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직권상정 반대와 장외투쟁의 추억
직권상정은 수치스럽다더니.. 말이 왜 바뀔까?
직권상정은 수치스럽다더니.. 말이 왜 바뀔까?
지독한 "망각의 동물"은 인간?
닭의 기억력을 비웃고, 금붕어의 멍청함을 비웃는 인간이라지만, 솔직히 지독한 망각의 동물은 인간이 아닌가 싶다.
최근 한나라당이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는 이점을 살려서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어도 "그 신념"은 바뀌어서는 안되는데, 한나라당은 그 신념마저도 흔들리는 구석이 많다.
물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도 그리 잘나보이진 않는다. 배우려면 좀 제대로 배웠어야 하는데, 아직도 한나라당의 "의회 점거 방법"이나 "장외투쟁 방법"에는 한참 모자란다. 그러고보니, 속전 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의 노하우가 더 센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번 임시 국회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MB악법, 그 때는 4대 (개혁) 입법
단지, 법들만 바뀐 것이다. 지금이야 MB악법이라 불리는 법들을 "대통령의 의중대로" 연내 처리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런 사태까지 왔다. 그런데, 몇년 전만 해도 솔직히 "4대 입법"이라 불리는 법들(사학법, 신문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을 가지고 연말에 대치 정국이 있었다. 그때는 당연히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지금의 그들 말을 빌리자면 "온갖 폭력과 떼를 쓰며 발목잡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몇개의 기사만 소개한다. (사진을 소개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 빌려온 것이니 양해 바란다.)
한, 본회의장 점거 안팎 [조선일보] 2004.12.31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123170009
이규택 “국회의장은 이미 죽어… 거기 있어봐야 시체실 기분”[데일리서프] 2005.12.2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51224142403722&p=dailyseop
↑ 사학법강행처리와 김원기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점거농성중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와 27일의 대구 장외집회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의장실 농성을 풀기전 강재섭 원내대표와 이규택 최고위원등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일부발췌)
이규택 본부장은 "양해를 구한다"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오늘 인천집회와 27일 대구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장실 점거 해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투쟁본부에서 먼저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겠다"며 "이미 국회의장은 죽은 의장이다. 죽은 것과 다름없다. 거기 있어봐야 시체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고, 70여명의 의원들은 박수로서 찬성했다.
(중략)
그는 "원칙은 국회의장 집무실 농성을 푸는 것이지만 이후 사회를 볼 기미가 모이면 본 회의장을 점거할 것"이라며 "농성을 푸는 데 그냥 나오지 말자…우리 전부 복도에 서고 국회의장실로 가서 집회한번 더 하고, 원천무효도 외치고 농성을 풀더라도 풀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칙은 국회의장 집무실 농성을 푸는 것이지만 이후 사회를 볼 기미가 모이면 본 회의장을 점거할 것"이라며 "농성을 푸는 데 그냥 나오지 말자…우리 전부 복도에 서고 국회의장실로 가서 집회한번 더 하고, 원천무효도 외치고 농성을 풀더라도 풀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임인배 의원의 의장실 폭언파문을 의식한 듯, "어떤 농성을 할 때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의장실 농성하는데 의원과 언론인 그리고 보좌관의 출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의장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오마이뉴스] 2005.12.23
▲ 2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농성중이던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산하기에 앞서 사학법 무효와 김원기 의장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일부발췌)
(일부발췌)
그러나 송영선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송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풀 거면 왜 몇날 며칠 밤새면서 농성을 한 것이냐"며 "이 문제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한번 시작했으면 국회의장의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왜 푸느냐"며 "그간 농성을 뭐하러 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송 의원이 흥분하자 김무성 의원이 다가가 다독이며 말렸지만 송 의원은 그치지 않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81226181217953&p=hani21 를 참고하기 바란다.)
무서워서 더 이상 소개를 못하겠다. 국회의장을 시체로 비유하고 "모가지를 잡고 뽑자"고 하던 것이 한나라당식 농성이었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정말 애들 장난 같다. 저 정도 "포스"는 되어야 "민주국가의 대 국회의원" 아니겠나?
직권상정을 대하는 그들의 이중 잣대
아래 기사가 "현재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한 태도"를 잘 나타내준다.
박희태 "직권상정도 법에 있는 것" - 법안 강행 시사 [노컷뉴스] 2009.2.2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0202100910817&p=nocut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0202100910817&p=nocut
이미 전여옥 의원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기도 해서 그 "포스"를 확인해 주었다.
전여옥 "사이버모욕죄-방송법 통과돼야 나라 평안" [뷰스앤뉴스] 2008.12.30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230133122796&p=viewsn
(일부발췌)
그는 다시 화살을 김형오 의장에게 돌려 "정치인은 돌맞기를 두려워하면 안된다.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만이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형오의장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김형오의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죽어야할 '책임자'이며 '리더'"라며 경호권 발동 및 무더기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자기 편인데도 "죽으라"고 할 정도다. 물론, 지난 국회때 "모가지를 뽑자"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독설이다.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는 최고의 독설로 꼽힐 듯 하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여욕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글을 남겼고, 그것이 홈페이지를 비롯, 언론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한 "직권상정 절대 불가" [연합뉴스] 2004.12.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67037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야말로 의회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라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이라면 `책임다수당'의 자격이 없다. 그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직권상정을 주장하는 여당내 운동권 출신 강경파를 겨냥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가장 끔찍한 반민주집단"이라면서 "그들은 한국의 의회주의를 불치의 병에 빠뜨리기 위해 악성바이러스를 맹렬한 기세로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거 큰일났다. 한나라당은 이로써 "책임다수당"의 자격도 잃었고, 수치스런 일을 하고 말았다. 정말 불행히고 그 말을 한 그 분께서 말이다.
위 기사에는 아주 주옥같은 말이 정말 많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곱씹어보기 바란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법대로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국회법이 날치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국회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여야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런 말은 시험에도 나올 것 같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법을 관통하는 "정신"을 봐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당시 원내대표이던 "김덕룡 의원"의 말을 무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럼 다른 분을 모셔보자.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의장 성품으로 볼 때 직권상정은 안할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직권상정이 이뤄진다면 정치가 결단날 것이며 야당은 장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 오늘날 민주당이 장외 운운 하는 것은 모두 이 분의 말 덕분인것 같다. "정치가 결단나면 야당은 장외로 나가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어쨌든, 당시에 법안은 통과되었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서 정말 오랫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즐겼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학법을 제자리로 돌려 놓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바로 이것이다.
민주당은 따로 논평 낼 필요도 없다. 과거 한나라당의 논평을 그대로 문구만 바꾸면 된다. 한나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사학법"을 "방송법" 등으로 바꾸면 끝이다. 자신이 겨눈 칼 끝이 자신에게 되돌아 올 때, 한나라당은 어떻게 말할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하지만, 이 아둔한 국민의 눈에는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인다"
제발, 우리 정치인들, 과거 신문 검색이나 좀 하며 살자.
아무리 사람이 망가져서 나오는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몇 년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던 "논리"를 그냥 내팽겨치나?
지킬 것은 지키자!
미디어 한글로
2009.2.3.
http://media.hangul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