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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권교체만 하면 비정규직은 자연스레 해결된다?

얼마전 블로거뉴스에서 본 글인데, 이상하게 안드로메다로 사라졌다가 한나라당 카페에서 간신히 찾았다.


http://cafe34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8x2c&fldid=Da4h&contentval=000ELzzzzzzzzzzzzzzzzzzzzzzzzz&nenc=z4mPRPVStiySBcC5BZb7tg00&dataid=889&fenc=ZV9FjdEI9qQ0&docid=CDaB69Oq


이명박, 비정규직 문제는 정권교체 통해 근본적인 해결 가능[한나라당]
글쓴이 : 한나라당 번호 : 889조회수 : 104 2007.09.05 18:44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5일 한나라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여성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가 고성장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특히 여성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는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의 경제강국 슬로건 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서 "그러기위해 이 비정규직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문제이다. 그러나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통과된 이후 오히려 역반응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기업도 여러 노사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번 채용하면 고용의 유연성 부족으로 기업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고입금도 피하기 위해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활용해 왔다"고 말한뒤 "그런데 고임금으로 대우를 받는 노동조합이 때로는 노사문제에서 더 강하게 분규를 일으켜,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현대차가 처음으로 분규없이 타결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노사문화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가 고성장하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후보는 "어떤 통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 혹은 800만 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문제 해결은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 이 3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요한 문제는 정규직에 비해 같은 일, 같은 시간, 노동을 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노동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비정규직의 임금도 정규직에 유사하게 하고, 근로자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폭넓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 67%가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 한나라당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다음 정권에서는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 할 것이고, 앞으로 토론을 통해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한나라당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가 난독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권교체되면 자연스레 경제가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인지...? 아니면 노조를 억압해서 그 돈을 비정규직에게 돌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노력하자는 소린지...?

이런 시원한 해법이 있어서, 그동안 이랜드 사태니 뭐니 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일체 관심을 안가지셨다는 확신이 선다. 결국, 이 정권에서는 뭘 해도 안되고,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레,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대단한!

좀 아시는 분 시원하게 답해주세요.

한글로. 20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