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하라! - PD수첩 사건, 어이가 없다
PD수첩 사건, 대통령의 사과는 쇼?
PD수첩의 광우병 '진실'보도에 관련해서, 정부와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이른바 '명예훼손 고발'을 했다. 진실이라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이 날 것이고, 그게 공익을 위해서라면 '죄가 안됨' 판결을 받을 것이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받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과연 명예훼손일까?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하고, 그 뻣뻣하기로 소문난 이명박 대통령도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이었나? (이는 위증죄로 처벌해야 하나?)
▲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정운천 장관은 명예훼손의 상대방을 PD수첩으로 돌렸지만, 이는 엄청난 오보다. 오히려 정운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만큼 엄청난 '사실'들을 쏟아낸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블로그, 각종 사이트 들이었다. PD수첩은 '그 중의 아주 작은 하나'였을 뿐이다. 심지어, 촛불집회장에 왔다가 엄청난 '모욕'을 받고 내려간 적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명예훼손민 모욕죄'로 걸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애매한 PD수첩에게 왜 걸었을까?
다우너 소 문제 - 광우병으로 한정한 것이 잘못?
PD수첩의 혐의로 검찰이 강력히 밀고 있는 것이 '다우너 소 (주저 앉는 소)'의 도축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의 원인이 '광우병'으로 한정했다고 하는 부분이다. [관련근거 기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광우병'으로 한정한 것은 농림부의 잘못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든다. 그 논리에 따르면 다우너 소는 "온갖 질병에 노출된 아주 위험한 소"란 뜻인데, 그 중 광우병만 콕 찍어서 말한 것은 오히려 PD수첩이 그 위험을 줄인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다우너 소' 위험하다며 도축 금지한 오바마를 소환하라
아래 기사를 보라.
오바마, 다우너 소 도축·유통 전면금지 [아시아투데이] 2009.3.15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21165
이는 최근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광우병 등 여러 가지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됐던 다우너 소의 도축이나 유통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우너 소 도축은 전부터 금지돼왔으나 이번 조치로 추가검사를 거쳐 다우너 소로 판정된 소에 대한 도축도 전면 금지되게 된다.
앞서 농무부도 병이 들거나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소에 대한 도축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도 "광우병"을 부각시켜서 '다우너 소'의 위험성을 과장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간다면, 검찰의 논리가 맞으려면 "다우너 소는 '안전한 소'일 수도 있는데 PD수첩이 그걸 위험한 소라고 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다우너 소는 광우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있으나 도축도 유통도 금지하고, 앞으로는 병이 들거나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소의 도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왜 그랬을까? 그런 소들이 위험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미국 시민의 식품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우너소는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이란 뜻이다. 그걸 우린 여태까지 "안전하다"며 수입해 온 것이고...
그런데, 한국 검찰은 "다우너소 = 안전한 소. 따라서 PD수첩 = 왜곡보도"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추고 싶어한다.
결론은 하나다. 검찰은 '다우너소가 안전하므로 절대 도축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미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라. 그리고 안전한데도 도축을 금지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해서 왜 그런 발표 (PD수첩을 옹호하는 발표)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이 "다우너 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려면, 또 앞뒤가 안맞는다. "다우너소는 안전하지 않은데도 도축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도 숨긴 농림수산부 장관과 정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고소 고발도 제대로 처리 안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다.
PD수첩은 ‘다잡고’ 정운천件은 ‘손놓고’
檢, 강제 전면재수사-무혐의 종결 유력 대조적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90326175804441&p=khan
PD수첩 보도의 핵심은 '광우병'이 아니라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의 차이지만, "미친소"로 대표되는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은 '미친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하냐"는 부분이었다. 30개월 이상된 위험 부위가 들어오고, 광우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냥 도축해서 유통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에 허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광우병 아니라 또 다른 병도 있는데 광우병만 콕 찝어서 말했다"고 하면서 국민을 바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광우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식중독 균"으로 바꾸었다면, 촛불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보나?
이미 미국 정부도 자신들의 '다우너 소'가 위험함을 인정한 마당에, 지금에 와서 "조작이 어쩌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어떤 몹쓸 언론들은 아예 이 사건을 "PD수첩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지어서 기사 제목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이면 "검찰 PD수첩 혐의 조작사건"이라고 붙여도 공평한건가? 우리 그러지는 말자. "괴물은 되지 말자"
PD의 특권이 아니라, 어이없는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
누가 갑자기 자신에게 얼토당토 않는 혐의를 들이밀면서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아! 안그럼 너 잡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온갖 언론이라 불리는 곳에서 '조작'이 어떻고 하고 있는 가운데 말이다. 가면 온갖 언론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조작 사건 수사에 응해' 등으로 하면서 소설 책 몇권을 써낸다. (지금 그러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요구하는 원본 테입 등의 요구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것이다. 아예 기자고 PD고 다 검열할테니 준비하라는 말 밖에 안된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11597
오죽하면 올해 2월에 PD수첩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 검사가 "검찰수사가 부당하다"며 사표를 냈겠는가? 그 이후에 꾸려진 검찰 수사팀의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나?
다시 검찰에 촉구한다.
다우너 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일단 미국 오바마 대통령부터 소환해서 왜 '안전하고 싸고 맛좋고 질좋은'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했는지 철저히 그 배후를 밝히기 바란다.
"다우너 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한겨레 기사 동영상 "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80205015105484&cp=hani)
미디어 한글로
2009.3.27.
http://media.hangul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