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성희롱에만 관대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별 문제 안되는 일'이었다. 당당히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술에 취해서.." 라고 하면 되고 "식당집 주인인줄 알아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 법원도 OK. 적당한 형량을 내린다. 그뿐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시 교단에 선다. 이에 반해서 일제고사를 단 1회 반대하기만 해도 짤린다. 얼마전 MBC 아침 방송에 나온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이런 것보다 무단결근 등의 학습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고본다" 라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펀치 한 방 날리신다. http://med.. 더보기 성범죄 부추기는 대한민국? 성범죄 부추기는 대한민국? 오늘, 연달아 발표된 세 개의 판결 미국의 드라마, 특히 수사물을 보다보면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처리한다. '특수수사대 SVU'는 아예 이런 특별범죄만 다루는 팀의 이야기다. 이 드라마의 시작에도 "성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리며.. "라는 식의 멘트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오늘 세 개의 판결을 보면서 참 기분이 이상했다. [사건 하나] 짧은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 `무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323163210249&cp=yonhap (일부발췌) 다른 사람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촬영했다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