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털 게시글 무조건 삭제 법 - 포털이 사법기관인가? 포털 게시글 무조건 삭제 법 - 포털이 사법기관인가? 한나라당,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시 즉각 이행 추친 '권리침해제도'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포털등에 요구하면 포털은 일단 '임시 삭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효과적으로 쓰여서 블로거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임시삭제조치도 모자라서 이번에 한나라당은 "즉시 삭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포털게시글 삭제요청시 즉각 이행 추진 [연합뉴스] 2008.7.2 그런데, 이는 아주 큰 오류가 담겨있다. 한나라당은 무엇인가 큰 착각을 했다. 포털에게 '사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포털의 권력화를 우려하던 그들이 왜 이런 모순되는 '짓'을 하는 것일까? 방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