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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1.23 이명박 당선자의 여성정책 - 5년전 서울시에선.. (4)

다른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찾은 "서울신문 사설"이다.


[사설]거꾸로 가는 서울시 여성정책
 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601.20021226DHD0602

[서울신문]2002-12-26 10판 06면 865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서울시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최근 시의회에 상정한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서울시는 현재 1급인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의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국 내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이관하는 대신 1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는 임시조직으로 여성정책보좌관과 집행부서로서 가정복지국 내에 여성복지과를 두었던 4년전 직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시대를거꾸로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서울시의 여성 행정은 2차의 구조조정과 여성부 신설을 거치면서 소관 업무와 조직을 계속 확대해 왔다.사회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여성정책을전문화하고 실행구조를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낙후된 여성복지를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이제 그 기능을 복지국으로 이관해 다른 업무와함께 처리하게 할 때 개편안이 내세우고 있는 업무효율성 강화와 생산성향상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지는 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또한 여성정책을 맡을 정책보좌관을 둔다고는 하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모든 정책의 성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정책을 개발할 지원 조직이 갖춰질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수도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앞장서서 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여성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인구 200만 미만인 충북과 충남,최근 여성국 신설계획을 밝힌 강원도가 있을 정도다.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한국행정연구원이 권고한 바대로 ‘여성정책’이란 이름이 붙은 전담국체제를 만들고 미래지향적 여성정책 수립의 토대를 갖춰야할 것이다. 

우연일까?

이때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는 대통령이 되고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쪽으로 흡수시켰다.

일관성도 이 정도면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문제 전문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엔 양성평등이 멀고도 험한 길이란 것, 다들 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과거 신문을 뒤지다보니, 참 재밌는 기사 많다. 아래 기사는 그냥 재미로 읽으시라.

[기자의 눈] 서울시는 ´미운 털´?
 
[동아일보]2002-12-21 40판 07면 968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401.20021221DAD0703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집권하면 강북 뉴타운은 땅을 파보기도 전에 사라진다.”(서울시의 한 고위 간부)“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6·25 전쟁 때처럼 한강 이남으로 피란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서울시 비상대책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이처럼 ‘원색적으로’ 민주당과 노 후보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던 서울시가 ‘노무현 시대’를 맞게 되자 크게 동요하고 있다.

20일 시장단 회의. 매주 금요일이면 이명박(李明博) 시장과 3명의 부시장, 핵심 간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회의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것.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되풀이됐던 ‘사정(司正)’에 대한 걱정이 먼저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아무래도 서울시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위직 비리까지 파헤칠 경우 ‘걸면 걸리게’ 돼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됐지만 노 당선자측과 가까운 사람이 없어 ‘대책회의’는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참석자는 “결국 흐트러질 수 있는 조직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는 이 시장 친정(親政)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서울시는 이날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내년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친정체제를 강화해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드는 게 상책(上策)일까.

서울시는 1000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소 정부’나 다름없다.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 출범할 중앙정부에 밉보였을지 모른다고 전전긍긍하다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하책(下策) 중 하책이 아닐까.

시의 한 하위직 직원은 “‘미운 털’이 박혔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부가 제동을 건다면 시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정치에 민감한 것도 병이라면 병”이라고 꼬집었다.

재밌는 세상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3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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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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