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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7년 3월 6일에 제기한 민원 내용이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KR도메인 수수료를 9500원으로 대폭 인하하시고, 발표 자료도 내셨더군요.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교묘하게도 퀵돔(2단계 KR) 등록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저는 당연히 도메인 등록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 줄 알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통부 공식 자료에는 "약 70만명(기업 포함)의 kr도메인 등록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라고 쓰여 있는데, 도대체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인지요? 거의 2만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는 도메인 사업자들이 챙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도메인 사업자들의 등록 가격은 약속이나 한듯이 같습니다. 특히 한글 도메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담합이란 것, 사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만, 정통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글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itnet/read?bbsId=B0007&articleId=2453 에도 있습니다. 미디어 다음 기사.
주신 답변은 제 블로그와 더불어 미디어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도 공지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인하를 한다면, 이미 등록한 사용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유도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3월 13일에 도착한 정보통신부의 회신 내용
정보통신부 2AA-0703-******
기획총괄팀 (김**) 02-750-25**
2007.03.06 14:27:01 2007.03.13 10:34:39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 CS센터입니다.
한글로님께서 도메인 수수료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납부하는 도메인 당 수수료는 동일하나, 대행자가 등록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경우 부가서비스 및 이벤트 등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마다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패키지 할인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고객은 이 중에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조정될 사항이므로 정보통신부에서 관련법으로 규제하거나 관여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om, net도메인과 같은 경우에도 등록관리수수료와 별도로 등록대행자마다 등록비용이 상이하며, 등록대행자간의 부가서비스 및 가격경쟁은 건전한 시장조성을 위해 일부 필요한 요소입니다.
참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구두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린****와 엘****는 요금인하 계획을 알려왔으며, 인터넷나야나도 2~3개월 후 요금인하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서비스는 기업도메인을 대상으로 1년간 100원에 제공하는 할인 이벤트를 시행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관리팀 조** 연구원(02-2186-****) 또는 정보통신부 CS센터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메일이 왔다.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제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민원은 인터넷 신문고의 <국민제안>으로 넘어갔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오는대로 역시 이 곳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 통신부의 현명한 판단과, 업체들의 각성을 바란다.
(위에서 실명부분과 실제 업체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7.3.13
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