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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7 이명박 대통령, 결국은 윤락업을 보호한 꼴인가? (2)
이명박 대통령, 결국은 윤락업을 보호한 꼴인가?

 

 뒷북이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소유 빌딩에서 윤락업 논란



임대인 이명박 “윤락 노래방 방 빼라” [경향신문] 2008.11.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20304325&code=940202
(일부발췌)

지난해 대선 기간중 업주 이씨는 이 후보 소유 건물 지하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불법영업을 한 의혹이 제기돼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로 번졌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건물주도 처벌하게 돼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여성단체 등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업주에게 여러차례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대계약이 남아있어 함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양재동 5층 건물 중 421.20㎡(127평) 넓이의 지하 1층 전체를 보증금 1억4000만원, 월 임대료 625만원, 월 관리비 128만원씩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이씨에게 임대해왔다. 지난 3월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이 대통령과 이씨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은 내년 3월까지 자동연장됐다.

앞서 청와대는 이 건물을 포함한 강남의 빌딩 3동 등 300억원대 재산 사회 환원에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다만 아직 그 시기와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야기는 단순하다.

대선때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빌딩에서 윤락행위가 적발되었다. 그렇지만, "임대계약이 남아 있어서" 그냥 봐주었단다. 그러다가 이제서야 그걸 해지하겠다고 한거다.

그동안 국가에 환원할 재산이 늘어나서 국가에는 도움이 된 셈?

대통령의 약속은 언제나 "시기와 방법"이 문제다. 그래서 펀드 사라고 부추겨놓고 정작 자신은 펀드를 사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 정도면 '시기와 방법'을 넘어서 '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재산 헌납 카드로 많은 표를 벌었다. 모두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대체 언제나 결정되는지? 많은 국민들은 '즉시'라고 생각했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윤락업까지 보호해 가면서 대체 그 시기가 그렇게 늦추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재산을 내놓는다면 얼마나 귀감이 되겠나? 어려운 시기에 싸움 하지말고 화합을 원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들었다

그렇다면, 이번엔 대통령이 화답할 때다.

참.. 그 노래방은 윤락 행위를 했다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8.11.1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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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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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사랑가루 2008.11.18 16: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예전에도 몇 번 읽어봤던 긍정의힘이 주제인데요,
    거기서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간혹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그 후보를 생각해서 그런 거.
    지난 선거 때는 그게 특히 심했죠. 한 사람을 향한 집중공격으로 보일 정도로.
    결국 그가 당선이 됐네요.
    그래서 그놈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구요.
    그냥 이 나라가 한번 제대로 뒤집어 엎어져서
    새 나라가 되기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2. BlogIcon 파사현정권 2008.12.09 0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 에게 금전 ...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公...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명박 같은 자] ④제1항 ... 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은 의법, 당연히 몰수해야 적법하다!~!! [→→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을 몰수하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區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區민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선거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區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기간중에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으로써, 전재산을 기부할 의사표시 및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선거방송연설을 통하여 전국민, 전선거인에게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하였다.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규정의 죄를 범하였다.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은 무효!~!!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곤 없어서??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하여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천 사고 당시 무자격자가 냉매 주입(?) 이명박나발 “아이구 참네, 기본이 안 지켜져서”(??) 이천 화재 용접공 2명 영장‥4명 출금(종합2보) [연합뉴스] 2008년 12월 07일(일) 오후 08:29 경찰 “용접 중 실화로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 (이천=연합뉴스) ... =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상)로 용접공 강모(49) 씨와 남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의법,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이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것은 기본이 잘도 지켜진 것? // 아이구 참, 가짜대통령 이명박은 기본을 잘도 지킨 것? (노무현나발), 더 (끔찍)한 맛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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