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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늘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 대단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밥먹듯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또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노컷뉴스] 2007.11.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03/nocut/v19077911.html (일부발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더보기
대한민국 국회를 고발한다 - 자신들의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록 공개! 대한민국 국회를 엿본다 (1)자신들의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록 공개! 자기 자신의 봉급과 수당을 설계하는 좋은 직업? 국회는 올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올해도 법, 그것도 헌법을 모두 어겼다. 만약, 일반 국민이 그랬다면 별다른 말없이 감옥에 갔겠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매년 있어왔던 일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25일이나 늦은 2006년 12월 27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 2006년 12월 27일(수) 세계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612/27/segye/v15198982.html 예산안 삭감규모가 최대라니, 복지예산은 줄이고 선심 예산은 늘렸다느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