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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세력'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3.12 한나라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1)

한나라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은 그만하시길




DJ, 노무현 추종세력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단한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안상수 "DJ·盧 추종세력 사퇴해야" [한국일보] 2008.3.11

(일부발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 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구 정권 인사 퇴진론’을 공식 제기했다.

이어 청와대가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적극 두둔하고 나서자 통합민주당은 “임기제 원칙마저 무너뜨리겠다는 야욕이자 마녀사냥을 예고하고 발언”이라고 강력히 반발, 정치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들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들이 끝까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물러나게 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한나라당에 줘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과잉규제 등 수많은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좌파법안의 심사기구를 만들어 정비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구 정권 인사 퇴진론은 법리 이전에 정치적 상식과 금도의 문제”라며 “당과 청와대와 교감은 없지만, 왜 이전 정권 인사들이 물러나야 하는지 당이 논리를 잘 정리했더라”라고 두둔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803/11/hankooki/v20305267.html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김영삼 정권때 IMF의 주범들은 모두 퇴진했나? 아니, 다시 돌아와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지 않나? 아니, 전두환 정권하에서 훈장까지 받으신 분들이며, 떵떵거리면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권좌에 앉으신 분들.. 모두 물러나셨던가? 다들 지금도 떵떵거리고 웃고있지 않나?


발목잡기는 한나라당에게서 배운 것

한나라당식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발목잡기는 "정당방위"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지난 5년간 보여주었던 것이다. 아니, 그것의 반도 지금의 야당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의 발목잡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좌시못할 행동이라면, 한나라당은 최소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동의 최고 모범"을 보여준 셈이다.

대체 뭘 보고 배운 것인지... 한나라당의 그 엄청난 어깃장을 보고 배웠으면, 지금보다 더 강하게 국회를 장악할텐데, 아무래도 학습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하긴...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좀 배워두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은 탓도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는 "고소영"에 "강부자"에... 엄청난 파워를 보이고 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했다면, 아마 한나라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국회를 나갔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파업한 것이 몇 번인지 세기도 힘들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정국이라 누구도 이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개혁이라고? 탈세가?

불과 몇 년전의 잣대로 하면 장관 취임후에 며칠 버틸 수도 없는 기준의 인사들을 장관에 앉히는 것이 "개혁"인가? 온갖 부정의혹, 논문 표절, 탈세 등등...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는 개혁으로 보이나?

하긴, 개혁은 개혁이다. 과거에는 꿈도 못꾸던 비리 인사들이 지금의 정부에서 등용된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이겠다. 하지만, 그것은 개혁이란 단어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들의 사람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나?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소리 밖에 안된다. 다시 전두환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는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못한다. 이 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혹시, 왕정국가로 착각한 것은 아니신지?

그냥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과, 이런식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여당의 총수 입에서 나올만한 말은 아닌 것 같다. 수없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었듯이, 나도 묻고 싶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은 법치주의"라며 "김 대표의 발
언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발언이며 반헌법적이고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
2004.4.11 박근혜 대표의 말 [관련기사]


"대체 헌법 수호를 할 생각은 있긴 하나?"

헌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절대로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주장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미디어 한글로
2008.3.12.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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