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그들은 그래서 법정에 섰다 지난 대선. 선관위와 각 정당의 알바들의 고발 덕분에 많은 글들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되곤 했다. (그게 7만6천건이라고 하다. 그러고서 UCC가 선거에 영향을 못미쳤네.. 이런 망발을 하고 싶을까.. ) 공안정국이 따로 없었다. 그래. "법대로"라니까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지금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법 조항이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의 선거법이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끼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를 판단한다지만, 수많은 언론들은 신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옹립했으니까. 하지만,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조사,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