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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전기 꺼놓고 뭐했을까?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의 직무유기



경찰청장 이름을 모르던 시절이 좋았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경찰청장은 어린이도 모두 아는 '어청수' 전 총장이다. 세상에!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닌데,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몇만명이 모여서 '어청수 물러가라'를 외치고, 스님들이 '어청수 사과하라'를 외치게 만들었던 그런 경찰청장... 이름을 모르던 시절이 더 좋았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김석기'라는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다시 어린이들까지도 들먹일 유명한 이름이 될 것같은 기분이다. 참 착찹하다. 그리고 서글프다. 경찰청장은 어차피 우리 서민과는 별 관련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깝게' 되었는지... 인생 역정이 참으로 애닯다.


거짓말 하다가 들키는 초등학생처럼..

민중의 지팡이. "거짓말 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간다"는 말에 두려워서 스스로 진실을 털어 놓던 어린 시절. 그런데, 이제 경찰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큰일이다. 곶감과 호랑이에서 호랑이가 느꼈던 위기감을 이제 경찰이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석기 내정자는 이미 지난 1월 21일에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 하다가 혼났다. 처음에 경찰특공대 투입관련해서 "보고만 받았고 승인은 한 적 없다"고 우기다가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문서를 내 놓는 민주당 김유정의원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주어가 빠졌으니 내가 한게 아니다" 라는 BBK 명언처럼... 혹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그 유명한 말처럼.. "사인은 했지만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아니 전세계 전체의 "결재문화"를 뒤집어 버릴 뻔 했다.

하지만, 곧 거짓말을 인정하고 물러선다. 경찰이라서 그런지, 정말 경찰답다.


관련기사 : <용산참사>김석기, 추궁끝에 "보고만 받았다"→"내가 승인" [뉴시스] 2009.1.2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21183805493&p=newsis


경찰의 거짓말은 이것뿐이 아니다.

PD수첩에서 밝혀진 바대로 철거 용역에게 물대포를 쏘게 하고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신다. 하지만, 곧 밝혀진다.

진실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경찰은 왜 거짓말을 계속 할까?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휘관이 무전기를 꺼놓고 보고도 안받아?

거기다 한 술 더 뜬다. 특공대를 투입할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에서, 지휘관은 그냥 무전기 꺼 놓고 사무실에만 있었다고 한다. 중간중간 보고도 안받았고 지시도 안내렸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사무실에 있었을까? 그 긴 긴 시간동안 김석기 내정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 경찰청장이 부하들의 보고도 못받고서 집무실에 갇혀 있었다는 소리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부하들의 작은 잘못이라도 지휘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바로 경찰과 군대 아니던가.

관련기사 : “용산 진압 당시 무전기 안 켜놨다” 김석기 내정자 진술 논란 [서울신문] 2009.2.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05045713286&p=seoul
(사진=위 데일리서프 기사)


차장이 있어서 꺼놔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청장 뽑을까? 차장만 남겨두지.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너그럽게" 넘어갈 것 같다.

신경민 앵커의 말도 인상적이다.


신경민 “김석기 믿어주는 검찰, 참 너그럽다” 직격탄 [데일리서프] 2009.2.5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0205104702447&p=dailyseop


그렇다. 이젠 경찰청의 수뇌부들은 "무전기 꺼 놓고, 보고서에 사인은 했지만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하면서 집무실에서 밤새 하는 케이블TV나 보면 장땡이다. 사람이 죽어도, 어떤 경찰의 잘못이 있어도 어차피, 검찰은 믿어주니까.

어째, 그리 아웅다웅이던 경찰과 검찰이 이리도 친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역시,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대통령 덕분이다. 다들, "정치적 비지니스"에 동참한 듯 하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무죄로 풀어드릴까요?" 라고 시작한 듯 한 검찰 조사 결과는 기다려지지도 않는다. 이리저리 뛰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은 PD수첩보다 더 못했다. 하긴, 이번에도 PD수첩을 구속할지도 모르겠다. 죄명은.. "비밀 유포죄" 정도가 되겠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변하지 않는다. 역사책은 맘대로 고칠지 모르지만, 역사는 맘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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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년....역사는 흐른다... 2009.02.06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업무는 현장 실무자만 남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인원이 될테고..
    소위 말하는 농성 하루만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면서
    무전기를 꺼 놨다..
    ㅋㅋㅋ 그런 무책임한 직무 유기가 어디있으며
    (차라리 손님와서 상담중이라 못 받았다고..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 쳐박혀잇어서 못 박았다고 하는게..)
    이넘의 정부는 책임지는 넘은 없고 항상 거짓과 사기로
    득실거리네..

  3. 무한이 2009.02.06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총수님께서 요런 몹쓸 거짓말만 하시면 일선경찰관님들 국민들께 봉사하겠는교..
    ㄷ아이고 ..... 요노무 세상 꼬라지라고는

  4. 이제그만 2009.02.06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경찰만가지고 그리 몰아부치는지..결과야어찌되었던간에..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들고있는사람들은 왜 입도벙긋못하는지..이래서 대한민국은 싫다..자기네잘못은 조금도 못깨닫고 안되면 조상탓이라더니 지네들이 일저르고 말리는 시누이한테 화풀이 다하고 책임다 넘기고 내가볼때는 경찰이 잘못한거 하나도없는거 같은데..지랄한다고 데모하고 신나갓다뿌리고 하는데..참이상스럽다..그들보다..진짜 억울한거는 경찰들이 죽은게 더억울할거같다..어디가서 말한마듸못하고 가해자가되어..고인이된그들은 누가 보상해주는가..완전 빨치산같은..정치인들..특히..대주이..무혀이밑에있던 똘마니들..진짜..지겹다..차라리 김정일이한테가서..살던가..왜그리 하는것마다 고추가루뿌리고 발목잡는지..지금이 이렇게 당파싸움이나 하고있을때인가..진짜로 서민들이 생죽음을 하고있는데..5명이 문제가 아니라 몇천만이 죽는소리는 들리지않는가..

    • BlogIcon 한글로 2009.02.06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나가 그득하고 화염병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좁은 공간에 불이났습니다. 경찰은 거기에 물을 부어서 활활 잘 타오르게 해서 경찰도 죽고 시민도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당파싸움이나 김정일을 들이대는 님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파국으로 만드는 바로 그 분이십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 왠 싸이코패스같은 발언을... 2009.02.08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무슨 그런 정신나간 발언입니까!! 경찰이 하나도 잘못한거 없다니요!! 농성을 며칠이나 했다고, 바로 물대포쏘고 경찰수장이 서류에 한 자신의 결제도 기억못하고 거짓말인지 헛말인지...한국국민들이 글케도 무식해보입니까? 차라리 며칠동안 참을만큼 참고 기다린 끝에 행동개시를 했더라면, 적어도 경찰측이 지금같은 비난은 받지 않았을겁니다. 데모한 사람들 욕하다가 막판에 어설프게 고생하는 서민들 편드는척 오바하지마시오..데모한 사람들도 당신이 말한 서민들이고, 자신들이 살기위해서 그랬뿐이오! 문제지적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제대로 알고 말하시길!!!

  5. 쥐잡자 2009.02.06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무실에서 비서 불러놓고 빠구리 틀때 무전기 울리면 방해되더라.

  6. 돌팅이 2009.02.06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새벽같이 출근하셔서...
    무전기까지 꺼놓으시고....
    과연 모하셨을까요??

    김색기 경창청장은........
    못생긴 마사지사를 불러서.....
    초특급 써비스를 받았다는 거에 김색기의 전재산과 목을 걸겠다!

    참고!!! 꼭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럴수도 있다는거임......
    분명히 주어는 없습니다.

  7. 경찰 2009.02.06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우병때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일을 겪고 나니 사람들이 무슨 집단 최면이라도 걸려든 것 같군요.. 무엇인가 분풀이 대상을 찾다가 경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경찰관이기 이전에 우리나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경찰이 잘못이 나오면 "저런 00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욕을 먹어"하곤 분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일은 저의 양심을 걸고 이건 아닙니다. 진압과정에서 다소 실수는 있을 순 있어도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몰아가고 있는 정도로 경찰이 그정도로 아둔하고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언론에선 우리내부의 메뉴얼을 근거로 인화물질이 다소진될때 까지 기다리지 않은 성급한 진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상황을 근거로 작성된 말그대로 업무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은 우리나라 수도 한 복판 입니다. 강남북을 가로지르는 차량들이 하루 몇십만대가 이동하는 그런 번화가 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달정도 아니 보름만이라도 화염병과 새총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땐 언론에서 경찰은 뭐하느라 손놓고 있느냐고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투척한 화염병과 새총으로 인해 또다른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땐 뭐라 하실건가요 ? 경찰 잘했다고 할 건 가요 ?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망루에 올라갈 일이 없겠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열악하신 분들이라는 것. 하지만 그런 사회적 약자라고 하여 화염병투척등 질서문란 행위를 정당화 시킬수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된 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적으로 경찰에게만 모든책임을 지운다면 일선 경찰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 이번일은 경찰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지운다면 우린 어떻게 일해야 하냐"는 자괴감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이 무전기를 들었네 안들었네 하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전의경 출신들을 중심으로 청장이 무전기를 안들은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오래를 하고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내부에서 대규모경비상황때 차장이 책임지고 현장을 진두지휘 합니다. 단 경찰특공대 투입여부만 청장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 생활 10년을 하고도 경찰이란 곳이 하는 일이 하도 다양해서 저도 모르는 업무가 더 많습니다. 전의경 그것도 한정된 곳에서만 2년 근무해서 경찰을 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냉철해 집시다

    • BlogIcon 한글로 2009.02.06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조폭과 친구하는 경찰" 같습니다. 무리한 진압이 증명되고 경비업체와 함께 진압에 참여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원인"운운 하고 있군요.

      진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지요. 그 수많은 사람을 희생할만큼 가치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면, 익명으로 단 당신은 이미 국민의 경찰이 아닙니다.

    • 자신의 입장만 생각지 마시길.. 2009.02.08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름 생각하고 쓰신 글인거 같긴 같습니다만..;; 정말 이해가 안되는것이요..광우병떄도 몰랐는데, 이번일에 사람들이 집단최면이라도 걸린거 같다구요?? 광우병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장 당신이 10년동안 경찰로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왔는데, 당신이 만족할만큼의 보상도 받지못한채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쫓겨나야된다면 그때도 지금같이 말씀하시렵니까?? 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세계에서도 소문난 학구열 높은 국가로 그렇게 어설프게 집단최면따위에 걸리진 않아요!! 당신이야말로 어설프게 경찰티내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이 왜 저런 방식을 쓸수 밖에 없는지도 좀더 생각하고 공부하시길..누군 저 추운날 한밤중에 건물옥상에서 저러고 싶어서 하는줄 아시오!!

  8. 딸딸이 2009.02.06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구 이씨벌넘아

  9. BlogIcon 레인보우필 2009.02.06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조가 있지 않습니까~
    "BBK를 설립하였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라고 말을 안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누구~~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거라 생각합니다.

  10. 가가멜 2009.02.08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전기꺼놓구 놀앗지
    뭘물어봐

  11. 쥐포수 2009.02.08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믿을걸 믿어야지 ... 그래서 사람들이 검찰을 보고 떡검이라고 하는구먼

  12. Nathen 2009.02.08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국민들이 우스워 보이고 반발하면 때려밟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거짓말 만드는 데 그렇게 성의도 안보여?
    어차피 거짓말인 거 알테니까 상관없다는 건가?
    정말 당신이 지시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좀 더 그럴 듯한 말로 변명해주면 안되겠니?
    이거 완전히 개무시당하는 기분이잖아.

    다 우리 잘못이야.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까지 보고도 그런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우리 잘못이야.
    정말 속이 터진다 터져...

  13. 호아파참 2009.02.08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 그대로 살인자, 책임 회피하려고 별 추한 거짓말 다 하는게 딱 이명박스럽습니다.

  14. 호아파참 2009.02.08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들도 뻔뻔하게 리플 다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합니다.
    강호순과 비슷하게 싸이코 패스적 기질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고통은 고통으로 안보이는 건지, 아님 철거민들은 사람으로 안보이는 건지..

  15. 후투티 2009.02.09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전기 일부러 꺼 놨을 가능성. 조기 진압으로 공 세우려, 특공대 투입과 인명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추후 책임 문제에서 핑계를 만들려 고의적으로 무전기 꺼 놨을 가능성 많다. 김석기의 국회에서까지 거짓말하는 근성을 보라. 무전 감청한 야당의원의 증거가 없었다면. 김석기란 넘은 사기꾼인 명바기와 역시 도둑놈 사기꾼인 한나라 집단을 빼놓은 전 국민을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이 된다. 김석기는 민족 배신자이고 그런 버릇은 일본 쪽바리 근성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16. 평화마을 2009.02.11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양이도 쥐를 쫓을때 도망갈 구멍을 열어 두고 쫓는 법이랍니다. 하물며 사람들을..... 이것은 죽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 깡패들이 날이면 날마다 갈구는는데 베겨날수 있읍니까? 오죽하면 화염병에 새총까지 동원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전에 일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했어야지요.
    개발이라는게 건물주와 건설업자들만 이롭게 전개되고 있으니....

  17. 무전기 2009.02.11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장이 무전기를 꺼놨다..ㅋㅋ 청장의 무전기는 꺼질래 꺼질수가 없을텐데...설사 꺼졌다 쳐도 옆애서 무전듣는 직원과 대원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자신의 부하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고선 핑계가 무전기가 어이가 없네.. 일개 기동대 무전병들도 잘때 무전기를 켜놓고 자는데ㅉㅉ

  18. BlogIcon 쥐잡아사형 2009.02.11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부의 특징중 하나는...직무태만....

  19. 망연자실 2009.02.11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자고 있었겠지 ~
    월급받으면서 자는거는 이세상의 꿈의 직업일꺼야, 그렇지,,

  20. 우뢰에 맞아도 정신 못차림 2009.05.23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갱이 얘기하는 사람들 빨갱이 뭔지 알어요? 심혈을 기울려 나라를 되살리려해두 빨갱인가여????? 금 김구선생 모든 애국자들은 빨갱이??

  21. 우뢰에 맞아도 정신 못차림 2009.05.23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놈들 ㅜㅜㅜㅜㅜㅜㅜㅜㅜ 빠개지는생수에 대가리 처박구 곰곰히 생각좀해봐


검찰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 삼성 수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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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확실히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증거?

삼성의 비자금 의혹 폭로가 이루어진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에는 "고발을 하지 않아서" 못한다던 검찰이, 고발을 하자, 다시 "비리 검사(떡값이 아니다. 뇌물이니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 왜냐? 혹시나 그 비리 검사 목록에 있는 검사가 그 사건을 맡을까봐다.

수사의 공정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사"를 수사에 배정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검사 몇명조차 검찰에서는 못골라내겠다는 자인이 되고 만 것이다. 정말 재밌는 현실이다.

[관련기사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7/khan/v18767030.html ]

참여연대 등의 주장대로, 일단 배정하고... 수사하다가 목록 나와서 문제 있는 검사면 수사팀에서 제외하면 되는 문제다. 솔직히... 그런 사람(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사)이 거의 없다는 것인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한 변호사 협회 (대한변협)의 장단 맞추기 - 폭로 변호사를 징계?

검찰의 "검사스러움"에 덧붙여서 "변호사스러운" 발표도 나왔다.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경우, 변협은 내부윤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등록취소), 정직, 과태료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인것이다. 징계라니!
[관련기사] 할 말이 없다.

엄격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운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선언이 나오면, 더 난리를 피워서 "엄격한 법의 집행"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 이야기를 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니...! 아무리 이 나라에 "삼성 장학생"이 많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검찰에도 수두룩하다는데, 하물며..!)

저번에 삼성 X파일 사건때도, X파일을 폭로한 기자를 가지고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빠르게 처벌하려던 것도 비슷하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뭐라고 하나?

"저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에 반지를 꼈니, 손톱이 기니.. 하면서 달은 쳐다보지도 않는 격이다.

물론,  주요 언론들도 광고 떨어질까봐 조용조용 거의 보도를 안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짙다. 어쩔 수 없다고치자.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안된다. 삼성한테 돈 받은 것이 들통나서 검찰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수사 안하다간, 정말 크게 다친다.

새로 국어사전에 "검찰스럽다"가 "뇌물을 받고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지 않다"라고 등재될지도 모른단 말이다.

그리고, 변협의 오버는 더욱 그렇다.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 보아가면서 징계 운운하기 바란다. 그렇게 오버하면 스스로 "나는 삼성의 장학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격 밖에 안된다.

일단 삼성에서도 차명계좌를 시인했으니, 그것부터라도 조사하면 안될까? 어쨌든 금융실명제 위반 범죄 아닌가. 만약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실명제는 어겨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제발, 우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 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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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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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epay's 2007.11.08 0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저래 삼성 살리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 때 입니다.

    요즘 삼성관련 기사를 볼때면 한편의 잘 만들어진 코믹스릴러 영화를 보는 기분입니다..

    검찰의 떡값명단 요구라..
    설령 검찰측 요구대로 떡값명단을 제공한들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검사를 추려내도 과연 믿을만한 위인들로 구성된건지 의심이 갑니다 . 검찰측 의도대로 진행된다 해도 그와중에 삼성은 최대한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면서 검찰측과 입을 맞추고 있을테고.. 아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겁니다.
    사건 수사할 검사가 없다.. 사건을 맡길 검사가 누군지도 분간이 안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웃어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이 판국에 밥그릇 사수하기 바쁜 대한변협이란 집단은 김변호사의 내부윤리규정위반을 내세우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니..
    기사 말미에 보면 이번 사건을 대하는 변협측 움직임이 가관입니다.
    http://issue.media.daum.net/secretmoney/200711/07/hankooki/v18767598.html

    *
    ......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강화된 규정과 함께 사내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입법청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

    물론 의뢰인의 비밀유지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니와 기업고용에 관한 변협측 입장은 십분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측 수사 착수조차 안된 상황에서 변협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혹시 삼성의 청탁을받은건 아닌지 또 다른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변협측 입장중 더 더욱 재밌는것은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야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김변호사를 의뢰인 비밀유지위반으로 징계조치 검토중이라면서 '어떤 경우에'고용주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야하는지 개정을 앞두고 있다니..
    제 머리가 안 좋은건가요.. 아무리 생각의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법이란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정도로만 알고있는 무지한 입니다.
    적어도 법을 공부하신 분들께는 '정의'란 단어가 주는 신념적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믿었는데 그마저도 잘못 생각한거 같다는 현실이 씁씁할 뿐이네요.

  2. BlogIcon 토토 2007.11.08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
    저도 다음을 통해서
    꼬맹이 삼성캠코더를 받은 사람인디...

    검찰쪽에는 더하겠지요^^

    저개인적으로는 삼성도, 그 김변호산가 하는 사람도 다 불쌍해보입니다.

  3. BlogIcon 가눔 2007.11.08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가 바라는 건 살기좋은 사회이지만,
    최소한으로 바라는 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닐런지...에휴
    대선에 삼성비자금에 이것저것 얽혀서 올 2007년말은 화끈하게 돌아가네요.
    기왕 할 거 다 땡겨서 미리 치루고 2008년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이 그렇지 않아서 더 울적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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