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여옥 의원은 뭐라고 할까?
정몽구, 김승연 회장 사면에 대해

전여옥 의원의 "사면법 전부 개정안"

난 전여옥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작년에 마음에 드는 법안을 낸 적이 있다.

2007년 8월 2일 제안한 "사면법 전부 개정안"은 전여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면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0M7Z0S8F0E2Z1W0J0M1V3P6V2T1D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회기
177156
2007-08-02
전여옥의원 외 10인 
의안원문
제17대 (2004~2008) 제268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나 국가 사법권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 사면권 행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행 사면법이 1948년에 제정되어 그 체계나 용어·문언 등이 요즈음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나 일본제국주의시대에 통용했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참고하여 대통령이 행하되,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4의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등을 할 수 없음(안 제10조).

(이하생략)


유전무죄. 무전유죄 - 대한민국의 현실

지난 대선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고발에 의해서 '전과자'가 되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며, 내가 아는 블로거들은 거의 벌금형에 내려졌다. 아주 잔인하게.) 덕분에 대통령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자조섞인 농담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전과가 거의 없다. 실제로 전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많이 받았지만, 거의 다 '사면.복권'되었다.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복권'은 선고받은 사실마저  그냥 깨끗하게 해주는 일종의 '선물'이다. 대부분 그 선물은 힘있고 빽있고, 아주 크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음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난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맘대로 사용할때 무척 실망했다. 그래서, 전여옥 의원같은 정의의 국회의원이 "무지막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렇지만, 전여옥 의원의 안은 통과되지 못한다. (사실 당시에 아주 많은 사면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일부만 개정되면서 싱겁게 끝나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프렌들리' - 대기업 회장들 무더기 사면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책은 여전하다.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결국 자신들이 그렇게 "욕하던" 노무현 정부의 사면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5만여명 광복절특사 12일 단행
[서울신문] 2008.8.11

정부는 12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하생략)

이중에서 정몽구 회장은 아직 판결문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다. [2008.6.12 관련기사] 물론, 김승연 회장은 일반인이었으면 지금쯤 교도소에 있었겠지만, 휠체어 신공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상당 시간이 지났다.그래도 굳이 사면하려는 것은, 유전무죄 실용정책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인가?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5월에 항소를 돌연 포기했는데, 이로부터 3개월도 안되어 사면소식이 들린다는 것은 '청와대 교감설'을 확정짓는 것이 아닐까?


이미 경제5단체가 광복절 특사를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고, 국민과의 소통엔 소질없는 이명박 정부가, 유난히 이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인 모양이다. [관련기사 : 경제5단체, '범죄자들 풀어주자? 고뉴스 2008.8.8]


전여옥 의원의 입장이 궁금하다! '정연주'가 용서받지 못할자라면, 대기업 회장은 용서 받을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전여옥 의원의 입장이 너무나 궁금하다. 이미 자신이 내건 잣대에 걸리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혹시, 여당이 되었다고 '대통령의 권한이니 그냥 내비두자'로 바뀐 것은 아니겠지? 적어도 "일본은 없다"에서의 그 톤을 그대로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인큐베이터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무척이나 독설을 퍼붓던 전여옥 의원, 반드시 이번 사면 발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리라 믿는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지적하는 전여옥 의원. 그렇다면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회장은 "용서받을 자"라고 소리칠 것인지, 자신의 과거 소신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소리칠지. 지켜볼 일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시 이야기하지만, 난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이 무척이나 맘에 들지 않았다. 아마도 전여옥 의원도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난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무척이나 맘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전여옥 의원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다.

참고로 전여옥 의원의 홈페이지는 http://www.oktalktalk.com 다. 이 글을 읽는 네티즌은 한 번씩 가서 의견을 물어보기 바란다. http://www.oktalktalk.com 


▲ 이 글은 인터넷 신문 뉴스보이(newsboy.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8.8.12
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Desac 2008.08.12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크는 됐고.. 노무현 하는 일에 악다구니를 쓰던 한나라당 전체가 말바꾸기 입장뒤집기에 천재들인데 개별 의원의 입장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수준이 곧 국회의원,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못난 결과는 못난 다수의 책임이며 잘난 소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난 소수가 아무런 사회적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2. 오크싫어 2008.08.12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만 살았고 생각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전여옥 의원과 같은 자가 보수논객이라고 떠벌리는 한국의 현실..

    비전이 없습니다..

  3. 짜증나 2008.08.12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똥보다 더 더러운 전여옥 이름 다쳐주기도 끔찍하네

    입좀 닥치고 살면 참 좋으련만...

    이번엔 또 뭐라고 지낄지 참 기대된다

  4. 이정우 2008.08.12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서 쓰려고 했는데 그딴 쓰레기장에 회원가입하는 자체가 싫어서 포기했습니다

  5. BlogIcon 허허남 2008.08.12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여옥 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여자로도 보지 않는다!!!!!!!!!! 전여옥 주딩이를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리고 싶을 뿐이다!!!!!!!!!! 참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나쁜뇬!!!!!!!! 전쟁나면 저뇬부터 청소해야지!!!!!!!!!!!!

  6. 안재용 2008.08.12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짝 들어갔다 왔는데.. 넘 재수 없네요..
    기분 망쳤네요.

  7. ddd 2008.08.12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연주 - 대기업사면 별 연관성도없는걸로 붙여넣었네..

    이명박 사면이

    노무현식 마구잡이 사면보다는 낫다라고 생각..

    • BlogIcon 양용현 2008.08.13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이명박은 마구잡이로 사면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인이면 "무조건" 사면을 했기 때문에 낫다는 말씀인가요?

  8. 후덜덜 2008.08.12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묻고싶어서 들어갔다가 제 발자취도 남기기 싫어 그냥 나왔답니다.
    왠지 더러운 곳에 발담그는것 같아서요...

    • 니가 젤 싫어 2008.08.12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니같은 녀석이 제일 싫다...노무현이는 마구잡이고... 이명박이는 마구잡이가 아니다라고 먼저 선을 그어놓은 녀석...

      하긴 어쩌면 마구잡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돈많은 녀석들만 알아서 쫘악 빼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 봐 주지도 않으니 말이다..

      에라 이 나쁜 넘아~~

    • BlogIcon 양용현 2008.08.13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랏, 님께서는 윗글에 답글을 다시려다 잘못 클릭하신 듯하군요 ^^

  9. hyperioner 2008.08.12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팀킬이네요.

  10. 전여옥이가 2008.08.12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발의했던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고 한게 아니고 노무현의 사면권을 제한하려고 한겁니다.

  11. 아우~싫어 2008.08.12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젓녀옥 http://www.oktalktalk.com 홈피주소..

    순간 오크톡톡 으로 읽고 깜짝 놀랐다.. ㅡㅡ;

  12. 좃녀오크싫어 2008.08.12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경원 이경숙과 트리오를 이루는 좃녀오크~

    이 세년을 무인도에서 가두게 된다면~

    난 좃녀오크부터 자살을 강요해서. .죽게 만들겠다!!!!

    이경숙은 배터질때 까지 "오렌지"를 먹여 죽이고. . .꼴통경원은....

    죽을때까지 주어만 공부시켜 죽고 싶을때 까지 주어만 외우게 할껏이다. .

  13. 전 녀옥입네다 2008.08.12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여옥이 누구죠?
    그런 여자도 있나요?

  14. 젖젖젖 2008.08.12 2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젖여욱은 뭐하나 아직도 젖짜고 있나. 그래 계속 짜. 정치한다고 깝치지 말고

  15. ㅠㅁㄷ 2008.08.13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카드는쓰고본다- 한나라당

  16. BlogIcon rince 2008.08.13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에서 발언해온것들을 이명박에게도 그래도 적용시키면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7. 무대리 2008.08.15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똥여옥 홈피에 정연주사장-용서받지 못할자라는 문구가 정말 더 우리의 의분을 치밀어 오르게 하네요
    자기가 더 용서받지 못할...이면서...5년후에 보자 너 가만 안놔둔다

  18. 열받은나 2008.08.15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여옥이가 아직도 의원입니까?
    영등포 구민들은 생각을 하고 사시는가요?
    어찌 전여옥이가 이나라의 의원이 될수있나요?
    구민여러분 생각을하고 전여옥이에 대해 알고서 투표하자구요..

  19. 젖녀오크싫어 2008.08.15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젖녀오크년의 홈피에 갔다가 재수가 없어서 도저히 머물 수가 없더군요. 글을 쓰려니 회원 가입도 해야되고 그나마 지들 맘에 안드는 글은 삭제 하는 모양인데... 그딴곳에 뭐하러 갔는지... 퉤퉤!

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