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님, 세금 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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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 출마에 묻혀버린 대단한 사건 -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온통 이회창씨 출마에 쏠린 여론 덕분에,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이야기는 별로 뉴스거리도 안되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이유로 구속수감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급되니까.
결국, 현직 국세 청장이 '냄새나는 돈'을 받았는데, 증거를 없애거나 어디로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서도 "구속하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신정아씨 사건때 구속영장이 첫번째에는 거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거의 확실한 '깜'이 있다는 뜻이다.
돈의 성격에는 말이 많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세청장이 몇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돈이 '뇌물'인지 '업무협조비'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몇천만원은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듯 보인다.
▲ 관련기사 : 현직 청장이 수뢰혐의 구속 지경까지.. [국민일보]
다른 것 다 제쳐두자.
이게 뇌물이 아니고 "관행적인 업무협조비"라고 치자. 그래서, 국세청장이 개인적인 일에, 혹은 국세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썼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냈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세청은 빼고?
소득이 생기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세청이 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국세청의 수장께서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돈이 대가를 바란 뇌물로 밝혀진다면, 더할나위없이 치명타가 될것이지만, 그냥 "관행 운운"하면서 스리슬쩍 넘어가도 그 돈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니까 말이다.
참여정부의 인사 실패일까, 수십년간 이어온 부패일까?
분명히,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연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관행이 모두 사라질까? 하는 문제다.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지금의 정부를 잇는 정부가 들어서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바뀔까?
물론, 수장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으리란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사람이 모두 바뀔 일은 없을테니 말이다. 물론, 분위기를 상당히 타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대통령만 바뀌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괜히 흥분마시길. 왜 책임이 없나? 당연히 책임이 있지.) 국세청의 뿌리깊은 관행이라면, 그 뿌리를 빼서 뒤흔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세금 낼 사람들이 '이건 관행적인 업무처리비다'라고 하면, 국세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세청은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깨끗하라'고 소리칠 체면이 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들 정신차리길 빈다.
국세청... 무시무시한 곳이,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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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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