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 신설 - 가장 큰 쟁점은 '친고죄 폐지'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유를 오로지 인터넷 악플로 몰고가는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경찰이 딱 봐서 모욕성 댓글이면 수사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이다. 맞다. 악플 문제다. 그리고 수사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분명히 수사해야 맞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댓글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포털사 뉴스의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악플의 대표적 피해자인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에 나고나면 그냥 수사에 착수할건가? 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