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판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는 판결문의 양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성만 남기고 익명처리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자격으로 4월 9일 판결이 난 후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고, 대금을 납부했으며, 어제 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단순한 '뇌물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던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는데, 그게 일어나려면 10조분의 1확률의 이상한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야 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재판장은 1시간에 걸쳐서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이 판결문을 법정에서 읽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고합1500-한명숙총리_1심판결문.pdf(재판의 경과에 대해서는 법원사이트에서 위의 사건번호를 넣으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
2010.4.14 오후3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한겨레TV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중계된 동영상의 다시보기입니다.
저도 시민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제 발언보다, 다른 분들의 발언이 빛납니다. ^^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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