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장애인의 어이없는 죽음 왜 일어났나- 관련법 개정하고 대통령이 나서라!
실종 장애인, 10분거리의 정신병원에서 6년간 수용, 안타깝게 숨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하다. 그것은 잠시나마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찾아헤맨 경험이 있다면 더 절실히 느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세상을 혼자서 견뎌내기 힘든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아래의 기사를 접했을때, 사람들은 놀랐겠지만, 난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10분 거리인데…” 실종 장애인 어이없는 죽음 [경향신문] 2007.6.5
6년 전 실종된 정신지체 장애인이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병원에 수용돼 사망한 뒤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지체 2급 김모씨(27)는 지난 2001년 8월 혼자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김씨의 어머니(50)는 6년동안 사방을 헤맸지만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 ‘아들이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숨졌다’는 화성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 6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행려병자로 분류돼 인근 정신병원에 수용됐으며, 격리병실 출입문의 좁은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했다는 것.
병원 측은 이날 오후 4시께 “김씨가 물을 많이 마셔 수분중독 우려가 있다”며 1인 안정실에 격리했으나 관리부실로 3시간여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가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2001년 8월 김씨는 실종 나흘 뒤 경기도 성남의 율동공원에서 발견됐고 분당구청은 분당경찰서에 신원파악을 의뢰했다. 그러나 ‘신원판명 불가’통보를 받자 행려환자로 분류해 오산신경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에도 분당구청은 김씨의 신원파악을 경찰에 의뢰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던 인적사항이 김씨가 사망한 뒤에야 확인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그렇게 찾아헤맨 아들이 10분 거리에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경찰서나 구청, 병원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이라며 원통해했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김씨의 신원조회가 되지 않았던 이유를 모르겠다”며 병원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규 - 도연이를 찾아라
2001년 1월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규는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각종 단체에 찾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본다. 바로 도연이 아버님의 이야기다.
주변을 둘러봐주세요. 아래와 비슷한 얼굴을 한 아이가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도연이가 꼭 집으로 돌아오길 빕니다
네이버카페 <도연아어딨니?> http://cafe.naver.com/dh1004love
도연이는 장애인이다. 이미 나이는 많지만, 행동하는 것은 아이와 다를바가 없다. 그런데, 이런 정신지체장애아는 잃어버리면 어디로갈까?
대부분 알고 있듯이, "시설"이라 불리는 곳으로 간다. 장애가 있으면 대부분 "정신병원/정신 요양원"에 가는 것이 수순이다. (그렇지 않은 이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이후는 정신병원이라고만 칭함)은 철옹성이다. 일단, 이곳에 수용되면 아무도 그 생사를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은, 내가 최근 '실종아동 제대로 찾자'는 취지의 여러 기사를 연달아 올리는 것을 보신 도연이 아버님께서 보내오신 하나의 "책자 파일"에서 알게되었다. 벌써 햇수로 8년째 아이를 찾아 헤매신 경험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카페에서 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글에도 첨부파일로 싣는다)
거두절미하고, 그 파일의 내용을 이곳에 싣는다. 꼭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한다.
네이버카페 <도연아어딨니?> http://cafe.naver.com/dh1004love
실종 아동 부모가 바라본
“실종아동.실종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향후,대안및 주요대책.
글 : 김 삼 목 (실종장애인 김도연군 아버지)
(긴 글에서 머리말과 정신병원에 관련된 글만 옮겨 싣는다 - 한글로)
머리말
나는 2001년 1월에 장애아이를 잃어 버리고 6년여 동안 아이를 찿기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였지만 현제까지 생사를 모르고 애만 태우고 있다. 잃어버릴 당시에는 무작정 거리를 또는 산속이나 늪 등을 혜매 면서 수색에 취중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급했다.
마지막 제보는 결정적 이였지만 불과 30여분만 에 아이가 사라졌다 제보자의 정황으로 봤을때 분명 우리 아이가 틀림 없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아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구석구석 찿아 봤지만 아이는 온대 간대 없었다.
누군가가 데리고 사라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아이 를 무엇에 쓸려고 데려 갔을까? 이후 생각을 달리하여 전국 시설 (인가, 미인가) 을 찿아다녔다. 다음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등에도 찿아 다녔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시설은 시설대로 정신병원은 정신병원대로 협조해 주지 않았다. 항상 생각하지만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시설마다 인권 및 사생활침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 관계법” 을 내 새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시설형태 에 따라 나름대로 해석하는 법리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전국을 찿아 다녀보지만 어느곳 에서도 반기지 않는다.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고 정부 관계기관 등 에 건의도 하여 보지만 모든 것이 용두사미다. 다시 원점이다. 기관 간 공조문제도 있지만 법의 해석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기관별 적용 법이 전부 따로따로 이기 때문이다. 해석하기 나름으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법이 제도적으로 정비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과연 그 누가 이런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시설을 그냥 방치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도 암울하다. 숨막히는 이 현실을 하루 빨리 정비 해야 한다. 통일보다 우선이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실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통령께서는 하루 빨리 이 사실을 파 해쳐 법의 준엄함을 알려야 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만이 이런 모순을 정비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위 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국회의원, 지식인, 법조계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방송언론 책임자, 봉사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 이 거대한 국가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대사이다.
이곳 저곳에서 부딧치는 많은 문제점 들을 실종아동 부모입장에서 지적해봤다.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거대 모순이 제거 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해결 없이는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다.
‘실종 아동 부모가 바라본’
“실종아동.실종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향후,대안및 주요대책.
글 : 김 삼 목 (실종장애인 김도연군 아버지)
원문 /네이버카페 <도연아어딨니?> http://cafe.naver.com/dh1004love
(정신 요양원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원문은 위의 카페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란다)
1. 정신 보건 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
그 첫번째 순위 가 지금은 ‘사각지대’ 랄수 있는 정신병원 이나 정신요양시설 들이다,
이곳에서 많은 장기 실종아이들이 찿아지고 있고, 정상아이도 많이 찿아지는 곳 중에 하나다,
그러면 왜 이곳에서 그렇게 많이도 찿아지고 있을까.
우선 실종아동이나 실종 장애아이 들이 이곳에 많이 수용 되어 있다는 것이다
.
무연고 아동이나 실종으로 처리 되면 ‘기초 생활 수급권자’ 로 편입되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준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서류만 바꿔도, 입소시 행려환자로 구분되면 기초생활수급권 보호대상자가 아닌, 현 보건법상 의료보험 급여 대상으로 편입된다,
많게는 월 120 만원 정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비하여 지원금이 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곳은 ‘보건 정신법’ 에 의거, 인권,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경찰의 수색영장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그것도 이유 있는 수색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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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들은 왜 인권 등을 운운하며 무연고아동이나 무연고 행려자들을 꼭꼭 잡고 있을까,
그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얼마든지 서류나 챠드 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할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가상 인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노출을 꺼려 각층에 종사하는 종사원 들 마져 다른 층에는 출입을 절대 못하게 하고 설사 찿는 아이가 그곳에 있어도 제보하지 않는 것이 일부시설에선 규율 이라고 한다,
제보를 하게 되면 직장의 이직은 물론 공갈 협박 등으로, 무서운 시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그곳엔 항상 덩치가 매우 큰 거구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
정신병자 들의 소란과 싸움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지만 너무 험악한 곳이다,
정신보건법 제2조 인권의 자유...이유 없이 출입이 통제된다,
최근의 실례로 부산에서 어떤 장애아동이 7년 만에 정신 병원에서 찿게 된 일이 있었다
그 아이를 제보한 사회복지사인 모 여인은 그제보로 인하여 좌천발령 되었으며 심한 모욕을 받고 연락처 마져 두절하고 겁에 질려 있다고 했으며 제보에 대해 절대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방송,신문 기자 인텨뷰),
일부이기는 하나 담당 공무원들의 감시가 너무 등한시 되고 있는게 아닐까,
나 역시 수많은 정신병원 등을 찿아 다녀보았지만 딱 한군데 만이 병동 안으로 들어갈수 있었다,
그것도 병원 원장의 특별한 배려였는 데 시청 복지과 공무원 행세로 위장해서였다,
원장과 동행하는 조건부 출입 이였다.
딱한 나의 사정을 듣고, 원장님이 큰 선심을 쓴 것이다,
이렇게 배려 되는곳 들이 우리나라 정신병원 요양원에는 한곳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떤 곳은 무연고 행려 입원 환자들의 챠-드 (신상명세표) 가 있어 보여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그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사진도 없는 것이 태반 이였다,
그나마 이렇게 부실하지만 챠-드가 있다는 것에 그분들은 자긍심을 보였다,
어느 병원에 가든지 무연고, 행려자, 특히 말못 하는 장애 무연고 아이들은 정확한 챠-드만 관리 되어, 그것이 정확히 보고만 되어도 아이를 찿고 자 하는 부모들에게 열람 되어 질수만 있다면, 모두다 찿을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몀 얼마나 좋으련만,...
그게 안 된다.. ?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다,
그런 아이들을 상품화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장기 실종 아이들을 찿기 란 지금의 제도에서는 불가능 한 것이다,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 를 잠시 언급한다,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율> 에 근거하면 정신 보건 시설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
상기 법은 보건 복지부 “실종아동등 의 관련부에 해당되어 있고, 정신보건시설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로 소속되어 보건 정신법이 별도관장 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하니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율>은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버린 샘이다.
본 실종법의 대상지는 인가 미인가 등의 시설에만 국한되고 정신보건 시설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법률과 부서간 이해의 모순된 법률 해석의 괴리문제라 할수 있다.
당신 부서의 법률 해석에 따라 비 협조도 할수 있는것이다,
본 법이 시행 1년이 지나 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예상했던 사업 계획 등이 어려워 관련 기관에서는 가장 먼져 해야 할 부분인데도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다.
급기야 이 법의 문제점 들을 인식한 많은 실종아동 부모들이 본 법의 개정을 요구 하였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열의로 2007년 2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고경화 에 의하여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이 통과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것도 아니다.
사실 이 개정 법안이 통과 되어도 양 기관의 무한한 협조 없이는 그 실효가 미약할 것이다.지자체는 보건정신과 와 실종전문 기관의 사심 없는 진실한 협조가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
정확한 “신상면세표” 만 제출 될수 있다면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된 실종자 찾기,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갈려?
이미 여러개의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종아동 찾기는 "보건복지부" 대 "경찰청"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사이트도 두개, 조직도 두개, 실제로 찾는 일은 경찰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복지부가 (사실은 이것도 아니랜다).. 그래서 이모양 이꼴이 되었다.
그런데, 복지부 내에서도 "정신병원"은 또 다른 조직이 있어서, 실종아동 부모가 들어가서 찾아보지도 못하고, 챠트마저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한 명만 잘 잡아 두면 한달에 꼬박꼬박 "현금"이 나오는데,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건 정말 뭐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난 이미 한 달전에 이 글을 접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실종아동 사이트에서도 이미 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의 안한지 오래고 (거의 무의미한 답변을 몇주나 지나서 주는 식)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집 앞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를 몇년째 찾지 못하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찾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DNA와 지문을 활용한 이중 삼중의 검사를 실시하라
이미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DNA를 활용한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다. 지문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실종자 부모들의 DNA와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미연고자들의 DNA를 비교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을까?
하긴, 차트도 제대로 없는곳이 대부분이라니,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병원측은 분명히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서 못찾았다고 한다. 무슨 아이 찾는 일이 1회성 복권인가? 매주 추가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찾고 찾고 찾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DNA를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다.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면, 말해라. 얼마가 드는지 네티즌 성금을 모아서라도 사줄 수 있다. 돈으로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의지가 없어서라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라
비인가 시설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즐비한 것이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이다. 경찰청과 복지부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서로 공적 내놓기식의 발표가 계속되는 요즈음...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직속 기구로 "실종자 찾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정보와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런곳에 돈 쓰는 것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을것이다. 이곳 예산을 깎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분명히 퇴출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제발, 제대로 좀 하자.
지금도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아이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실종자 부모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라!
한글로. 2007.6.5
www.missingchild.kr
http://blog.daum.net/wwwhangu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