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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31104707778&p=yonhap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