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논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논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자들이 혜택받는 것 걱정?

경기도에서 있었던 1차전, 무상급식...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려다가,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이때의 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냥 흘려 들으면 맞는 소리고, 잘 들으면 헛소리에 가깝다. (헛소리라고 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런데,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나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나왔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seokzzang/2568870287/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급식?

한 "초.중등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연합뉴스] 2010.2.19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219111011530&p=yonhap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급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하지만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해 온 `부자급식'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자녀를 돕는 데 투자하는 게 친서민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최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단, "의무교육"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된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의무교육이다. 그 의무교육에는 '밥먹기'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밥먹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국가가 가난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준 것이라,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든지, 유료 급식을 하든지 한 것이었다.

그런데, 몇백억을 쏟아부어서 초호화 청사를 짓는 OECD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할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료급식을 해야한다.

"의무복무"인 군대를 생각해보자. 군대에서 왜 밥을 공짜로 주는가? 왜 100억대 자산가의 아들도 군대에 가면 공짜로 군복을 주고 매끼 밥을 먹여주는가 말이다.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돈없는 서민의 자식만 공짜로 주고, 나머지 100억대 자산가의 아들들은 돈주고 밥도 사먹고 군복도 사서 입도록 해야하지 않겠나? "부자군대"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말이다.

하지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공짜로 밥도 주고 입혀주는 군대를 "부자군대"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중간에 밥을 공짜로 줬다고 해서,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할 "정상인"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 부자감세는 괜찮고 부자급식은 안되나?

이미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주력해 왔다. 실제로 "종부세를 없앤다"고 하니 시장통의 아줌마들도 자기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줄 안다. (세금 준다고 하니 전기"세"와 수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터뷰도 TV에 나왔다.)

하지만,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완화정책을 일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급식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갑자기 왜? 여태까지 부자들을 위해서 돈을 퍼 주었으면서, 부자들은 무상급식 하면 안된다는 식의 주장은 왜 펼치고 있을까?

"부자 어르신은  왜 지하철 공짜로 타나?"

위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다.

"그럼 100억대 재산가 노인이나 쪽방촌 노인이나 전철 표 똑같이 혜택 받으면서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뭐야?"

맞다. "경로우대"가 "부자 경로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혜택을 주면 안된다. (물론, 100억대 재산가가 경로우대를 받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그런 권리는 똑같이 준다.)


전면 무상급식은 "서민급식"이 될 것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비록, 무상 급식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지 못하지만, 그냥 서민이라면 (10억MB서민 말고), 한 달에 들어가는 몇만원의 급식비라도 줄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물론, 100억대 부자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알아야지. 부자들도 그거 줄여주면 더 좋아한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더더 중요한 것은, 지금 뻔히 눈에 보이게 "무상급식"하는 아이들의 기도 살려줄 수 있다. 어려서부터 "국가에서 밥 얻어먹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가져오고, 그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부자 정당 한나라당은 알리가 없다.

그러니, "가난한 놈들 손들어봐. 그래, 나는 아주 관대해. 너희들은 밥 공짜. 이리 나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고마워서 아주 절을 할 줄 알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다.

하지만, 그런 고통은 아이들에게 주어서는 안되는 범죄다. 당신들은 지금 돈 몇푼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안된다. 그마저도 없으면,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수돗가로 가야 한다.)

"없는 것들이 좀 숙이고 살아야지" 하는 부자정당의 마음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 않겠다. 하지만 "서민을 위하는 한나라당" 운운하면서 앞으로 선거를 치룰 것 아닌가? 그러니 부탁한다.

한나라당에 엎드려서 부탁한다. 부자급식이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막아내겠다. 절대로 전면 무상 급식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피켓들고 시위도 해드리겠다. 나 혼자서 안되면, 시민단체, 특히 어버이 연합분들과 함께라도 운동하겠다. (어버이의 마음은 다 같으니까)

그러니.. 전면 무상급식.. 제발 해줘라. 이렇게 빈다. 싹싹...

참.. 그리고 아래 두 개의 기사.. 한나라당 분들은 곱씹어서 잘 읽어보길.. 읽기 싫으면 전화하시라. 읽어드리겠다.

“무상급식, 밥 한 끼 주는 차원 넘어서 산업·유통·재정 파급 효과” [경향신문] 2010.2.19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0000&newsid=20100219025805652&p=khan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 7만명 급식대상서 탈락 [헤럴드경제] 2010.2.19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100219084809057&p=ned

미디어 한글로
2010.2.19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