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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성희롱에만 관대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별 문제 안되는 일'이었다. 당당히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술에 취해서.." 라고 하면 되고 "식당집 주인인줄 알아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 법원도 OK. 적당한 형량을 내린다.

그뿐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시 교단에 선다. 이에 반해서 일제고사를 단 1회 반대하기만 해도 짤린다.

얼마전 MBC 아침 방송에 나온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이런 것보다 무단결근 등의 학습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고본다" 라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펀치 한 방 날리신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701105113573&p=ned 
“강제ㆍ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연합뉴스]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호의를 베풀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중략)
재판부는 "A 양이 김 씨를 만나기 2년 전 이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 양의 요청으로 김 씨가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 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배회하던 A(16) 양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A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해 5월 초까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긴급출동 SOS 안봤나?

아무리 숙식을 제공했어도, 그에 따른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를 봐도 이상하다. 만약, 자신의 딸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아니, 자신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당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까?

그걸 호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대체,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긴급출동 SOS보면, 모두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줄 모른다. 그리고 그 악랄한 "주인"혹은 "남편"혹은 "부인"들의 항변은 이렇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둘이 서로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살펴 주었는데,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런 격언을 생각나게 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갔이 잤지만, 동침은 아니다"

너무한다. 대체,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 가지면 죄가 안된다면, 오늘부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안위가 걱정된다. 다들 성의 노예로 만들어도 '대가성'이 없다고 말할게 뻔하지 않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다시 돌아오는 선생님들의 미소가 떠오른다. 식은땀이 흐른다. 무서운 대한민국.


미디어 한글로
2009.7.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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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대한게 아니라;;; 2009.07.01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런 대가도 없고, 강제도 없는상황에서 서로간에 동의한 성관계의 경우 뭐로 처벌할지나 애기해보쇼;;; 중요한건 전혀 강제가 아니였다는점인데;;;

    • 망태 2009.07.01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것 자체가 처벌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같은 성인간의 관계에서 따져야하는 문제이고....

    • 들꽃 2009.07.01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성년자'라는 단어를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댓글다세요

  2. aaaa 2009.07.01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형사,형법 전문지식인 myfreei입니다.



    성년의 남자와 18세의 여자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14세이상의 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니게되므로 비록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위계 또는 대가성없이 상호간의 합의 관계인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컨대 18세 소녀의 부모님께서 귀하를 미성년자 간음죄로 고소 하려고해도

    당사자가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등으로

    기소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만일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가진 관계라도 차 후 미성년자가 강간등의 혐의로 고소 한 때

    복잡은 일이 벌려질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과대한게 아니라 당연히 처벌을 안받는거에요. 대체 뭔 근거로 처벌하란건데요?

  3. als 2009.09.30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엣분... 그래서 형법상 관대하다 이뜻이잖아요.

  4. 민주주의 2009.09.30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 의도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 이 개탄스럽다는 의미 같은데요. 현행법 조목조목 댈 필요가 없는데. 그 법이 다른나라에 비해 관대하다 이거 아닌가요.


성범죄 부추기는 대한민국?


오늘, 연달아 발표된 세 개의 판결

미국의 드라마, 특히 수사물을 보다보면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처리한다. '특수수사대 SVU'는 아예 이런 특별범죄만 다루는 팀의 이야기다. 이 드라마의 시작에도 "성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리며.. "라는 식의 멘트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오늘 세 개의 판결을 보면서 참 기분이 이상했다.

[사건 하나]
짧은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 `무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323163210249&cp=yonhap
(일부발췌)
다른 사람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촬영했다 해도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원심의 인정 내용에 대해 옳다고 판단한 것은 맞지만, 성폭력처벌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구체적 신체 부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변명도 변명이지만, 어쨌든, 이제는 '지하철에서 마음놓고 촬영해도 되는건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래도 무죄라니까....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잡혀서 그런것 같다. 만약 그 자리에서 걸렸다면, 벌금형(전과에 해당한다) 정도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추가] 예상대로 사진의 증거능력(?)이 불충분해서 그렇다고 한다. 얼굴만 빼고 쭈욱 찍은 사진이라는데... 그것으로는 처벌을 못한다는 모양이다. 과연 검찰의 닭짓이었나, 아니면 대법원의 관대함인가... 글쎄... 어쨌든, 이 기사 읽고 내일부터 사진찍는 인간들 모두 잡혀가면 깨소금 맛이겠다. ^^ 댓글에 '보이라고 내놓은 다리 좀 찍는게 어때서'라면서 혹시 사진찍으려는 분들.. 고생좀 하시겠다.

[관련기사]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부위는 어디까지 [연합뉴스] 2008.3.23
성적 수치심 기사 관련 곤혹스런 대법원 [미아리홍] 2008.3.23
↑ 위의 글을 보면 판결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제대로 찍힌 사진을 가정하에 단 댓글들을 읽다보면, 우리나라가 성범죄 부추긴다는 가설은 완벽할 정도로 맞는다는 생각이든다.



[사건 둘]

대법 "인간존엄성 해칠만큼 적나라해야 음란물" [세계일보] 2008.3.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23170211392&cp=segye&RIGHT_COMM=R12

김씨는 정보이용료의 50%를 받기로 계약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야후코리아에 2004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 12편을 VOD 성인페이지에 올리고, 시청자에게 한 편당 2000원을 받아 월 평균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해당 영상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작되기 전 비디오나 DVD용으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란성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등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를 판단했더라도 음란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며 "이 사건 영상은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울 뿐, 예술성이 전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영상은 주로 성행위와 애무장면을 묘사했지만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 노출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사법상 규제할 만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란성이 인정되려면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순히 저속하고, 문란한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동영상은 인터넷에 게시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고려해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성인 인증절차 강화 등을 통해 대처할 문제"라며 "비디오물과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얼마전 나는 신문사 홈페이지들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를 트래픽 올리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정도면, "신문사에서 유포되는 사진들은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릴 것 같다. ( 음란물 보급에 앞장서는 언론사들 참조)

왜냐하면, 적어도 성기 등은 가렸으니까. 그렇다면, 음란물의 판단이 단순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대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이면 이건 음란물 중에서 "변태"에 해당하는 부분의 "장르적 구분"일 뿐 아닐까?

그러면,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내 기준에) 음란물 사진들을 돈받고서 아무데나 올려도 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때마다 대법원까지 가서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사건 셋
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323050110873&cp=yonhap&RIGHT_COMM=R7


이 사건이 결정적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패륜적 행동에 대한 중형"은 겨우 5년이라는 뜻이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은 "5년이면 중형이다"라고 하겠지만, 이는 "비겁한 변명"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작용한 것이 아닐까?

몇몇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사건들의 결과를 들어봐도 모두 '피해자만 피해를 더 입고, 가해자는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식의 결론이었다. 입에 담기도 싫다.

결국, "아무리 심해도 5년"이라면, 대체 누가 무서워할까?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좀 공약으로 내세우면 안될까? 적어도 이 나라에 성범죄는 단죄를 하겠다고 말이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더 잘 알것이다.

아.. 생각해보니, 국회에서도 성추행에 대해 워낙 관대하고, 그걸 하시고도 아주 떳떳하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자기가 잡혀 들어갈까봐 법을 강화하지 않는 것인가?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려라!

나는 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성범죄에 대해,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형량을 팍팍 올려라. 아마 이번에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세우면 당선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범죄는 재범이 많기 때문에 전자 팔찌도 채우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재범을 막는데 힘쓰지 말고,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데 온 힘을 기울여라.

성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파괴된다. 한 인간의 일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극악 무도한 범죄다. 그런데, 범죄자가 5년후에 밖으로 나와서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전세계적으로 분명히 처벌을 강화하고 있을터인데, 우리나라는 어째 계속 더 봐주자는 쪽으로 가는 것일까?

세개의 기사를 나란히 접하고나니, 머리가 아프다. 희망이 없는 것일까?


미디어 한글로
2008.3.23.
media.hangulo.net


※ 이 글은 2008년 3월 27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블로그속으로]에 소개되었습니다. (조금 정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보기] [네이트에서 보기] [네이버에서 보기] [다음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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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만족? 2008.03.23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하는 것이 과연 자기만족 때문일까요?

    다른 여자들의 부러운 시선과
    남자들의 호감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만족 때문이라면,
    어째서 집안이 아닌 밖에서만 그런 차림을 하는 것일까요?

    이미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순간
    그녀는 이미 어느정도는 타인의 시선을 용납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과도하게 결벽한 성폭력에 관한 기준은
    결국 당사자들에게 그 역효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의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3.23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촉각"이나 타인의 "셔터"나 타인의 "성폭행"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선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 자기만족? 2008.03.23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출이 타인에게 호감을 주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다만 그 대상이 모든이가 아닌 특정 대상에 국한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의 노출은
    다른 여성들이나, 호감을 유도하고 싶은 젊은 남성정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때문에 전혀 호감을 유도하고 싶지 않은
    대상들의 시선이 불쾌하게 느껴지는게 아닐까요?

    다수의 응큼한 시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출을 감행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설명해줄만한 분이 계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 BlogIcon 작은선물 2008.03.23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자기만족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상대를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하는데는 본능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인간사회가 젊고 매력적인 상대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행동이라고 해도 무방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3.23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범죄는 여자가 짧은치마 입고 다녔으니 여자의 책임이다.. 라고 몰고 간다면, 도둑질은 집주인이 제대로 문단속을 안했기 때문이다.. 라고 몰고가서 집주인을 비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원인제공이니 하는 곳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평등평등하게 2008.03.23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자기합리화를 위해 과장하여 예를 들지 모릅니다..
      다 그런거죠.. ㅎㅎ.. 과장하여 예든거를 말이 안된다고 말하지 말고요 논리적으로 반박 해주셧으면 해요...

      한글로님의 댓글은 말이 안되죠 ㅎㅎ...
      이글은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것이니..
      위에 댓글처럼 여기는 사진을 찍는행위에서 말하는것입니다만 하고 될것을 반박???...합니까?
      그리고
      도둑질에대해 예를 들으셧는데
      우리는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보안을 합니다
      나무문이 아닌 철문으로 그냥 클립으로 열수잇는
      단순한 열쇠가아닌 특수키 등 많은 것을 합니다
      만약 문을 활짝 열어두고 도둑질을 당햇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글로 님의 집은 활짝 열어두십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긴소매 긴바지를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남성이라고 남성편을
      든다고 생각하지말고 제말이 틀렸으면
      논리적으로 반박해주세요
      고치겠습니다 ㅎㅎ..

  4. BlogIcon 이드,,, 2008.03.23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느끼기에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나 싶어요 당한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스러워할테데, 5년도 중형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 성범죄자는 힘이 없어 다시는 범죄를 일으키기 힘들때까지 격리시켜야 합니다

  5. 휴.. 2008.03.23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특정 다수더러 보라는 게 아닙니다. 약속한 사람(ex. 남자친구)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한 거지요. 저 같은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올 땐 다리는 그냥 자켓으로 덮어버려요.

    • 자기만족? 2008.03.23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이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지만, 애인이나 남자친구가 없는 여성들도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6. 2008.03.23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허허 2008.03.23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 제목만 보고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1번 2번 기사는 제목만 자극적이지 내용을 보니까 저렇게 판결날 만한 이유가 있네요.....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면 곤란하겠네요....3번째건 뭐 저도 5년이 적다고 공감은 합니다......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언론에서 쓰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낚여 비판하지 마시고 왜 저런 판결까지 오게 됐는지 내용을 한번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8. 인권 2008.03.23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법원은 조금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궁테러와 같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은 과잉 형량을 선고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범죄는 매우 관대한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정치인 범죄에 대해서도 이상한 판결을 내리기 일수이고, 사법부내 개혁을 촉구하던 판사에게는 내부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요.

    근 몇년에 걸친 점진적인 민주화의 결과로 사회 많은 부분이 변혁되었지만 사법부(검찰포함) 개혁은 아직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민이 직접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게 개혁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흉악범과 외국인 범죄에 대해 인권 운운하며 지나치게 옹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같은 허울좋은 선언적 소리보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9. 근데요 2008.03.23 2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몇만원에 몸파는여자들은머임 그래놓고선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자? 좀모순이있지않나요 돈몇십만원만있으면 성을사고팔고

  10. 별로다 2008.03.24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들 선정적으로 글 쓴 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고 반박해서 쓰면 안되죠
    이런 기사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해 썼는지 메타적 관점에서 이해해보시면
    기자들이 글장사 하고 있는거죠 넘쳐나는 선정보도행태를 오히려 깔고서 이해하시는게 좋아요

  11. 이글한번읽어보세요. 2008.03.24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939545?pos=1

    님의 블로그만 접하고는 저도 좀 아니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 글도 보고 보니 우리가 한 부분만 전해지는 기사와 언론에,
    어떻게 휘둘려지는지를 알 게 되는 듯 싶네요.
    (늘 이렇다보니 자연히 생긴 제 못된 의심병은
    저 글도 일부는 설마 하면서 의심하고 있으니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지......)

    논란이 많은 여성의 노출과 성추행 혹은 폭력에 대해서는,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여성이 보이기 위해서 입고 다니는 거니까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추행이나 폭행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범죄인거구요.

    논점인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니,
    어떤 목적일지, 초범인지에 따라 훈방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구요.

    덧붙여 시선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성추행에 대해서는
    얼만큼 노골적으로 보느냐 하는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에서의 기준이란게 모호할 수 밖에 없으니,
    또 그런걸 악용하는 악질여성들도 심심찮지 않게 보이니까,
    사건 하나하나 그때의 정황과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지...
    실제로 시선으로 노골적으로 성추행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옷에 상관없이도요.)

    뭐 글을 보다가 답답해서 적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재밌는 글 잘 부탁드립니다.

  12. 한심해 2008.03.24 0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여주려고 짧게 입었으니 찍은 것 뿐인데
    뭔 문제냐는 식의 발언들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확대시켜 보면 그렇게 되겠죠.
    여성에게 가슴이 달린건 남자들보고 만지라고 달린거 아니냐
    더 확대시켜보면 이렇게 되네요.
    여성의 존재자체가 남자들한테 성적 욕구의 대상이 되라고 있는거 아니냐.
    과대망상이라구요?
    자기만족이랍시고 입은거 결국 성적 어필 아니냐는 항변 아래에는
    위와 같은 저런 사고가 깔려있는 듯해서 심히 불편합니다.

  13. 2008.03.24 0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몸매 좋은 남자가 민소매티를 입고 전철을 타고 있다..
    지나가던 한 여학생은 이 남자가 너무 맘에 든 나머지 사진을 찍었다..
    이게 성폭력입니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 사람의 다리를 찍었다는 것이 의도는 불순할 지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어떤 의도에서 찍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건 그냥 찍은 것입니다..
    법이 이런 주관적 판단까지 함부로 개입해서 형벌을 내린다면 이 세상에 범죄자 아닌 사람 없습니다..
    법은 도덕적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8.03.24 1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폭력일 수 있죠. 남녀 누구나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히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그 목적이 신체적 부위에 따른 성적흥분(페티쉬)이라면, 충분히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어 보시면.. 아시게 될겁니다. ^^ (그자리에서 당당히 찍어보세요..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겁니다)

  14. 라이얀 2008.03.24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은 남성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 보라고 야한옷 입었다느니 남자 사진 찍는다면 그것도 같은거냐는 등등의 변론밖에는 못합니다. 글쓴이의 주장하고자 하는 말좀 잘~ 들어보세요. 국어 공부 했었잖아요? 다 까먹었습니까? 저렇게 이해하기 쉽게 쓴 글을 왜 이해 못하나요? 논리나 주장이 저렇게 잘 드러나는 쉬운 글인데 말이죠.
    머 똑같이 유치해질 수도 있지만 여자의 입장(전 남자지만 ㅡ.ㅡ;;;)을 잘 이해못하는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해보고 그 여자분에게 한번 그 느낌을 들어보세요.
    가족 중 여동생이나 누나, 혹은 여자친구나 아내, 심지어 어머니까지 대상으로 (미니)스커트 입히고 지하철 타서 앉아있게 한 다음, 그분들이 모르는 주위 남자분을 섭외해서 맞은편에 앉게 하고 여자분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하세요. 그리고 여자분의 느낌을 물어보시죠. 어땠는지?
    또한 사진을 찍게 해보세요. 다리쪽으로만 촬영하게 시켜봐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역시 물어보세요.

    사실 이렇게 테스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테스트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느낌이 어떨런지 자기 가족중 여성분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글로 쓰긴 참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는 여성들은 인터넷 상에 있질 않습니다.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현실의 여성에게 물어봐요. 어서~

    여친과 지하철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맞은편 남자가 여친 다리 사진찍는 것 같거나 혹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때 '아, 여친이 남자들 보라고 치마 입은 보람이 있군.' 혹은 '제 여친 다리 사진 잘찍어 주세요~'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은 제외입니다.

    남자은 여자든 성적인 자극에 끌리기 마련이지요.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다리에 눈 돌아 가는 행위나 멋진 상체의 남자에 눈 돌아 간다는 행위.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선까지지요. 상대방이 싫어하고 수치심을 여기는데 그러한 행동을 계속 한다면 법적으로 그것을 제한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적 제한 기준을 잘 마련하는데나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요?

  15. ASIALE 2008.03.24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판결의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지말고 객관적인 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나서 비난해도 늦지 않을듯 싶은데요.. 우선 1) 여자다리촬영의 경우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갈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되나.. 법원에 와서 피해를 증명해야 죄가 되는것 아닌가.. 아마 사진상으로도 명백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된거겠지.... 법원이 성희롱을 용납했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넘겨짓는것인듯..
    2) 의 경우 음란성여부는 엄격히 판단하는게 맞지 않나???.. 안그러면 사전검열을 허용하자는건데.. 예술성이냐 음란성이냐를 어떻게 판단해야겠어? 폭을 크게 하면 법원이나 감독관청이 지맘대로 판단하게 하라는건데 그러면 사전검열을 도입하자는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3) 의 경우 법률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거구.. 3)의 경우는 한도를 올리자는 거니깐 글의 취지에 맞네 OK다.. 하지만 1)과2)는 한글로님이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봐야할 부분같다..

  16. jyudo123 2008.03.27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사건의 징역5년은 ㅜㅜ 한 30년은 줘야....

  17. BlogIcon 방중술 2008.03.27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문제는 인간본성에 대한 근원적 고찰이 필요한 문제다. 그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우리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워온, 사회일반의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른바 섹스, 성이라는 것은 쾌락이기 보다는 고통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욕망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다 채웠다고 해도, 여전히 또 다른 욕망이 거기에 자라난다. 또한 일종의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거기에 남을수도 있다. 인간적인 자비심과 사랑이 결여된 욕망의 경우는 결국 그러하다. 무엇이든 극단에 치우치면,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결여되는 경우도 위험하다. 너무 깊이 빠져도 위험하며, 너무 얻지 못해도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중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동기이며 그 동기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란물을 운운하는데, 도대체 뭐가 음란이란 말인가? 나는 도무지 그러한 구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인간의 신체가 옷이라고 하는 가리개를 벗어던지면 음란이라고 하는 구분법 말이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인간의 육체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육체란 곧 음란이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체의 본질은 무엇이냐? 육체란 결국 성이다. 육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성이고 섹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이란 무엇이냐? 섹스란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과 인간간의 사랑을 배워가는 초보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사랑과 자비심이 배어 있다. 에로틱, 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심과 사랑을 배우게 만드는 가장 초보적인 힘이다.

    그리고 섹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친밀감과 사랑의 표현이다. 그 이상의 표현은 없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과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른바 자비심을 배우게 된다. 섹스는 신이 주신 최상의 즐거움이며, 선물이다. 육체단계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말이다.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말라. 근본적인 면을 고찰해 보라는 의미다. 그런데 그런 섹스를 우리는 이중적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 속으로는 그걸 원하고 하고 싶어 하지만, 겉으로는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되며, 그걸 표현하면 매장당하는 그런 위선적 풍조 속에 사는 세상이다. 도덕적이고 고결하다는 것은 섹스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세상이 차라리, 관능적이고 에로틱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자비롭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관능이나 에로틱에는 무자비함과 비정함과 악랄함이 없다. 그건 근본에 있어서는 사랑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본성은 천성적으로 그걸 밝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자꾸 부정하려들지 마라.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억누르고 철퇴를 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결국은 인류 모두의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행위를 행위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자비심과 사랑과 배려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이 왜 즐거워서는 안 되는가? 서로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해 진다면, 그것이 왜 죄이고 왜 음란이란 말인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수반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체제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면은 두가지 문제로부터 발생된다고 본다. 하나는 인류의식이 그러한 면을 수용할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그러한 행위를 통해 유발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부장적 사회체제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다. 오로지 상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또 그 사랑이 식었을때, 다른 사랑을 찾아가도록 놓아줄줄 아는 성숙되고 현명한 가치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체제 하에서 씨를 따지고 울타리를 논하다보니, 이 또한 갖가지 규제가 발생되고 필요이상으로 억압하는 체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다 보니, 그것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음란이라는 딱지가 붙고, 죄악시하게 된 것이다. 모계중심의 사회였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기준이 옳았을까?

    섹스나 성에 대한 구분이나 판단기준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음란 음란 하지 마라. 역겹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남녀가 하는 행위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행위가 사진이나 영상에 찍히면 음란물이라고 말한다. 결국 세상에는 음란한 인간들밖에는 없다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섹스 안 하고 사는 인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음란하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의 결과로 자손이 태어난다. 자손이란 음란한 행위의 결과다. 사회전체가 음란하고 인류전체가 음란하다. 육체는 음란하다. 그러므로 태어나자마자 우리 모두는 음란하고 더럽다. 그러니 인류 전체를 멸망시켜 버려라. 스스로 근본을 부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섹스가 바로 그렇다.

    쾌락? 음란? 껌 씹는 소리다. 인간이라고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찰과 사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직접 쓰레기 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어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처절하게 겪어봐야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배가 부르면, 사람이 고급스러운 음식만 찾게 된다. 섹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흥미가 없거나,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굶고 괴로운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은 사라지게 된다. 그 스스로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배가 부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가 그러한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모두 체험해 봐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 봐야 아는 것이고 남자는 여자로 태어나 봐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모든 것을 충분히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충분히 잘 알고,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 그건 네가 머리 속에서 설정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초월을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 또 다시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그리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이 그리도 해야 하는가?


    불변의 황금율이 있으니, 그건 바로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듯 나도 타인을 대접하라"는 것 뿐이다. 이것뿐이다. 왜 삶이 즐겁고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왜 생각이 다른 타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가? 우리는 서로 다른 국면에 처해 있고, 서로 다른 발전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마라. 만일 모두가 다 똑 같다면, 창조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만다.

  18. BlogIcon 방중술 2008.03.27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비록 색욕을 금하고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계시지만, 실제 현상계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니, 보살께서 직접 아름다운 여인으로 현신하여, 길거리 한량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시하였다는 말씀이 있다. 욕망에 불타며 괴로워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신다는 의미다.

    음란이나 쾌락에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점을 한시도 잊지마라.

    또한 거기에는 자비심과 사랑, 그리고 연민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만일 그러한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흉흉해졌을까? 만원 전철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종의 혐오의 감정을 느낄때가 있다. 사람들이 많으면 혐오스럽고 짜증나기도 한다. 또한 나와 다른 존재인 타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이질감과 혐오감을 느낄때도 있다. 그러한 모든 부정적 감정을 순화시키고, 사람과 사람간에 이끌림을 만들고, 서로를 탐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에로틱, 관능이다. 너희들이 음란이라고 부르는 그 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필요없는 걸 창조하셨을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 바로 섹스다. 성이란 말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걸 찾는다. 그만큼 강력한 욕구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바보신가?


    욕망이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는 욕망은 바로 창조의 원천적 힘이기 때문이다. 욕망이 있기에 창조가 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욕망이다. 그 욕망으로 인하여 창조가 이뤄진다. 욕망이 없다면, 즉 무념무욕, 해탈한 상태라면 그는 절대존재, 존재아닌 존재, 절대계,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서 머무리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원하여 나온 창조주 그 자체다. 절대적 존재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의식...


    그런데 왜 이 현상계가 창조가 되었는가?


    삶을 너무 고단하게 살지 말자. 우주의 근본에 이르면, 결국 해야 할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선한것도 악한 것도 없다. 거기엔 오로지 존재의 표현만이 있을 뿐이다. 해탈?

    결국은 다시 돌아오리라. 새로운 창조와 더불어서 말이다. 끝없이 돌고 도는 영겁의 세월동안, 존재는 끊임없이 창조하고 또 창조하며 자신을 표현하리라. 이것이 바로 존재의 운명이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성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존재의 근본적 목적은 바로 발전에 있고, 발전을 하려면 고착화되지 말아야 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똑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제하라는 의미다.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것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것에서 초월하여 새로운 세계르 창조하라는 의미다. 그것이 정죄받아야 할 죄라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죄란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죄란 뭇 존재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해치는 것이다. 그것이 죄다.

    다른 건 문제 될 것이 없다.

    사랑과 자비심 속에서 서로 즐기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존재의 목적은 바로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발전하고 창조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창조란 바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추구하는 최종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대들이 추구하는 최종적 목적이나 목표는 이 우주에는 없다.

  19. BlogIcon 핑키 2008.03.27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범죄를 부추긴건..
    그렇게 노출한 사람잘못이란거죠?
    흠...

  20. BlogIcon 밀감돌이 2008.03.27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아버지가 친딸을 강간하는건 뭘까요?
    오늘도 그런 기사가 하나 났던데, 고작 2년형을 받더라구요. 젠장.

  21. BlogIcon 물망초5 2008.04.04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장내성희롱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은 고작12년이란
    형량 밖에 나오지 않게 만든 대한송유관공사의 임원진들입니다
    회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증을 하게 하고 만들고 명예훼손을 하는
    파렴치한 집단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권력과 돈에 의해 썩어가고 있고 사회적약자들이
    살기에는 숨막히고 버거운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을 통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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