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토론, 뭐하러 하나?
다리 높이도 제대로 모르고서무슨 토론?
다리 높이도 제대로 모르고서무슨 토론?
벌써 몇 번째 토론인데, 기초 데이터도 서로 달라
어제 100분토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미래 Ⅲ- 한반도대운하" (2008.1.10)를 다뤘다. (다시보기 링크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 )
나는 지난 KBS의 토론을 보고 난 후라서 조금 나아졌나 싶어서 유심히 보았다. 그런데, 이건 이상했다. 도대체 나아지기는 커녕, "귀막고서 자기 의견만 소리치는 격"이었다. (하긴, 늘 보아오던 모습이라 이상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기초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운하에서 운용하는 "배의 최고 높이"에 따른 다리의 최소 높이문제였다. 즉, 다리가 수면에서 몇미터일까 하는 것이다.
이건, 다리를 건설할 때부터 정하는 것이고, 매년 건교부 등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솔직히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지자체 자료등을 조금만 뒤져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서 양측은 무슨 엄청난 논리싸움이나 하는양 부딪혔다. 이게 부딪힐꺼리가 되나? 마치, 63빌딩의 높이가 몇m냐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
말 바꾸기는 이명박 정부의 특기?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말바꾸기는 이미 신물이 났다. 휴대폰 요금 인하 (대체, 기업친화적이라면서 기업의 서비스료를 내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유류세 인하..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은 교육 정책이었다. 이제는 "과기부 존폐론"에서 말이 마구 바뀌고 있다.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호들갑이며 오보라고 입단속을 했다지만, 오보가 그렇게 잦다면, 기자들의 수준이 갑자기 떨어졌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논의가 많았거나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부분은 말바꾸기가 참 심하다.
최대시속부터 시작해서 운하의 경제성 부분, 건설비용, 기대효과... 계속 조금씩 변해왔고, 토론때마다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는 자료가 잘못된것이다"라고 일갈하고 만다. 자신들이 낸 보고서도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하는 것을 보니... 아, 대한민국! 이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사업을 가지고 "청계천보다 쉬운 사업(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1/chosun/v19567748.html ) 이라는 식의 접근방식이 무서워 죽겠다.
또한, 물부족 국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다는데, 그러면 유사시에는 운하의 물을 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일까? 그리고, 가두어 둔 물이 더욱 깨끗하다는 논리까지 나오는데, 내가 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 "고인물이 더 깨끗하다"면,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속담도 바꾸어야 하는 것일까?
운하에서 배의 최대속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같다. ("대운하 경제성? 경운기보다 느린데"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801/11/mediatoday/v19578535.html )
"수출할 때, 며칠 더 일찍 만들어서 미리 보내면 되지 않느냐!" 고 호통을 치는 모습과 "납기일"을 지키려고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노동자의 서글픈 눈물이 연상되는 것은 내가 너무 감상적이어서 그러리라.
어쨌든, 이제는 TV에 나와서 한 말도 있고, 그것이 모두 영상에 담겨 있으니, 앞으로 말이 안바뀌기만 빈다. 제발 기초적인 데이터도 뒤집는 행태는 제발... 이다...
기초 데이터부터 확립후에 토론하자
우리나라 다리의 높이도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토론을 하나? 또한, "느려도 싸면 쓰고 싶으면 쓴다"는 식의 초등생 논리 말고, 실제로 화물을 다루는 화주들의 의견 조사부터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수출입을 많이 하는 각종 기업에도 물어보고, 여러가지 경제단체에도 물어보고 말이다.
대체, 이런 조사는 없이, 그냥 "내가 운하 전문가인데..." 하면서 모든 산업을 뒤흔들 소리들만 내뱉으면서 "날 믿어"라고 하는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럴 시간 있으면 태안에서 "누가 누가 기름 묻은 돌 많이 닦나" 경쟁 벌이고, 많이 닦은 쪽이 토론의 승자로 하는 식이 더 낫겠다. (적어도 그러면, 헛짓은 아닐테니 말이다.)
대운하, 청계천보다 쉽다는 식의 접근말자. 청계천은 "시멘트 구조물에 수돗물 흘려보내는 식"의 인공 하천이 아닌가? 경부 운하가 인공하천도 아니고, 청계천처럼 짧은 길이가 아니다. (청계천에서 애꿎은 죽음을 맞이하는 물고기가 속출하는 것을 경부운하 전체로 늘릴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관련기사 : 청계천 복원 2년.. 미완의 복원 [MBC] 2007.10.1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710/01/imbc/v18306373.html]
그리고, 제발... 내년 이맘때 착공한다는 식으로 그만 밀어붙여라.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엄청난 공사를 대충대충 해서 "잔소리 마!"라고 소리치고 할 생각이라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명박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8.1.11.
media.hangul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