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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2.16 출생신고서에 왜 학력을 쓰라고 할까? (234)
출생신고서에 왜 학력을 쓰라고 할까?
과연 꼭 필요한 통계일까?


아이의 출생신고 해보셨나요?

기억도 가물가물. 최근에 아이를 낳은 사람 빼고는 출생신고서를 쓴 기억이 가물가물한게 맞다. 나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러 갔다.


▲ 출생신고서


아내의 본을 한자로 써야 해서 참 난감하긴 했지만, 동사무소(동주민센터) 직원분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아래처럼 '학력'과 '직업'을 물어보는 부분이었다.


최종 졸업학교와 직업을 자세히 물어본다. 학교 가정 환경 조사서도 아니고, 이력서도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내 학력, 아내의 학력을 왜 물어보는 것일까?

위에 보니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라고 한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조항도 있길래 찾아봤더니, 어디에 쓴다는 법조항이 아니고 "비밀 지켜줄테니, 성실히 답변해!"라는 조항이었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을까?)

통계법
[(타)일부개정 2007.7.23 법률 제8541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585&PROM_NO=08541&PROM_DT=20070723&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요즘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세상이고, 안그래도 여러가지 민감한 정보가 많은데 아기의 출생과 내 직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국가 인구 정책 수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설마, "학력과 아기 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뽑고 싶은 것일까? 하지만, 이런 통계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다. 따로 표본 조사를 해도 충분하다. 거기다가, 여기에 쓰는 내용이 정확한지는 어떻게 가늠하나? 아무도 모른다. 재직증명서나 학력증명서가 들어가지도 않으니 쓰고 싶은대로 쓰면 된다.

내 추측은 이렇다.

"아주 옛날부터 그냥 써 오던 것이니 계속 써 온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다.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데 부모의 학력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저런 강압적인 조사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물론, 나도 모두 채워넣긴 했지만, 좀 떨떠름했다.

아무리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도, 이미 그 서류를 보는 동사무소 직원은 모두 봤으니.. 그 서류가 어떻게 흘러서 누구 누구가 보게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비밀 보장은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터.

왜일까?

아이의 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내 학력은 왜 국가가 알고 싶어할까? 궁금해 죽겠다.


덧붙임 (2008.12.16)
상당히 많은 댓글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질문인데, 이게 메인에 떠서.. 참.. ^^ (힘들게 쓴 글은 오히려 잘 안뜬다니까요..)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조사하는 취지는 "통계목적"이다. - 인정하겠습니다. 통계학은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

2. 그러니 문제가 없다 -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통계 목적이라면, 다른 종이에 무기명으로 설문지를 돌려도 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렇게 민감한 정보가 많은 서류에 학력과 직업등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민감한 자료가 됩니다.

3. 학력이 뭐 중요한 비밀이라고 쓰지 않으려고 그러냐? - 학력은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자료입니다. 직업도 비슷합니다. 다들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4. 비밀 보장 잘 된다 -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신고서는 얼마든지 직원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번호 유출등의 문제점 지적에서 나오듯이 '필요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면 된다'가 가장 정답입니다.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만 보면 됩니다. (이도 위험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지요.)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통계청 정보'를 위해 따로 입력하는 자료를 한장의 종이에 같이 써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출생신고서에서 통계를 위한 부분은 빼고, "인구통계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따로 만들고, 투표함처럼 생긴 비밀함"에 넣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16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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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통.. 2008.12.17 0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이나 연령대 지역별 등등... 해서 통계 많이 내잖아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3. 김철수 2008.12.17 0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 적는거 호적시스템 기재란에 들어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통계 어쩌구 자시구....

  4. 김철수 2008.12.17 0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민등록시스템에 호주열람시 학력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 그다지 의미있지는 않음

  5. 김철수 2008.12.17 0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쓰기싫으시면 안쓰셔도 됩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분이 훨씬 많아요

    • BlogIcon 한글로 2008.12.17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쓰지 않아도 될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서류에 전혀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법규정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그 법규정이 무엇인지는 법전을 찾아봐야 알겠더군요. ^^)

  6. 김철수 2008.12.17 0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놈의 사회가 학력위주의 사회다 보니 또 거기 너무 민감한거 같아 씁슬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7. 페르마타 2008.12.17 0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가]님//
    저는 의학계열에 몸담고 있는지라, 그쪽에 대해 예시를 드는게 쉬워서 그렇게 예를 들었던 건데..
    그정도론 이해가 안가시나보네요 ㅡ_ㅡ,,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는 지식이 전무하신듯 하시니.. 원하시는 답을 제대로 해드리려면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해를 시켜드려야겠군요 ㅡ_ㅡ^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데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때, 어떤것들을 조사하는지 아시나요?
    인종, 국가, 나이, 성별, 가족력, 특정 DNA 염기서열, 혈중 어떤 호르몬이나 특정 단백질 수치,
    기타 몸속의 수많은 물질들, 이런것 뿐만 아니라, 직종, 평소 스트레스 정도, 흡연력, 음주력, 감염력,
    이전의 다른 병력이나 기저질환 유무, 선천적 이상 유무, 경우에 따라 출생 전이나 출생시의 산모나 태아의 상태, 혹은 출산 방법, 평소의 운동량, 식습관, 성격 등등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ㅡ_ㅡ,,
    왜냐구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런것까지 죄다 조사하냐구요? 사람 질병이란게 발생 과정이 어찌나 복잡하고, 여러가지 요소의 복합작용으로 생기는 것인지라, 감염 같은걸 제외하고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드믄데다,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것 부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식사습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다시 더 깊이 들어가볼까요?
    일단 어떤 해당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합니다. 그 중에서 자원, 혹은 조사에 동의한 사람만 조사가 가능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 그 사람들의 식습관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만 해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지를 통한 방법, 면접을 통한 방법, 체크리스트를 본인이 일정기간동안 작성하는 방법 등등 기록 방법 자체도 여러가지가 있구요, 또 각각에 대해서도 설문지면 설문지 문항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 미리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검증을 받은 뒤 사용해야합니다(보통 설문지의 신빙성 검증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면접이면 면접 방법이나 면접시의 질문 등에 대해서도 설문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증을 받아야하며, 면접관 자체도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합니다. 독극물 혹은 증상 발현이 빠른 음식물이나 물질에 의한 영향을 알아 보려는 것이라면, 질병 혹은 증상이 발현하기 하루 전, 혹은 며칠간 먹은 음식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되겠지만, 만성질환같은 경우 6개월~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식사패턴을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에다 영양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각 식품군에 대한 식사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정 기간동안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의 양으로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를 조사해야함, 각 음식물 종류에 따른 영양성분비를 따져야하지요. 게다가 이런 조사를 한두사람에게서만 하는게 아니라 최소 수십명 이상이 되어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복잡하죠?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물며 한 사람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제대로 알거나 예측하기 어려운데, 수천 수만명, 혹은 그 이상이 살고있는 사회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총체적인 경향이나 흐름을 알기위해 대략적으로나마 미루어 알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통계조사입니다.

    출산률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면, 무얼 연관지어서 생각해봐야 할까요?
    시대, 사회적 배경, 부모의 직업, 부모의 거주지, 부모의 성격, 부모의 결혼 시기(나이), 집안 내력, 경제적 형편, 개인적인 이념이나 철학 등등등 이 역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걸 조사해야할까요? 아니 그보다.. 이 중에서 한 개인개인에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출산률은 왜 알아봐야하며 왜 저런걸 조사해야 하냐고 또 토를 다실까봐 먼저 말씀드리자면.. 출산률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추세를 보인다면 이에 대해 원인이나 경향을 알아봐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미 출살률에 대한 통계가 꾸준히 집계되어있는 상태라야 출산률이 높은지 낮은지도 알수 있겠지요) 출생률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님께서도 적어도 중학교 이상 나오셨다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출생률이 적당해 지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할텐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가만히 냅두는거야말로 국가가 할 일은 아니지요 ㅡ_ㅡ) 그러자면 이유가 뭔지,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뭐라도 좀 알아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런거라도 없으면 뜬구름만 잡게 될테니까요.
    그럼 앞서 이야기한 항목 중에 뭘 조사해야할까요?
    시대사회적 배경? 이건 설문조사를 해봐도 되겠지만, 굳이 일일이 개인에게 조사해볼 필요는 없겠죠
    부모의 직업? 이건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직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려한다면 더 많은 부분의 기초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직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있고, 어떤 직종이 출산률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요인은 어떤것이 있는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등...
    부모의 거주지? 이건 출산률에의 지역적인 영향을 의미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역적인 영향은 부모의 현 거주지 외에도 출신 지역 까지도 생각해야 하겠구요.. 아무튼 부모의 거주지는 어차피 주민등록상 주소로 이미 등록되어있으니 굳이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겠네요
    부모의 성격? 이거 조사하려면 정말 일이 커지겠네요. 일일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해줘야하는데, 성격 유형 및 검사법 자체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건 조사대상이 간단히 답할수 있는게 아니고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전수조사는 애당초 적합치 않고, 굳이 연구목적 등으로 조사하려 한다면 조사대상자를 설정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해야겠군요.
    부모의 결혼 시기? 이건 혼인신고할 때 자동집계 되겠군요 ㅡ_ㅡ
    집안 내력? 이런거 조사할 방법은 있나요?
    .....
    너무 내용이 쓸데없이 길어져 크게 필요없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쓰지요
    그럼 반대로 왜 부모의 학력을 조사하는건지 생각해볼까요?
    먼저 부모의 학력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학력에 따라 갖게되는 직업직종이 어느정도 갈리게 됩니다.
    물론 안그런 경우도 많지만, 쉽게 생각해보자면 대학도 안나오고 판사/검사가 되거나 의사/약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판사/검사의 경우엔 극소수의 경우.. 전례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의 자격조건 자체가 해당학과 학부 졸업생/당해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있죠. +_+ 교수직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학사/석사를 마쳐야 자리를 얻을 수 있지요. (특별한 경우가 분명 여러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 교수직 인원을 생각할땐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극소수입니다. 통계를 좀 아신다면 이런 값은 무시해도되고, 혹은 무시해야하는걸 아실테지요)
    반면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마 중졸, 고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조사 안하고도 대략 짐작할수 있겠죠? 물론 최근 대졸 이상 학력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농어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50세 이상층이란걸 생각해보세요 ㅡ_ㅡ,,
    이건 우리 나라의 학력 구조상황에 대해 그냥 얘기해본거구요, 학력으로 뭘 알수있는 그냥 예시 들어본거에요.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학력으로 다른건 또 뭘 알아볼수 있나요? 대강의 소득 수준도 짐작할 수 있을테고, 교육 수준도 알수 있을테구요, 기타 등등...
    그러면 이번엔.. "단순히 학력 가지고 출생률을 따질 수 있다는건지?"라고 물으셨는데요
    물론, "단순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본게 맞다면, "단순히" 출생률과 학력을 연관지어서 알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ㅡ_ㅡ,,
    오히려 [동가]님이야 말로 논리적인 비약적 해석 등의 오류를 범하신 겁니다.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리고 [동가]님께서도 "학력 하나로 사회현상을 죄다 꿰뚫어봅니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학력 하나만 가지고 출생률을 따질 수도 없고, 학력을 맹신하기 때문에 학력만 가지고 출생률과의 관계를 조사하려는 멍청한 학자도 아무도 없을겁니다.
    출생률의 변화 추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소들은 위에서 예시를 들어드린것과같이 이미 다른 자료원을 통해 data를 수집되어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항목들을 굳이 불필요하게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것들은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그것이 행정편의를 위함이든 조사대상의 편의를 위함이든)이 있기에 조사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동가]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더 예시를 들자면, 이건 꼭 날씨를 예측하는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당장 내일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슈퍼컴퓨터 수백대라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대략적인 변화 정도를 예측하거나, 근사치를 어느정도의 확률로 예상하는 것 뿐입니다. 어쩌다 예측한 값이 꼭 들어맞는다해도 이것은 확률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우연한 일치일 뿐, 정확히 예측했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자체가 확실한 한 값을 예상하는 것이 아닌, 어느정도의 확률 범위 내에서의 어느정도 범위내에서의 값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날씨에 대한 예상 정보는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준비하고 예상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날씨의 경우,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사항이기에 사회현상을 개선하거나 바꾸는 것처럼 날씨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에 대해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는 무얼 조사하나요?
    먼저 우린 수십년간 매일매일의 기상 정보를 data로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날씨의 패턴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유추해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는 어떤 정보를 비축하고 있는건가요?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라고는 온도, 풍향, 풍속, 강우량.. 고작 이정도입니다.
    날씨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분명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비효과란것도 있지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로도 거대한 태풍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모조리 다 알아두어야 할텐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거죠? 지구상의 모든 나비들의 날개짓을 감시하고, 파리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사람들의 재채기나 숨쉬는 방향 까지도 감시해야할텐데 왜 안그러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기온, 기압, 풍향, 풍속, 강우량, 구름사진 같은 것 정도 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예측을 해내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 우리나라 기상청은 예보가 안맞기로 유명하지만, 그건 내부비리가 있었던 탓에 제대로된 정보 수집이 안됐기 때문이고..;;)

    쓰레기같은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대개 둘 주 하나입니다. 조사자의 불성실, 혹은 조사대상의 비협조. 통계 자료 자체는 객관적인 data 이기에, 실수가 없는한 수집된 data에서 단순히 통계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쓰레기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쓰레기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도 통계결과 자체는 결코 쓰레기는 아니지요. 쓰레기같은 통계자료라면 애초에 나쁜쪽으로든 좋은쪽으로든 어느쪽으로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할테니)
    전자의 경우, 즉 조사자의 불성실의 경우가 바로 요 근래의 우리나라 기상청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가 되겠구요, 후자의 경우가 바로 동가님, 한글로님, 소희아빠님 등과 같으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경우 정확한 data가 수집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쓰레기같은 통계자료가 되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분들 보단, 그래도 성실히 답해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덕에 이런 시덥잖아 보이는 통계자료라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되죠 ㅡ_ㅡ,,

    더 궁굼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관련 논문들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든지 해보시죠? 논문을 직접 찾아볼 능력이나 지력이 안되신다면, 이 어차피 이 이상의 설명도 의미가 없을것 같으니... =3=3

    • 동가 2008.12.17 1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답함이 여전하군요
      1과 2 2가지 사항이 각기 다른곳에서 조사되어 취합돼 사용되려면 A라는 동일인물의 확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력 하나로 사회현상을 죄다 꿰뚫어볼수는 없다"고 인정하면서 윗문제에 대한 고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력 외에 출생율과 연관지을 자료수집에도 A라는 동일인물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마세요.
      학문이라는 테를 씌우면 모든게 허용되는줄 아십니까? 상식이란게 있는겁니다.

      출생율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적용할 문답을 체계적으로 꾸며서 조사를 해야죠 A인지 B인지 확인도 안되는 자료를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짜맞춥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제가 교수들 헛짓거리 하는거 많이 봐서 압니다. 통계는 무슨 얼어죽을
      사회분야 정치분야의 통계는 구색맞추기가 많습니다.

      통계를 너무 맹신하지마세요. 세상엔 객관적인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생문제엔 주관적인 문제가 너무나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억지로 지표화시키려고 하면 현실에도 많지 않아요. 조사를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사실 어처구니가없는 일이고요. 괜히 학술적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마시고요

  8. BlogIcon 바람순이 2008.12.17 0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어서 답글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글쓴님도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사시네요..
    아래 학력조사가 이런점에서 유용할 것이다..라는 답글은 싹 무시하시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답글에만 답 달아주시는 쎈스~!

    저도 통계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계통이라 보건 역학을 가끔 공부하다보면
    학력과 각종 질병의 유병률에 대한 논문이 수없이 많습니다.
    앞에 보니 왜 수술할 때 학력까지 적는 지 모르겠다 하신 분도 있지만
    질병과 학력과의 관계의 상당히 유의성 있는 자료이구요
    출생율은 물론입니다.

    전수조사가 싫다 하셨지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표본조사보다 훨씬 정확성이 높고
    이런 각종 나이, 성별, 지역 등 각종 변수를 모두 따로 놓고 표본추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사는 결국 처음에 학자들이 참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논문으로 발표될 거고
    결국 우리나라의 각종 보건 정책 등에 반영이 되니 꼭 나쁘다고 볼 수 만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하게 제공하시는 게 맞구요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이런 조사 거부할 권리는 아마 있을 겁니다(제가 법쪽은 잘 모릅니다)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이런 조사를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건 아닙니다.
    님이 싫으시면 안하면 그만이지만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거다..뜯어고쳐야 된다...함께합시다..이럴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분야관리에서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만
    출생신고서 밑에 붙어있는 설문지를 보니..이건 정말 다분히 통계적 목적이라는게 눈에 보입니다.
    물론 님같은 민원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이만..

    • BlogIcon 한글로 2008.12.17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사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 명시해야 마땅하지만, 서류 샅샅이 뒤져봐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답글에 일일이 다 답을 못달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일을 해야 해서.. ^^ 급히 보이는 것에만 달아드리고 시간이 이렇게 남을때 답글을 정성스럽게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아래쪽에 비슷한 답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9. 벤와 2008.12.17 0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부터 읽어보면서 본 최고의 리플은

    서상남님의

    아이가 나중에 위인이 되어 위인전쓸때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요 위인이 되는 당신의 아이를 위해 의심하지 말고 적어놓으세요

    이다 ㅋㅋㅋ

  10. 페르마타 2008.12.17 0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에대한 기업이나 국가의 불감증도 심하고,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너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에 학력을 적어준 것이 혹여 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피해를 줄까요? ㅡ_ㅡ;;
    전 그게 더 궁굼합니다. 왜 통계 목적으로 학력하나 적어주는 것에 이렇게나 강력하게 반발을 하시는건지요?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신다면, 아예 출생신고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하는것부터 반발해야하시는건 아니신가요? 그리고 정말 행정처리에서의 정보유출이 걱정되신다면 아예 행정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같은건 모조리 소각폐기하시고,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을 끊으시든지.. 아, 생각해보니 애초에 전화나 인터넷회선에 가입을 안했어야 했겠군요? 이런거 저런거 가입하면서도 죄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니까요. 모든 경제 활동도 무조건 현찰로만 하셔야겠네요. 통장을 사용해도 통장 입출금 정보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돈을 입출금했는지도 정보로 남게되고, 카드를 써도, 어디에서 뭘 샀는지 유출되는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마세요.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협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거니까요
    애초에 주민등록번호도 발급 안받으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같은것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구시대적 제도 뿐이고, 사실상 사람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죠. 얼마전의 옥션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듯, 딱히 안전지대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들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으로 엉뚱한데만 주의를 쏟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서를 보면서도 정작 당장 본인에게 별 중요치도 않고, 설사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줄 거리도 없는 학력정보 따위나 유출되는 걱정을 하면서, 정작 출생신고서에 함께 적게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노출되는건 신경도 못쓰시는군요.
    실제로, 유출될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게 딱 이 정보들 아닌가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알아둬도, 왠만한 정보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고, 딱 이것 두개만 가지고 모종의 사이트에 얼마든지 가입해서 악용할 수도 있고, 딱 이것만으로도 은행거래나 행정처리 같은것도 가능한데.. 실제로도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고객의 가입신청서 같은 것에 적게되는 주민번호나 이름 같은걸 직원이 따로 적으면서 이걸 악용하는게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수법 아니던가요?
    왜 정작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는 못느끼고, v표 몇개, 단어 몇개 적어줄 뿐인 통계조사에 대해선 그렇게 열을 내면서까지 반발하려는건가요? ㅡ_ㅡ;;

    저도 현 정부에 불만 가득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통계조사에 대한 협조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는 전혀 별개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아무리 시덥잖은 조사 같은 것이라도, 기본적인 통계자료의 축적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연구나 기술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정부의 발전을 도모하거나 저해시키는 문제도 아니고, 이념적인 문제가 걸쳐진 사항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에게 큰 수고나 노력, 피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 문제에 왜 그렇게까지 반응하시는건가요?
    "정부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요구하는 것만 많다"고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줄건 해주고서 정당한걸 요구하세요" 그래야 씨알이라도 먹히지 않겠습니까?
    출생신고서에 학력을 쓰니 마니 하는걸로 열올리면서 시간낭비 체력낭비하느니,
    거짓말만 반복하고, 할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겉치례만 일삼으면서, 이념 논쟁만 만들며 노는 쓰레기같은 정부한테 한마디라도 하든지, 좀 싸워보든지 하세요 ㅡ_ㅡ,,

    • BlogIcon 한글로 2008.12.17 0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학력이 얼마나 민감한 자료인줄 모르시나요? 지난 정권내내 "고졸 대통령"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력은 그 사람을 쉽게 깔아뭉개거나 혹은 추켜세울 수 있는 신분입니다. 적어도 우리사회에서는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주민번호는 필수적으로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처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통계목적의 '학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답변의 순서가 달라서..) 아래에도 썼지만, 순수한 통계 목적이라면, 굳이 저렇게 민감한 정보가 들어간 곳에 같이 쓸게 아니라, 투표하듯이 따로 무기명으로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학력을 주민번호로만 알아내기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는 체크표시 하나일 줄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수치스러운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무직일 경우 '무직'이라고 어디에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줄 경험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직업' 쓰라고 하는게 뭐 문제냐? 고 물어보신다면..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동가 2008.12.17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없군요
      한글로님의 말에 동감입니다
      이게 나라망조의 학력지상주의,학력맹신주의라는 한가지 보기입니다.

  11. 김마출 2008.12.17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을 물어볼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국가 입장에서). 근데 개인 정보 공개를 거부할 권리도 당연히 있어야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꼭 기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적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문서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할 때에는(걍 통계적 조사 목적으로) 항상 선택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한 마디로,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거죠.

    • BlogIcon 한글로 2008.12.17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더군요. 아니면 무기명으로 통계에 응하든지 말이죠. 통계에 응할 권리도 선택사항이 되어야 하구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아닐까요?

  12. www 2008.12.17 0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계 공무원들 정신상태가 썩어서 아직도 불필요한 사항을 묻는 규정문서들이 남발허는군요. 지긎이 비웃어주고, 그 해당란들 찢듯이 지음줄 그어주시고, 않써줘도 됩니다. 저렇게도 한심한 규정문서를 지금도 그냥 놔두고 사용하고 있으니,,,이 나라 행정이 개판인게 여실히 드러나는 한 대목이구만.

  13. 오징어 2008.12.17 0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인신고서를 작성해도 학력난에 학력을 적으라고 합니다...ㅠㅠ
    적지 않으면 신고서를 접수하여 주지않는다더군요..
    결혼이랑 학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ㅠㅠ

  14. 바람 2008.12.17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인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죠.
    제 석사 논문이 바로 '한글로'님이 고맙게 써주신 학력 수준 가지고 썼습니다.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 샘플 조사를 할 것이지 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냐? 라는데
    통계의 목적은 바로 모수(모집단)의 추정입니다. 즉, 분석하고자 하는 실제 집단의 값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샘플' 을 뽑아서 모집단이 이럴거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추정값하고 모집단하고 차이가 생기겠죠? 이것을 통계학에서는 error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모집단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샘플을 뽑아서(실제값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계산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게 정확한 수치라고 하실건가요?

  15. 바람 2008.12.17 0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자신의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 '인구학'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님들의 정보에 대해서 알 수 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아예 저희가 접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님들이 써주신 정보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날 뿐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빠져 나간다고 애기하시는데, 그건 정보관리의 문제입니다. 그건 비판 받아야죠. 정보 보호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죠. 하지만, 그것때문에 '학력'하고 '출생신고'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 필요한 정보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12.17 0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가지 쟁점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귀결됩니다.

      현재 저 신고서를 두 개로 분리해서, 한장은 기본사항을 적고, 통계 샘플을 위한 것은 무기명으로 처리하면 저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통계 목적이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렇게 위험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는 이미 여러 사건들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임을 온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제 주민번호도 어디선가 다 돌아다니고 있는 수준인데요, 뭘. 거기에 제 호적사항이 적힌 저 서류가 어딘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예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요즘같은 사회에서는 저 정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모집단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이지요. 투표하듯이 비밀보장만 된다면 굳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제가 적은 것을 동사무소 직원분들은 모두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분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니까요.이미 여기서 비밀보장은 안드로메다로 흘러간 것 아닐까요?

  16. 바람 2008.12.17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 통계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데 기본자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책을 세운다고 해보죠. 어떤 정책을 할 것인데 그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이고?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정책을 펼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비판하는것이 우리가 낸 세금을 엉뚱한데 쓴다고 비판하시죠? 만약에 이런 통계근거 조차 없으면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엉뚱한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 추계조차 하지 못해서 예산을 잘 못 설정한다면 더 많은 세금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모든 것이 못마땅한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판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글이 많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8.12.17 0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답변다는 동안에 또 쓰셨군요. ^^ 인구정책에 필요하다는 점은 이젠 인정하겠습니다. ^^ 그러니 인구정책에 필요한 부분은 따로 무기명으로 신고시에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설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줘야 "자유"민주주의 국가겠죠.

  17. 충굴 2008.12.17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나 추측 가능한 답변은 아마도,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 와서 고치기 귀찮다...가 아닐까요? ^^

  18. 글쎄.. 2008.12.17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에 혼인신고서 작성때문에 구청에서 받아왔는데 학력란과 직업란이 있어 다소 황당했었는데
    출생신고서에도 있군요.
    직업란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어느 회사에 어느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적으라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적고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아무말도 안하더랍니다.
    꼭 이런 신고서에 그런 통계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댓글들을 다 읽고 나니 이유를 알겠네요.
    그래도 관공서에 제출하는 자료라지만 자세히 적어내기는 여전히 싫은 건 뭘지...

  19. 그여인 2008.12.17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덕분에
    모르던 사실을 알았네요
    다음부터 우리 부부는
    무조건 초딩졸입니다.
    하하하
    벌금도 적게내고 혜택도 받고.
    ㅎㅎㅎ
    참~나~원~~~ㅠㅠ

  20. 초등학교때 2008.12.17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등학교때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는 우리 엄마 아빠의 학력을 알고 계시더라구요
    저도 모르던 우리 엄마 아빠 학력을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셨나 했더니
    이런 것에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았나 하니깐 좀 그렇네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부모가 대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나왔는지
    초등학교만 나왔거나 무학력일 경우에는 자존심 상해하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스물 다섯이니까,,
    부모가 대학나오고 했던 친구들은 그 당시에도 공부를 잘했고
    저처럼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그럭저럭이었고, 초등학교만, 혹은 무학력일 경우에는
    공부를 그다지 잘 하지 못했었던 점에서 괜히 듣고나니 기분이 별로 안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설문 저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21. alvud 2008.12.17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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