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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12.03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5)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늘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 대단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밥먹듯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또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노컷뉴스] 2007.11.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03/nocut/v19077911.html
(일부발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간 입장차이로 예산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마음이 집중돼있어 예산안 처리는 오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젠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1위를 뽑으라면 바로 "국회의원"들을 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 뒤로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왜 문제인줄 아는가?


예산안, 퍼줄것인가 깎을것인가?

쉽게 이야기하자.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나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들어줄것이 뻔하다. 아니, 더 늘릴수도 있다. 왜냐구? 자기 살림일테니까...

한나라당이 미끄러진다면, 예산안에 대대적인 잔인한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구? 그런게 정치보복이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산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마구잡이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단 소리가 된다.


국회, 제정신 차려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라. 12월 2일을 넘겼으니, 며칠을 더 넘겨도, 아예 화끈하게 더 넘겨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다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국회, 모두 사퇴해라.



미디어 한글로
2007.1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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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근 2007.12.03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국민은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정말 미치겠군요.
    국회 해산권을 국민에게!!!

  2. 알파 2007.12.03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의 행동을 재한할 수 있는 법이 입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나라처럼, 벌금을 만들던지, 의정활동비용 삭감을 한다던지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의무를 다 할 수 밖에 없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너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첫번째 임무는 의정활동인데, 그런 것에 소홀하다가도 월급에 관한 법안은 또 금방 통과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줄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만들려면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사하고, 아니꼽고, 보기싫지만 그래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본 다음, 그네들에게 한번 호통도 쳐주는 국민이 있어야 하겠지요?

  3. 국회..정말싫다 2007.12.04 0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정치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은 당론에 묻혀서 그냥 한 놈이 총대메고 미친척 나대고, 다른 놈들은 박수쳐주고...
    초등학생 학급회의도 그렇게 안한다.
    발언권도 없이 쳐 나대고,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인 상대방 비난하기...국정감사 그런식으로 해놓고 저녁엔 또 접대받는다...-.-;

    일은 하지...서류상으로 남겨야 하니까...하겠지...싶다..그런데, 그게 딱 할만큼도 겨우 하는 것 같다. 매달 비싼 월급에 행여나 소신껏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면책특권까지 줘 놨더니... 비싼 월급은 지네들 배가 얼마나 기름을 먹을 수 있을까에 도전하는데 쓰고, 면책특권은 자신들 지저분한거 가리는데 쓴다. 흠...
    정말...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없는걸까? 단지, 선거하나 뿐인가? 선거도 모든 걸 선거법으로 묶어서 힘든데....

  4. BlogIcon fulldream 2007.12.04 1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의도의 높으신 분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분명히 해야 정신차립니다.
    제발 선거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차선의 선택이라도 합시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다시 나와서 당선되면 똑같은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고...

    (내년 총선에도 올해 대선처럼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을련지...)

  5. BlogIcon JK 2007.12.05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젠 그러려니 해야하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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