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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12.03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5)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늘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 대단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밥먹듯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또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노컷뉴스] 2007.11.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03/nocut/v19077911.html
(일부발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간 입장차이로 예산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마음이 집중돼있어 예산안 처리는 오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젠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1위를 뽑으라면 바로 "국회의원"들을 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 뒤로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왜 문제인줄 아는가?


예산안, 퍼줄것인가 깎을것인가?

쉽게 이야기하자.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나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들어줄것이 뻔하다. 아니, 더 늘릴수도 있다. 왜냐구? 자기 살림일테니까...

한나라당이 미끄러진다면, 예산안에 대대적인 잔인한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구? 그런게 정치보복이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산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마구잡이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단 소리가 된다.


국회, 제정신 차려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라. 12월 2일을 넘겼으니, 며칠을 더 넘겨도, 아예 화끈하게 더 넘겨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다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국회, 모두 사퇴해라.



미디어 한글로
2007.1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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