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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우직함이 부럽다
신영철 대법관 논란에 부쳐

신영철 대법관, 솜방망이 '징계'

대법원장이 '촛불 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솜방망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예견했지만,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 (관련기사 )

나는 보수(라고 쓰고 '수구'라고 읽는다)들의 이런 '뻔뻔함과 우직함'이 부러워 죽겠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이미 '유력 일간지(라고 쓰고 '조선일보'라고 일는다)'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과 '한나라당'의 투사들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될만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은 꿋꿋하다.

왤까? 위에서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아서일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상왕 정치의 표본이라고 알려져있다. 우린 5년 임기제 왕정 정치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보수는 원래 부패하고 원래 흠이 많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많지만, 그냥 이런 한 마디로 끝난다.

"보수래..."

그래. 보수면 끝난다. 보수는 원래 뇌물 좀 받아서 징역 살아도 괜찮지만, 진보는 뇌물을 받았다는 구설수에만 올라도 정치 인생은 끝나다시피 한다.

보수는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부패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일까? 정말로 그런 것으로 변한 것일까?

매번 폭탄이 터질때마다 "저정도면 여럿 물러나겠군.." 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들 자리 굳건히 보전하시고, 나중에 슬그머니 물러나도 다시 더 높은 자리로 갈아타신다.

노무현 정권 때 낙하산을 욕하던 그 수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집중 포화로 떨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에 아무말도 않는다.

군대를 가지 않은 대통령이, 공군 훈련 연습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로 궁금할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우직함과 충성심은 부럽다

그래. 부러운 것은 사실이다.

위기때마다 '흠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감싸고 끌어안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보수의 그 모습들이 눈물겹다. 전두환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그 '무식함'도 이제는 존경스럽다. 나중에는 아마도 친일파와 독립투사를 동일선상에 놓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들의 '더러운 상관'에 대한 충성심. 익히 보아 왔지만.. 정말 부럽다.

하지만, 부러워도 따라하지는 말자. 우리는 지금.. '역사'를 살고 있다.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자. 지금도 열심히 죄인이 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은 따라하지 말자.

괴물은 되지 말잔 소리다.


미디어 한글로
20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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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여 백악관에서 배워라!
표절인사에 대처하는 두 나라의 자세


백악관에서 표절 사실 밝혀지자 바로 사퇴

지난 3월 1일 우리나라 신문에 났지만, 조용히 사라졌던 기사가 있다. 바로 아래의 기사다.


'표절' 들통난 부시 보좌관 즉각 사퇴 [뷰스앤뉴스] 2008.3.1

(일부발췌)
국내에서도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9일(현지시간) 곧바로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해 관심을 끌고 있다.
(중략)
백악관 조사결과, 고글렌이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인 <더 뉴스센티널'(The News-Sentinel)>에 2000-2008년 기고했던 칼럼 38건 가운데 20건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저자의 글을 베낀 부분이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글렌은 신문사 측에 보낸 전자메일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며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나는 제프리 하트라는 저자가 다트마우스 칼리지 출판물에 기고했던 글들을 거의 글자 그대로 베꼈다"며 하트에게도 사과의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중략)
고글렌의 표절 의혹은 한 블로거가 이날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백악관은 즉각 조사에 나서 고글렌으로부터 전모를 자백받는 등 파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고 AP는 전했다.

▲기사 원문 http://news.media.daum.net/foreign/america/200803/01/viewsn/v20175655.html


표절 보좌관을 2001년부터 계속 근무하게 했던 것은 미국측의 큰 실수다. 하지만, 한 블로거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엄격하고 빠른 수사를 하고, 바로 사퇴를 시킴으로써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태도는 높이 살만하다.


영어만 배우지 말고, 옳은 정신도 같이 배우길

이번에 박미석 수석 사태는 이미 내가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예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그것과 완벽히 일치한다. (관련글 : 한나라당, 논문 표절 허용하시나이까? )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경우, 1.제자의 리서치 결과를 그대로 썼음. 2. 제자보다 논문 발표시기가 더 앞섰음 3. 논문에 제자에게 감사를 표했음.. 이렇게 1탄으로 "표절 교수"로 낙인 찍었다. 하지만, 박미석 수석은 두개의 논문 가운데, 하나는 1,2를 모두 충족시켜서 "표절 아님!"으로 판명하고 나선다. 제자보다 더 빨리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한나라당이 김병준 부총리를 몰아 세웠던 논리와 비교하면 무척 우습게 된다. (제자보다 더 빨리 발표한 것을 제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식으로 몰고 나갔다.)

그리고, 내가 지적한 논문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미 낱낱이 밝혔기에 반복하지 않겠다.

거기에 BK21에 논문 중복 제출 문제까지 일어나면... 이건 데자뷰도 이런 데자뷰가 없다.

이제 무엇이라 변명할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논문의 유사성이 이 정도면... 창피한 것 아닐까? (http://media.hangulo.net/372 중에서)



이미 말했지만, 박미석 수석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다. 미국의 엄격한 표절에 대한 잣대를 자세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 "몰랐다"든가 "관행"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미국에서의 공부가 모두 허사로 날아갈지도 모른다.

최소한 학자적 양심으로, 수석직과 더불어 교수직도 모두 버려야 할 중대한 사태가 아닌가? 

아니면, 청와대는 "백악관"에 특사를 보내서, 논문 표절 "까짓것" 가지고서 왜 그쪽 보좌관이 사퇴를 해야 했는지 잘 물어보기 바란다.

그들의 영어만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말고, 그들의 "옳은 정신"도 같이 배우길 권한다. 나는 부시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의가 살아 있는 부분"만은 지지하고 싶다. 아마도 그것은 부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믿는다.

미쿡말만 배우지 마시고, 미쿡 살람 정신도 좀 배우시길! 언더스탠드? 블루하우스? -.- 오린쥐?

미디어 한글로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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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드리햅번 2008.03.03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한글로님다우신 발상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2. 개념 2008.03.03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념 충만한 글.
    멍청한 명박이는 좀 배워라..
    주위에 놈들도 다 멍청해서 보고 들을 눈과 귀도 없겠지만 ㅋ

  3. coolsalk 2008.03.03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병준이 아니라 김병준 교육 부총리인 것 같습니다.

  4. 옳소!!! 2008.03.03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좋은 글입니다. 미국이나 부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총리 내정됐다 물러난 사람은 박병준이 아니고 김병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5. BlogIcon Boramirang 2008.03.03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부끄러움 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니...ㅉ 대변인들 꼬라지는 또 어떻고...ㅉㅉ

  6. ㅎㅎㅎ 2008.03.03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표절 운운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은 솔직히 언론과 정치권의 오버질이 심한 거구. 뭐 사실 저런 문제는 제자가 분개해서 지도교수를 고발해야하는 입장인데 사실 석사논문을 석사과정 혼자서만 쓰나? 논문지도 받아오면 빨간줄 투성이인경우 허다하다. 그러다보면 심한 경우는 교수가 자기가 썼던 말 석사 논문 수정본에 끄적여 주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거지 뭐.
    그리고 사실 저런 학회지에 논문 싣는거 연구업적 평가땜에 억지로 싣는 경우 많잖아.
    제자 이름 집어넣음 n빵 해야하는데 단독으로 넣으면 점수 그냥 먹고 가잖아.
    나름대로는 그 교수가 해당 학회지를 무시한 처사일수도 있지 뭐.
    좀 수준높고 저자 자신도 대단한 학회일 경우에는 좀 신중히 쓰겠지. ㅎㅎㅎ
    그냥 일종의 우리나라에 있는 학계의 관행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같다. 다들 해당 석사학생의 지도교수가 누군지 확인하고 요즘 그런쪽 관심갖고 연구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걸 가지고 표절하고 있네라고까지 생각들은 안했던것 같다.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좀 틀리지만.

    사설이 길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나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 문제는 비열하게도 한나라당이 김병준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밀고 나왔던것 부터
    좀 어이가 없었지. 그리고 그때 다들 아무말도 안하고 김병준 씹어대기에 여념없던 교수 색희들보고
    구역질이 나왔었다. ㅎㅎㅎ 지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 BlogIcon 한글로 2008.03.04 0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자가 지도교수를 고발한다구요? 다른 일 하려고 마음먹지 않는한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논문을 잘 비교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김병준씨 사건때는 성명내던 교수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다들 청와대에 계시나.. 쩝쩝...

  7. BlogIcon oops 2008.03.03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politizen.org/으로 퍼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흠,,, 2008.03.04 0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문표절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너무 많아 무덤덤 해 졌다고봐야할까,,,
    표절논문일수록 감추려하기 때문에 하루라고 모든 논문들을 전자화해서 모두가 볼수있도록 해야한다. 주위에 논문을 썼다고 하는데 찾을수가 없거나 남에게 안 보여주려 한다면 표절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 보면 된다

    • BlogIcon 한글로 2008.03.04 0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대학교 논문은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더군요. 학회지들도 대부분 그렇구요.. 숨기고 싶어도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더라구요.

  9. 본인은 2008.03.04 0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뭇고싶은게 하나 있는데, 김병준이 때도 이론 논조의 기사를 쓰신 적이 있나요?

    • BlogIcon 한글로 2008.03.04 0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행히도 그때는 제가 이런 블로그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으신지 잘 알겠습니다만.. 블로그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잣대는 한나라당의 잣대일 뿐입니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지요.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도덕을 높여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 그게 온 것일 뿐이지요.

  10. 참깨 2008.03.04 05: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미석이는 무슨 철판을 얼굴에 깔았길래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거야?
    제자들 얼굴을 일일이 쳐다보고 있을 수 있다는것두 이해가 당최 안돼.

  11. 파도소리 2008.06.14 0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시정부는 세계경제를 위하여 전쟁을 종식을심각하게 논의하고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국세청장님, 세금 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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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 출마에 묻혀버린 대단한 사건 -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온통 이회창씨 출마에 쏠린 여론 덕분에,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이야기는 별로 뉴스거리도 안되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이유로 구속수감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급되니까.

결국, 현직 국세 청장이 '냄새나는 돈'을 받았는데, 증거를 없애거나 어디로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서도 "구속하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신정아씨 사건때 구속영장이 첫번째에는 거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거의 확실한 '깜'이 있다는 뜻이다.


돈의 성격에는 말이 많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세청장이 몇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돈이 '뇌물'인지 '업무협조비'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몇천만원은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듯 보인다.

▲ 관련기사 : 현직 청장이 수뢰혐의 구속 지경까지.. [국민일보]

다른 것 다 제쳐두자.

이게 뇌물이 아니고 "관행적인 업무협조비"라고 치자. 그래서, 국세청장이 개인적인 일에, 혹은 국세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썼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냈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세청은 빼고?

소득이 생기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세청이 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국세청의 수장께서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돈이 대가를 바란 뇌물로 밝혀진다면, 더할나위없이 치명타가 될것이지만, 그냥 "관행 운운"하면서 스리슬쩍 넘어가도 그 돈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니까 말이다.


참여정부의 인사 실패일까, 수십년간 이어온 부패일까?

분명히,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연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관행이 모두 사라질까? 하는 문제다.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지금의 정부를 잇는 정부가 들어서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바뀔까?

물론, 수장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으리란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사람이 모두 바뀔 일은 없을테니 말이다. 물론, 분위기를 상당히 타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대통령만 바뀌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괜히 흥분마시길. 왜 책임이 없나? 당연히 책임이 있지.) 국세청의 뿌리깊은 관행이라면, 그 뿌리를 빼서 뒤흔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세금 낼 사람들이 '이건 관행적인 업무처리비다'라고 하면, 국세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세청은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깨끗하라'고 소리칠 체면이 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들 정신차리길 빈다.

국세청... 무시무시한 곳이,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7.11.8.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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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08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BlogIcon Saint 2007.11.08 1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한 현실입니다. 드러난 사실이 그 정도이면 관행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라고 예상됩니다. 전 삼성출신 변호사 김용철씨에 대한 기득권세력, 특히 변협의 징계건만 보더라도 이 사회의 부조리 정말 눈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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