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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한명숙 총리 1심 판결문(전문)을 공개합니다

한명숙 총리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판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는 판결문의 양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성만 남기고 익명처리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자격으로 4월 9일 판결이 난 후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고, 대금을 납부했으며, 어제 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단순한 '뇌물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던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는데, 그게 일어나려면 10조분의 1확률의 이상한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야 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재판장은 1시간에 걸쳐서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이 판결문을 법정에서 읽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다른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서 저장하세요)


(재판의 경과에 대해서는 법원사이트에서 위의 사건번호를 넣으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
2010.4.14 오후3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한겨레TV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중계된 동영상의 다시보기입니다.
저도 시민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제 발언보다, 다른 분들의 발언이 빛납니다. ^^



2010.4.15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 이경미 2010.04.15 16:36

    hwp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올려 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 wdr 2010.04.15 21:53

    법원의 판단이 법과 양심의 잣대에 어긋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한사람이 볼때 ...분 명......곽사장의 진술은 돈을 주었다는 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임에도 금액이 변했다는 이유로 주었다는 사실까지를 믿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 BlogIcon 한글로 2010.04.16 01:05

      돈을 주었다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다구요?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재판관련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줬다고 했다가 안줬다고 한게 재판과정에서 밝혀진것만 세번 정도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주관적이었다구요? 좀 우리.. 판결문이나 읽어보고 삽시다. 법원의 판단이 법과 양심의 잣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시면 계속 지나가시고,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 정확히 지적하면서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