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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7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말? (4)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수입 즉각중단" [YTN] 2008.5.7

(일부발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강대표 "美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연합뉴스] 2008.5.7

(일부발췌)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면서 "또 이미 수입이 결정된 쇠고기는 전수조사하고 학교, 군대 등 단체 쇠고기 급식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늘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이 말씀하셨다.

"광우병 발생시 통상 마찰이 생기더라도 중지하겠다."
 - 2008.5.7.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하지만,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는...


정부, 미국 쇠고기협상 축소 은폐 의혹 [아시아투데이] 2008.5.7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36025
(일부발췌)

■ 광우병 여러 건 발생해도 수입중단 못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발병원인과 그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판명해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검역 조치를 취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OIE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합의문엔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OIE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은..


美 쇠고기 협상 전부터 '검역포기' 드러나 [뉴시스] 2008.5.7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507133510073&cp=newsis

(일부발췌)
이어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결국은 협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에서 결정해주기 전에는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무조건 중단"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나라 망신인가? 그러려면 협상은 왜 했나?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모두 발표한 셈이다.

(물론 "오해"라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방금 전에 장관도 그렇게 하면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치하겠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환영하지만, 그 이후에 말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겠다.

[] 청문회 현장중계
14:43 지금 정세균 의원이 정확히 물어보고 있다.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한미 합의한 것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민동석 협상대표.

14:45 [정세균] 한미간에 합의 내용은 즉시 중단 불가능한데, 대통령과 장관은 광우병 발생시 중단하겠다는 것은, "협상 파기"를 의미하지 않나?
[민동석]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문제라서 특단의 조치. 통상분쟁이 발생해도 감수하겠다는 것. 파기는 아니다. 국민이 걱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

[정운천 장관] WTO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 뿐이다.
[정세균] 그런데 왜 합의를 그렇게 했나?
[민동석] 특별한 사항 미국이 바로 분쟁위에 제소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정세균] 합의내용에 넣지도 않고 "통상마찰"을 불사하면서 지키겠다는 식은 아마추어리즘
[민동석]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 일본, 대만 등도 그런 수입중단 조치 취하지 않는다.

오후 4시 전후 (시간은 정확하지 않음)
[장관] 저는 광우병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협의시에 광우병 일어날 시에 전면 중단 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나? (어차피 광우병이 안일어날 것이니까)


미디어 한글로

2008.5.7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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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haRu™ 2008.05.07 1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을 무시하는 집단이 정권을 잡으니, 국제간 협의도 무시하는 군요.
    이들이 진짜 반미파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왜 날리를 피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때문이 아닌, 검역 주권이 없는 협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협의를 엉터리로 해놓고, 문제 발생시 협의를 무시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고가 신기하내요.
    작은 사업이라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용인지도 모르는 초보자들 집단입니다.

  2. 진리경찰 2008.05.07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주장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 내용들
    아주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찰은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찰들이 노력합니다.
    노력해도 되는게 있고 되지않는게 있습니다.
    되지않는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거는 민주적인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함께 논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판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 안됩니다.

  3. BlogIcon GNUNIX 2008.05.08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명피해 생긴다음에 중단하겠다구요?
    허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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