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늘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 대단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밥먹듯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또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노컷뉴스] 2007.11.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03/nocut/v19077911.html (일부발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