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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8.26 검사 선서를 보니 군대의 세수식이 생각난다 (3)
 검사 선서를 보니 군대의 세수식이 생각난다



오늘 아침.. 대통령 각하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검사 선서'를 읽어보았다.

 정의.인권을 세우고…" 검사들도 '선서'한다 [연합뉴스] 2008.8.26
(일부발췌)
"선서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거악(巨惡)을 척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만큼 임관할 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검사 선서를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런데,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아서 돈만 밝히는 의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 선서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패공무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통령 선서나 국회의원 선서를 하지 않아서 그리도 나쁜 짓을 하는 정치인이 많은 것도 아니다.

사실, 선서는 일종의 '쇼'에 가깝다. 물론, 선서를 하면서 약 20초간은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나쁜짓을 한 후에 선서를 보면서 약 30초간은 부끄러워 할 수 있겠다.

이명박 정부의 여러가지 면모는 군대의 것과 많이 닮아 있다.

군대에는 '세수식'이란게 있다. 뭐 구타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하던 쇼다.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여서 '손을 씻는다'. 이제 더 이상 다른이를 패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쇼다. 물론 사진촬영은 필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쇼는 언제나 '구타 근절'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였다. 물론, 부대장 정신교육도 함께 있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듯이, 부대장 정신교육 후에는 내무반장의 집합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세수식은 종교적으로도 많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진심이 어린 성스러운 세수식이 아닌, 정말 '형식으로서의 군대식 세수식'은 우리를 슬프게한다.

삼성 특검보다 더 많은 검사를 동원한 PD수첩 수사 (이것도 한 번역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 시사IN참조)나 최근 촛불집회 수사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별 효과는 없겠지만) 선서를 해야 할 대상은 '새내기 검사'가 아니라 '헌내기 검사' 혹은 '정치검찰'이 아닌가 싶다. 약 30초간이라도 마음이 뜨끔하게 말이다.


정말 더 궁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들던 그 당당한 검사들 다 어디로 갔을까?

미디어 한글로
2008.8.26
media.hangulo.net
http://blog.naver.com/m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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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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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ikhwan 2008.08.27 0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들던 그 당당한 검사들 다 어디로 갔을까?" <- 권력의 시녀로 트랜스해서 국민탄압이란 밤무대에서 활동 중~ 서비스 공안경찰.

  2. BlogIcon 양용현 2008.08.27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에게 스스로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도를 넘어선 것은 문제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들이 자신을 추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길들여왔다는 거죠.
    지금 검사 선서는 행간의 의미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지는 검사 선서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맹세와 무슨 다를 바가 있을까요?

  3. BlogIcon Vincent 2008.08.30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자신 포함 일가 친척 모두 군대도 안간 것들이 군대의 나쁜 점만을 저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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