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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 무시하고 하시길!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 무시하고 하시길! 정말 몰랐을까?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오마이뉴스] 2010.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8638&CMPT_CD=P0001 조전혁 의원은 수구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열사라고 부른다. 그래. 인정한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 파괴마저도 서슴지 않는 '열사'에 속한다. 그런데, 궁금점 이미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사항을 어기면 강제 이행금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조전혁 의원이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 더보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국민'향해 방패찍던 경찰의 투지는 어디로? 이상하다. 현행범이라고 하면서 풍선 든 "폭도"를 방패로 찍던 경찰의 투지는 어디로 사라졌나? 2009년 6월 24일 새벽, 정체불명(사실은 정체불명이 아니다. 유니폼을 입었으니)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대한문 앞의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짓밟았다. 경찰은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경찰은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왜 그자리에 있었을까? 뭘 해도 구경만 할거라면?) 경찰의 변명은 이렇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조사하겠다" 이거야, 말이 되는가? 만약, 이 사람들이 보수단체의 건전한 청년들이 아니고 (ㅋㅋ) 폭력배였으면 어떻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