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인수위, 노무현 정부 따라하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어째 많이 듣던 소리 -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헛발질을 계속 해왔다. 휴대폰 요금 인하, 유류세 인하는 신호탄이었고, 최근 영어 공교육 관련해서는 대박이었다. 물론, 이제는 어디쯤 뒤로 뺐는지 모르지만 대운하도 그 헛발질의 일환이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지분형 [투기형] 아파트"도 걸작이다.
아래 기사를 보면..
http://news.media.daum.net/economic/stock/200802/04/moneytoday/v19864779.html
"지분형아파트, 왜 안된다고만 하나"[머니투데이] 2008.2.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지분형아파트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현실성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중략)
이 대변인은 "인수위가 지난 1일 기관투자 전문가 14명을 초청해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중 8명이 현 제도를 보완하지 않아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6명도 청산회수를 비롯한 수익성 보장방안 등 일부만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분형아파트, 왜 안된다고만 하나"[머니투데이] 2008.2.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지분형아파트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현실성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중략)
이 대변인은 "인수위가 지난 1일 기관투자 전문가 14명을 초청해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중 8명이 현 제도를 보완하지 않아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6명도 청산회수를 비롯한 수익성 보장방안 등 일부만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주 대단한 숫자다. 기관 투자 전문가를 자그마치 14명이나 초대했고 그 중에서 겨우 8명만 찬성했다는 이유로 "우린 문제 없어"라는 식이다.
마치, 얼마전 공교육 "폐쇄" 공청회를 열었을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보도와 일맥상통한다. (당연하지 않나? 반대하는 사람은 입장조차 안시켰는데.. 심지어 방청객조차도 제한했다. 자리가 좁다는 이유였는데, 아쉽게도 이명박정부가 최고로 대우해 주는 기자님들의 숫자가 방청객을 압도할 정도였다... 역시 언론 우대정책인가? 그럼 국민은? ^^)
그리고, 이런 말로 일침을 놓으면 된다.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 니들은 잘 몰라서 반대하는거야!"
참여정부가 인심을 잃었던 이유는?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내세운다. 솔직히 숫자상으로, 대외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나라당과 한마음 한뜻이 된 여러 언론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막아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다 아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모두 참여정부에게 박수쳐주지는 못한다. 왜냐고? 바로 "우린 문제 없어!"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언론들에 의해, 그리고 실제 생활에 의해서 경제가 황폐해지고 있었다. 무슨 이상한 수치는 날로 좋아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출도 마구 늘어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 주변 사람의 지갑이 날로 얇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씀씀이가 늘어나고 자동차도 좀 좋은 것 굴리고..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은 이미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고서 "니들이 예전보다 더 헤프게 쓰니까 그렇지"라든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식으로 얼버무려봤자, 국민들은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이렇네..." 라고 푸념하게 된다. 솔직히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경제가 살아나거나 죽거나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자가 아무리 과거에 벌금형(전과)을 그리 많이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한대도 (한나라당이 다른 장관 청문회에서 밝힌 표현대로라면, "범죄행위"를 한 것인데도) 장관은 같은 혐의를 받으면 인사 청문회도 통과 못하지만, 이 분은 대통령이 된 것이다. 오직 하나. "경제" 살리기 말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참여 정부는, 경제가 망했다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았다.
이명박 정부, 인정할 것은 하라
그런데 인수위가 노무현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모두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데, "니들이 운하를 알아? 니들이 영어를 알아? 니들이 아파트를 알아?" 이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토록 그들이 증오하던 노무현 정권의 과오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미워한 나머지 닮아버린 것인가?
그리고, 한 번도 인수위가 반성하는 꼴을 못봤다. 맨날 사건 터지면... "그건 기자들이 잘못했고.. 그건 저 위원 한 명이 잘못했고..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그건..." 맨날 변명이다. 그냥 화끈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인수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인수위원장의 얼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겹치기까지 한다. (누구한테 모욕적인 욕일까? ^^)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서 그냥 진행할 생각을 말아라.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서 정책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그놈의" 전문가들이 다 망친 것 아닌가? 어설픈 전문가나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형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존해서 엄청난 도박을 하려는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인큐베이터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던 한나라당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어느정도 수준의 대통령인가? 아직도 영아 대통령? 유아 대통령? 아니면? 아직도 수정되기 전의 상태인가? 최근 보여준 인수위의 헛발질을 보고 있으면 "결혼조차 안한 상태"같아 보인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도덕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외신을 보면서, 자랑스러웠는가? 나는 수치스러웠다. 결국 우리는 "도덕적이지 못한 대통령"을 뽑았다는 반증이니까. 그런 수치를 받아도 좋다. 경제만 살려봐라. 헛발질은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어 놓기 바란다.
무식한 국민들의 의견속에 진리가 있는 법이다. 아시겠는가, 전문가 인수위 나리들!
미디어 한글로
2008.2.5
media.hangul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