수 없다는 '알아서 기기 전법'까지.. 검찰의 태도는 정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를 한 자체도 무척 무리가 있지만, 과정은 충분히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특별대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존중'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돌아가시자마자, 일제히 '사망'이란 단어를 쓴 언론들... 과연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시에도 '사망'이란 단어를 썼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 민주주의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때는 노무현 대통령 욕한다고 잡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잡아간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치 풍자 개그가 여기저기서 난무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짤리거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엄두도 못낸다.

적어도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쓸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억압당하고 있다. 아무런 죄도 입증못할 '미네르바'를 잡아다가 구속시켰다. 감방에 넣었다. 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조중동'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때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처20촌까지 들먹이면서 '권력형 비리'운운하던 그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4촌' 비리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참 공평한 것인가? 정말 민주주의가 되어서 이런 것인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존중(존경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알 수가 없으므로)하는 전두환 정권 시절로 회귀한 듯한 느낌이다. 경찰들이 시위대를 일부러 자극해서 그들의 폭력을 불러 내고는 '저기 보라! 저 빨갱이 폭력 불법 시위대를!' 이런 식이니 말이다.

▲노무현을 증오하는 100분의 1이라도 전두환을 증오했더라면.. 이런 반가운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 평화로웠던 촛불시위의 시간을 왜곡시키며, 일부 있었던 폭력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있었던 것처럼 변신시키는 그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에게 호통치는 그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지켜낼 큰 별이 졌다.

하지만, 쓰러지진 않는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적어도 그 분이 남겨놓으신 씨앗은, 지금 비록 포크레인에 밟혀서 땅속깊이 파묻힐지라도.. 곧 커다란 싹을 틔울 것이다. 물론, 그들은 불도저로 갈아 엎겠지만, 그러면 다시 싹을 틔우면 된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진정한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미디어 한글로.
2009.5.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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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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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늘봐 2009.05.23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2. BlogIcon 탐진강 2009.05.23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 종일 멍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3. 불덩이 2009.05.23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하루종인 멍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정권의 하수인... 검,경,법원 누가 민주주가 이땅에 있다고 믿겠습니까 ?

    전 박연차 리스트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연루된 수많은 한나라당과 그중에 이상득의원은 왜 수사를 안합니까 ? 이명박계 기업인 하나 수사하고 나머지 꼬리짜르기 하려는 검찰... 정말 조정잘합니다.

    언론 플레이 기가 막히고...

    연예인 성상납 자살사건으로 연론 돌리고, 그러다 조선일보, 기업인, 정계인사 이름 거론되자 흐지부지 되고... 닝기리...

    정말 가슴에 불덩이가 꿈틀거립니다.


    부디 좋은곳에서 이나라 잘 돌봐주세요.

  4. 스치듯 안녕 2009.05.23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사에 별 관심 없지 지냈지만 검찰수사 돌아가는 꼴이 영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재임 시절부터 앙숙이나 다름 없었던 주요 언론들의 행태라니..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워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민주주의는 많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그나저나 사진이 실로 굉장합니다;; 저도 모르게 모니터 칠 뻔했어요. -_-;

  5. BlogIcon haRu 2009.05.23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오전 이 믿고 싶지 않은 비보를 듣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다시 흐르는 군요.

    오늘 흘린 눈물 잊지 않겠습니다.

  6. BlogIcon 금빛 2009.05.23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그의 이름이 정말 마지막 우리의 대통령이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그 한 이름 뿐인 것 같습니다.

  7. 사갑 2009.05.24 1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의를 말할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8. ㅇㅇㅇㅇㅇ 2009.05.25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가없네...결국 돈받아서 자신의 신념이 무너진것이 세상에 탈로나 수치심에의해 자살한거지 왜 남에게 탓을돌리는지 .. 국민을 배신한 죄인일뿐

  9. 짜증 2009.05.26 0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박이와 전두환이 맞잡은 손을 보니.....

    더이상 쥐박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인한 정권이 어찌 나왔나 싶더니....

    전두환에게 배운 듯합니다.

    어전지 그립지도 않은 10년 후로 시계를 돌려 놓더만....

    국민이 더 강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의 촛불을 그리 쉽게 내려 놓지만 않앗어도.....

    쥐박이의 눈물을 .... 쥐박이의 말을 잠시나마 믿어주었던 자신이 한탄 스럽습니다.

    살인자!!!

    이런 잔인한 정권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10. 박경숙 2009.05.26 2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슬퍼 아무 것도 생각이 없다. 이 제는 우리는 더 이상 바보 가 아님을 보여 줄것이다. 아무것도 두려 울것이 없다. 울고만 있지 않겠다. 청와대로 보낸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은 더욱 굳혔다.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나이 50이 넘으니 신이 보인다. 두려울게 없다. 그분이 엠비 에게 보낸 편지는 날 소름 끼치게 했고 가슴이 사슴이찢어짐이 뭔가를 그리고 날 용감 하게한다

  11. 지나가다 2009.05.26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BBK사건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통령감이니 덮어주고 노무현대통령은 임기 시절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대통령이니 그렇겠죠. 노대통령 취임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여줬던 검사들의 행패를 보셨잖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전혀없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드는 ㅅ ㅐ끼들을...

    누가 이제 사법권을 믿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앞으로 저한테 오는 사법부의 모든 압력은 거절할 겁니다. ㄱ ㅐ새ㄱㄱㅣ들....

  12. 이정식 2009.05.27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상황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는 김동길씨 말씀에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은 참으로 냉철하게 생각하는 지성인이며 우리사회를 깉이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인걸 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전대통령이 자살 전에는 노무현이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그랬다. 그리고 죄를 끝까지 캐 물어 모든것을 밝혀야 한다고,,, 정말 대다수 사람들이 그랬다. 그리고 난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그리곤 실제로 문제가 있었고 뇌물수수와 정체불명의 돈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형도 28억을 받아서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전대통령이 자살하여 서거한 이후에 노무현전대통령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던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오면서 오히려 죄와 결과는 전혀 없어지고 영웅이 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큰 대세에 따라가야 살아 남고 큰 물줄기에 줄을 잘 서야 크게 된다는 말이 정치권에서는 늘 있는 얘기이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곳에서는 늘 그렇다. 그리고 대다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전대통령에 문상오기 시작했고 문상을 안하면 안되는 것처럼 스스로 억지로라도 몇번이고 와서 문상하는 모습을 본다. 줄서기 문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이란 집단은 뭘 크게 잘 못 알고 있다. 봉하마을에 문상하러 서울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각지에서 안오는 곳이 없다. 이미 60만명이 넘어 섯고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가 죽은 것은 불쌍하지만 노무현전대통령은 다시 재조명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살로서 모든것을 해결했고 오히려 영웅이 되어가고 있다. 그가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불란은 너무나 많았다. 다만 그는 소외된계층을 좀 더 생각해주었던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엄밀히 그는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뇌물과 개인이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것도 아니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잘못을 했어도 작은 것이면 허용해주고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극히 감정에 가까운 감정정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작은 것을 탐해도 모두 허용해주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이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은 되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살을 하면서 이 사회에 어떤것을 주었는지 어떤영향을 끼쳤는지를 곰곰히 따져야 한다. 단순이 ㅣ조문만 많이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나 저 밑에 필부인 농부나 똑같다고 본다. 똑같이 존경받아야 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 어제 탈랜트 여운계씨가 타계를 했지만 그가 죽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과는 달리 무런 관심도 받지않았다. 자살 하면 영웅이 되고 위해하여 지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죽은 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전대통령의 자살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너무 감정에 휩싸이고 옳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서기 잘하는 정치인들처럼 이리따라가고 저리따라가는건 아닌지 걱정스러울따름이다.

    • BlogIcon 한글로 2009.05.27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 형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 확정도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확정된 것인양 말하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같은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의 4촌(아주 친한 친척이죠)도 돈 받아먹고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하야해야겠군요. ^^

  13. 잊지말아요꼭기억해요 2009.05.27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년뒤에 선택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잊지 않고 꼭 기억할렵니다~

  14. 대한민국 사랑 2009.05.27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물이 앞을가리네요.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조각이다 하신말씀처럼
    부디 모든시름 다 떨쳐버리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 밉든 곱든 저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시고
    이해와용서를 구합니다.
    지켜주지못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해서 한없이 눈물만 나오네요.
    계층을떠나 전국민이 한몸이될수있도록 말이예요.
    대통령님!!!
    편히 잠드소서 _(__)_

  15. 박경숙 2009.05.27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식씨의 글 아주 잘 읽 었 습니다. 김 동길 씨에 대 해서 말씀 하 셨지요. 물론 지성인 이시지요 물론 냉철 하시지요. 너무 냉철 하시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우메한 언급을 하시어 이세상에서 가장 귀한것을 주님께 선물 받은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기르면서 희노 애락을 담고 가야만 비로서 참된 사람이 될수 있음을 김동길씨 그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불쌍 하기도 했구요. 그분은 과연 깨끗 했을까요. 궁금 하군요. 뇌물 수수 라고 표현 했는데 뇌물수수 아니죠. 감사한 마음으로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코에 걸면 코걸아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것 아시남요 . 직업이 있는 저로서는 아이들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 었습니다 , 정말 감사 해서 아이들 선생님께 선물을 하죠 그부분 에서는 필요 한거 사시라고 현금이 될수도 있죠 정말 진심 인데 뇌물 이라고 표현 하면 뇌물이 되죠. 그리고 묻고 싶군요. 우리는 정치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진실은 알수 있어요. 모든 대통령 들께서 왜 그리 다 잘 사시죠. 제가 알기로는 야당 시절 정치 하느라 힘 드셨을텐데. 어찌 했던 근혜언 지만씨 근형언니. 여직 잘 사시 잖아요. 그렇게 청렴 했다 하시는 분 의 자손 까지 잘 사시 잖아요. 인간 입니다. 어누 누구 하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분 계실까요. 할키지 마세요. 이 아픔이 당신께 몇배로 갈수 있으니까요 냉철 한 지성인 마냥 합리화 시키지도 마세요.여운계씨의 운명에는 삼가 조의를 표 합니다. 물론 국민 배우 였죠. 그래도 최 진실씨 만큼 그분은 아프게 돌아 가시진 않으셨죠.그리고 냉철하신 분께서 어찌 상황 파악이 안되 시는 지요.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우리 였지요 힘없는 우리였지요 그래서 아픈거예요 미치도록 감정에젗어서가 아니라 곧 그분은 우리였거 든요 울면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나였기에 내 아이가 이일을 당한것처럼 너무 아파 다시 볼수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 답니다. 감정에 휩싸이는게 아니라 그분은 곧 우리였다구요. 역사가 분명 히 말해 주겠죠.민심은 천심 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분의 행복 했던 모습이 아니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과 동격으로 찍었던 그사진들이 당신은 거짓으로 보이시나요. 오히려 잘나가는 당신들 속에서 보다 우리같은 사람들 속이 더 잘 어울리는 모습속에 함께 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그분을 이제는 어디서 찾죠. 그분께서 청와대로 보낸편지 를 읽으셨나요. 주변사람들을 걱정 하며 보낸글 그글을 보내시면서 그간의 그분의고통과 또 다른 분의 잔인한 또하나의 감정도 느낄수 있었습니다 . 올바른 사고와 하늘 향기를 닮은 자라면 누구든 느낄수 있겠지요. 올바르게 사고 하며 이제는 우리 국민이 우메 하지 않을 겁니다. 만 에 하나라도 제 자리로 돌아 올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세요. 잘살줄 알고 어리서께도 우리는 믿었죠. 참된 믿음을 가졌었죠. 우린 비비케이가 뭔지도 몰라요 그분도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인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께 보낸 편지 보고 기가 찼지요. 이정식씨도 그편지 한번 읽어 보시지요. 오히려 정의가 무언지 생각해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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