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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 신설 - 가장 큰 쟁점은 '친고죄 폐지'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유를 오로지 인터넷 악플로 몰고가는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경찰이 딱 봐서 모욕성 댓글이면 수사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이다.

맞다. 악플 문제다. 그리고 수사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분명히 수사해야 맞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댓글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포털사 뉴스의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악플의 대표적 피해자인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에 나고나면 그냥 수사에 착수할건가?

현재 포털들은 댓글 모니터링에 많은 인원과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를 도와주겠다는 뜻인가?

혹시 신문사들의 댓글은 모니터링 해주지 않을까? 아니, 그것보다 가끔씩 10만명씩 오는 내 블로그의 악플도 관리를 해줄까?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이버 모욕죄의 수혜자가 국민"이라면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향한 악플도 수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악플을 찾는 것은 어렵지도 않다. 물론 포털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한 악플이 참 많다. 보면 화가 날만 하다. 그런데, 조중동등의 신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면, 바로 '사이버 모욕'이란게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만약 친고죄가 폐지된다면, 조선일보에 실린 위와 같은 악플을 수사할 예정일까?
나는 단언코 "아니"라고 말한다.

오로지 이 법은 진중권 교수의 예언처럼 철저히 한나라당 의원들을 위해서만 쓰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고객(?)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자명하다.

포털을 "무법천지"로 묘사하는 조중동은 자신들의 기사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들을 먼저 모니터링 해야 옳다. 나는 오랫동안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아왔는데, 그곳에서  '노개구리' , 'X대중' 등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도배해온 인기 댓글을 보아왔다.

그렇다면, 이런 댓글들도 철저히 처벌한다는 뜻일까?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있다.


내 블로그 악플도 처리해줄건가?

내 블로그는 어떻게 할건가? 블로그의 특성상 댓글은 익명성을 띄게 마련이다. 그러면, 블로그 댓글 실명제 법안을 상정해야 하나? 이거 참.. 세계 IT업계에 보고될 일이 아닐까? 액티브 X로 도배되어 기형적인 웹문화를 이룬것도 모자라서 실명제를 통해서 외국 블로그 서비스의 유입을 완전 봉쇄하려는 것일까?

그런데, 대체 어느 블로그의 피해를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알아서' 조사해서 보호해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올블로그 TOP100블로그만 대상으로 할 건가? 아니면, 블로거뉴스 메인에 오른 블로그만? 그러면 하루 10명 오는 블로그에 악플이 달려서 가슴이 아픈 국민은 어쩔건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물음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설명은 '이 쓰레기들을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하는 것만 같다.

솔직하게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위한 법안이라고. 노대통령을 온갖 욕설로 불러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등으로 부른다고 해서 난리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좀 솔직해지자.

나는 인터넷 악플을 반대한다. 하지만, 그 악플을 규제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제약을 거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 악플의 피해? 나도 많이 당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 기능을 없애야 한다든지 하는 한나라당 스러운 생각은 안한다.

제발,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명박식 사고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10.8.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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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10.09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브이 포 벤데타 라는 영화가 생각나는군요..

  3. 필요한 정책이지만.. 2008.10.09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놈들이 펼칠 정책은 아니죠..

    내집앞에 불법주차한넘들 주구장창 신고하다가.

    지가 차사서 거기에 주차했는데, 단속반원이 단속한다고 G랄하는것도 아니고...

  4. 행인 2008.10.09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멜라민 관련 식약청의 행정행태를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왔소.
    참, 지난 정부의 관리하에서 활동한 정부기관의 무사안일식 행정실태를 보고는... 기가 찼소.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너무 풀어주어서, 문제가 생겨도 쉬쉬해서 넘어가고...
    있는 문제는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이미 2000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런 문제점들을... 손도대지않고서는 두 전 대통령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소.
    식약청의 잘못이라구요?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데요? 말라카이트 그린, 납꽃게, 기생충김치...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노무현/김대중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요? 정치쇼? 독도쇼?
    내가 보기엔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중하려한 두 대통령들에 대한 악플? 에 신경쓰기 보다는... 그들의 반들반들해 보이는 정치행태의 어이없음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키코관련 전정부의 부실공사가 또 드러났죠. 외환관리랍시고 외국투기세력에게 다 퍼준 것... 그런 부실공사를 수 차례 자행한 10년 정부 때문에, 이제 나라가 참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있는 게 드러나네요. 개탄할 일입니다.

  5. 제주바당 2008.10.09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마,그럴리가...자기들 비판에만 반응할것 뻔한사람들..뭘 기대해야하나.
    살인을 해도 자기입장에 맞는거라면 아무런 반응을 할사람들이 아니라는걸 보고 체험했잖아요.

  6. 2008.10.09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하는것들이 한날당이거나 보수들... 또는 알바등등인데 지네가 권력쥐고잇는이상 절대 안전하다

  7. 명랑소녀 2008.10.09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직 대통령에게도 온갖 모욕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왜 하필 노무현씨가 모델인가? 이명박 대통령님에 비하면 솔직히 양호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악플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악플은 범죄라는 의식을 갖게 하자는 것 아닌가?

    시시콜콜 적용의 문제는 판례로 새롭게 정립해가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선택하자는 것 아닌가?

    당신은 악플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 쥐불알타 대협 2008.10.09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쥐새끼 알바년 또 등장이네. 샬롬? 샬람~!!

    • 호호 아줌마 2008.10.09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플만큼 참을수 없는 것은 명랑소녀님 처럼 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댓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 BlogIcon 덱스터 2008.10.09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

      이분은 지나가는 어른에게 인사 안하는 어린이들을 소년원 보내자고 하실 분이네요

  8. 2008.10.09 0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요정 ㅁㅂ을 지키기위해서 딴날당이 참 애쓰는군요.
    지난 5년동안 온갖 추잡한 말들을 쏟아내던 인간들이...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9. rock fish 2008.10.09 0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길거리에서 똥 싸던놈이 옆에서 오줌싸던 놈에게 오줌물 튕긴다고 개지랄 하는셈이죠.. 표현이 더러워서 미안합니다....

  10. 행인 2008.10.09 0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른 댓글 실명제가 되어야 겠네요. 머릿속에 쓰레기와 비료가 가득찬 주인장과 블로거들 천지네요.
    지금 똑같은 자리에 노무현 앉혀두고 똑같은 정책을 하면, 이 분들은 입 싹 씻고 지켜보네 어쩌네 중얼거리실 분들이죠. 그의 집권당시 글들을 보면 거의 노무현이 일방적인 피해자 어쩌고... ㅎㅎ
    알바 어쩌고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도 보이는데, 논리가 그 정도인가요? ㅎㅎ
    차라리 생각하는데로 욕을 하던지... 뭐... 품질이 영 별로인 그런 지방덩어리 유기체들에게 뭔가 바랄 정도로 궁핍한 삶은 아니니까... ㅎㅎ

    • 프랑켄 2008.10.09 0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이야 말로 지방덩어리 유기체 그 자체지. 뉴스도 안 보고 사나? 어떻게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지?

    • BlogIcon 한글로 2008.10.09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행인님, 위의 법이 시행되면 님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 아시죠? ^^ 법이 시행되지 않아도 제가 고소하면 처벌받습니다. (현행법에도 있긴 하지요.)

    • 행인은 2008.10.09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지나가셔요. 글의 의도에서 많이 어긋난 댓글 달지마시고... 글 쓰시는 것 보면 많이 배우신 분 같은데(탄듯 안탄듯한 물타기, 교묘하게 초점을 돌리는 글솜씨 등등)
      현정부에 투신하셨다면 고위층에 계실듯한데...

    • BlogIcon 덱스터 2008.10.09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명제를 한다면 친히 실명으로 까드리지요.

  11. ㅂㅈㄷㄱ 2008.10.09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행인님
    맹박이 욕하면 다 노빠가 되는겁니까?
    경상도 욕하면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 욕하면 그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고..

    그다위로 밖에 머릿속에 떠오르는게 없으면 그냥 ㅊ ㅕ 지나가시지요
    맹박이 욕한다고 노빠라고 밖에 정의할수 없는 당신이
    당신과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행인님은 그저 "쥐박이 알바생"일 뿐이니까요...

  12. BlogIcon cdmanii 2008.10.09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네요
    일단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건 제생각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구요 말그대로 정말 수사대상이
    지금 정부를 위해서 움직이는듯하거든요

    회원제가 잘 관리되는곳이나 잘 유지되는 사이트들을 들어가보면 댓글이 함부러 쓰이진 않지요
    댓글이 엉뚱하게 쓰이더라도 자정능력이 있어서 서로 다독거려주고 해결이 되고 그런걸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포털등에 함부러 글 쓰는걸 뭐라고 하는듯한데 제생각에는 수사를 해서 처리한다면 오히려 반발심만 커질듯하고 그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고 천천히 진행을 시켜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는건 말그대로 임시방편 , 그냥 댓글로 피해를 보니 수사해서 막아라 식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것도 특권층을 위해서 ..

    경찰인력이 남아돌아서 모든 댓글을 감시할일도 없을뿐더라 그리고 감시를 한다니.. 익명성과
    유동성 그리고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인데 .. 수사라니 말도 안되네요 ..

  13. 인터넷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이 집권 하고 있으니.. 2008.10.09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바로 벼룩 한마리 잡겠다고 초가 삼간 불태우는 멍청한 짓일뿐.
    물론 남의 집만 불지르겠지만.
    눈 가리고 귀막고 입막고..
    국민들 그냥 조용히 살아줬으면 하는게 지금 대통령(이명박)의 바람인듯..

  14. 전설 2008.10.09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쾌한 글이네여. 요지도 분명하고.

  15. 근데요 2008.10.09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법은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처벌 불가아닌가요?

    아직 법이 아니니깐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악플달아도 처벌 못하지않나요?

  16. 이리사 2008.10.09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서 인터넷!!!

    너무 멋진 반론입니다!!!

    정권 좀 잡았다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

    지긋지긋합니다.

  17. 빛과 어둠 2008.10.09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한글날인데,한나라당 이명박정부는 이제 인터넷 용어도 영어몰입을 시작할지도....ㅋㅋㅋ

    어쨌든 노무현대통령님과 이명박씨의 그릇은 비교가 됩니다.

  18. BlogIcon 책만보는 바보 2008.10.09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은데요^^
    여기 댓글 올리신 님들의 글을 보니^^

  19. 저 위에 2008.10.09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그네씨...

    나경원이랑 성이 같으니 한 집안같은데, 그리 티네면 안되쥐...

    나경원 양이 하는 소리, 악플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반의사불벌죄로 하겠다던데, 걔 미쳤거나 혹은 머리가 텅텅 빈거 아니면, 자기들 이익 위해서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거리끼지 않는 언사를 하는 인물인데, 솔직히 아예 미쳤거나 머리가 텅 빈것이길 바란다... 차마 우리의 선량이란 것들이 한오라기의 양심도 없는 것들이란 생각은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에...

    나경원 양을 보면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멍청하단 소리가 떠오르고 전여옥 양을 보면 꼭 생긴대로 논다는 옛말이 떠오르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단 말이 실감되는 요즘이다...에구 속시끄러...

  20. BlogIcon 덱스터 2008.10.09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쟤네 개그하는 겁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_-;;

  21. BlogIcon 슴고도치도도 2009.12.02 0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잘하십니다 ^_^
    요즘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 많이 알아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아도 사이버모욕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파장을 가져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는데 님 글 보고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네요 ㅜㅜㅋ 악플은 반드시 대처방인이 필요한 문제지만 현재 입법추진중인 법안으로는 말그대로 현 정부의 무기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현 정부의 언론제압 무기가 아니며 동시에 악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애시당초 사이버 윤리교육이 실시 되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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