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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의 검찰 신문거부
검찰의 속셈 드러나다 - 한명숙 총리 11차 공판 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한 전 총리 관련입장 전문]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너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모두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끝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수사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직전에 제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공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무엇보다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검찰측 증인이기도 하였던 사람을 검찰이 바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간 늦은 밤까지 잡아두고 조사를 하는가 하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이며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였던 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저는 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런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합니다. 검사의 신문에 답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에서 저는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재미 보려던 검찰, 급당황

오늘 검찰은 롤러코스터보다 더한 즐거움을 만끽할 차례였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2006년 후의 일이나 확인도 안된 골프장 이야기로 즐겁게 신문하고, 그 내용이 조중동에 대문짝만하게, 포털에 신나게 중계될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사실, 한명숙 총리의 방어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 나조차도 걱정이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검찰의 자극적인 멘트를 잘 받아적지만, 한총리의 진실담긴 내용은 그저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그러는게 아니고 신문사 데스크가 알아서 하니, 뭐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이런 진술거부로 인한 검사의 반응은 이외였다.

"법질서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식의 발언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재판장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다는 소린가? 재판장이 무슨 법질서 위반자란 소리냐?

오늘은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 신문"

사실, 형사 소송법이 바뀌었는지는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오늘 법리 논쟁 덕분에 나의 법학 지식이 팍팍 늘었다. 오늘 설명에 따르면, 예전에는 피고인 신문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밝히는 절차였지만, 요즘에는 이번 재판에서 봤듯이, 서로가 "증인신청"을 해서 증거들을 모두 하나씩 훑은 후에, 참고적인 성격으로 피고인 신문을 한다.

심지어 증인선서조차 안한다. 그래서 오늘 곽영욱 피고인은 다시 가뿐한 마음으로 저번에 말했던 진실을 부인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위증의 죄를 묻지 않는다. 재밌는 것은, 증인 선서후에 한 증언이 유효하고, 오늘 것은 참고적인 진술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그러한 피고인 신문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참고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아예 피고인 옆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얻도록 한다. 한마디로 좀 느슨한 신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을 거부할 "진술거부권"은 법률에 있는 피고인의 권리다.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의 질문에 거부할 수도 있다. 법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다.

이걸 안한다고 무슨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데,거꾸로 검찰은 이런 권리행사를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양 떠들기 시작했다.

검찰의 논리.. 말도 안되지만..

검찰의 논리는 "진술 거부할려면 해라. 나는 질문을 읽겠다"
는 것이었다. 판사 조차도 그것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답도 안할 것을 물어보는 것은 시간낭비일뿐 재판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계속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라"고 떼를 썼다.

심지어, "검사의 신문권을 뺏으려면, 변호인도 신문하지 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여러 문서들, 특히 현직 검사의 저술서에서 참고적인 내용을 찾아냈고, 각종 법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다. (세명의 재판관이 합의한 내용이다)

결론은.."검찰의 신문은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장은 검찰의 신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 그게 법의 취지나 법원의 여러가지 절차를 다룬 책에 나온 내용과도 부합된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변호인 신문을 하고... 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만, 이것도 피고인이 전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태까지의 신문과정이 그랬듯이, 중간중간 보충 질문 정도의 기회는 검찰에게 주기로 했다.

정말 공명정대한 판결이었지만, 검찰은 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까지 저항하자, 판사는 아래와 같은 절충안을 내 놓았다.

만약, 그렇게 검찰이 완강히 나온다면, 변호인측은 신문을 포기하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 권리를 행사해라. 피고인 석에서 일어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중재안도 내놓았다.

이는, 검찰이 "우리도 안돼면 쟤네도 안된다"고 한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법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건 안된다"고 또 떼를 썼다. 자기네가 주장하는대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 7시 30분에 비공개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측이 만나서 합의한 후에 8시에 속개하도록 했다.

검찰의 목적은 딱 하나 - 언론 공개로 재미보기

솔직히 말해보자. "라이투미"란 미드의 그 박사가 아닌 이상, 검찰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도 안하는 피고인의 얼굴 변화로 진위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여러각도에서 촬영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검찰이 계속 신문을 하겠다는 것은 딱 한가지 목적이다. "신문 내용을 조중동에 실리게 하는 것"이다. 검찰의 일방적인 소설을 그대로 중계함으로써, 한총리를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신문 내용은 왜곡하기 딱 좋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검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라는 문장을 읽으면, 누구나 검사가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 조중동 독자라면 욕을 한마디 덧붙이겠지..)

곧 결론이 나겠지만, 재판장은 오늘 내로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으니,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을거다. 걱정이다. 검찰은 발칵 뒤집혔겠지.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재판, 목적은 한총리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어쩌나, 애닯다 어이하리.

근데 검찰.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곽씨에 대한 사랑은 넘쳐나

곽영욱 피고인이 구속집행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MBC 2580)에 응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덮어주려고 하고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에도 수감된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화가 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절절한 연설을 했던 그 검찰이 아닌가? 검찰로 보면, 둘다 뇌물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죄인인데, 한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고 한 사람은 악의로 감싸나?

(물론, 재판부는 4월 5월까지로 되어 있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4월 1일까지로만 단축했다. 내일 곽 피고인은 병원을 떠나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초기에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곽 피고인의 팬으로 돌아선 검찰의 속내가 궁금하다)

곧 8시부터 속개될 재판. 검찰의 목적인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만약에 정말 순수한 목적이라면, 그 질문서를 재판장에 주고 속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그걸 모두 읽을 필요 없다. 검사가 글 잘읽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백만번 양보한다면, 그거 읽는 거... 다른 방에서 비공개로 읽어라. 어차피 여론재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그 질문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나? 그리고, 신문사항 그냥 던져주고 읽으라고 해도 되잖아. 한총리가 한글 못읽을까봐 걱정되나?

정치 재판이 아니라고 굳이 밝혀서 정치 재판임을 밝히는 검찰. 제발,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와라. 쇼는 끝났다.

법원 근처 PC방에서
미디어 한글로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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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orok52 2010.03.31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 총리님의 현명함에 검찰이 속내가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 것을 생각하니 속이 시원합니다.
    빠른 정보 언제나 감사합니다.

  2. BlogIcon 거다란 2010.03.31 2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웃긴다. 그리고 재밌네요. 보다가 세번 정도 배잡았던 거 같습니다. ㅋㅋ

  3. BlogIcon 한글로 2010.03.31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일 결정하기로 하고 재판이 싱겁게 끝났네요. 내일 이어집니다.

  4. BlogIcon 三魔 2010.03.31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총리님의 현명함에 제가 다 짜릿하군요~ ㅎㅎㅎ
    아주 재밌습니다. ^^

  5. 2010.04.01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찐짜. 소설입니다.
    노대통령님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참 안타깝네요..
    정말 자실인지는 전 아직 의문입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은 왜 그렇쵸? 양심도 없나요 ?
    노대통령님께는 막장으로 댐비더만 이건 멉니까?
    할아버지 수염잡아 당기는것도 아니고...
    침묵은 묵시적 동의 입니다. 검찰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검찰 모두는 다 똥입니다. 진짜...
    검사 개 XXX들....

  6. 윗님아 2010.04.01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댁도 참관해서 다른 견해를 내놓으시던가요
    무슨 PC방 트집이나 잡고 계신지...
    보고 다니는 노력은 하기 싫고 글쓴이를 시기하는건 댁인거 같은데요?

  7. ZZ불쌍한넘 2010.04.01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현실감 있는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힘내세요...화이팅~,

    그리고..위에 ZZ 이란 작자..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니 가족이 불쌍한 것 같다...

  8. 바른소리 2010.04.01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씨 솔직히 고백하세요.
    전 총리까지 한 사람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거짓말로 우낍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한명숙씨 양심이 알겁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로간의 꿍꿍이 속셈이 없었다면
    미쳤다고 사업가를 총리실로 모시고 갔겠습니까?
    골프 회원권을 빌려달라고 할 만큼의 친분이라면
    그 전에 벌써 모종의 거래도 의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 데이 이양반아 !"

    • BlogIcon 한글로 2010.04.02 0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 한총리는 거짓말은 커녕 법정에서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총리실로 모시고 가요? 재판에 대해 좀 집중 좀 합시다. 이 양반아!

    • 지역감정조장 2010.04.02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바맞네뭘

    • 문남 2010.04.02 1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명숙씨가 스스로 고백을 해야만 죄를 입증할수 있을정도로
      검찰이 멍청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떽 이양반아!

  9. 정말 2010.04.01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권은 결국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해가 지고 내일 해가 뜨는것처럼 아무도 막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어찌됬건 권력에 편에 드는것보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알바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지금당장은 몇십만원 손에 쥐여지지만, 나중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될껍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공평한법입니다.

  10. ㅋㅋㅋ 2010.04.02 0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떠들어도 한명숙이가 돈을 받았다는것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다.
    그저 민주당이면 뭐 이슬만 먹고 사는줄아는 등신들...

    블로거 애쓴다.
    솔직히 나도 조중동 니들만큼 싫어해
    하지만, 니들 좌향좌! 무조건 음모 주장하는 니들도 매스꺼워!

    놈현이가 하나 멋지게 만들어놓은게 있지.
    세상에 정치하는 인간들보고 정의를 찾는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업적이지.
    정치인 입에서 정의라는 말을 꺼리낌 없이 쓰는 저 철판들.

  11. 음... 2010.04.02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문이 아니라 심문입니다. 그리고 의외라고 써야지 이외가 아닙니다.
    뭔놈의 맞춤법을 이렇게 틀리냐?
    그리고... 검찰하는 거 보면..
    무한도전 죄와길 보는듯함.

  12. Jack 2010.04.02 2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오늘 재판 정말 흥미진진 했었겠네요.
    참관포인트는 검찰의 생떼인가요?

헛웃음이 함께한 한명숙 총리 첫 공판
증거 하나 없는 검찰 기소, 웃음만 나오네

한명숙 총리 첫 공판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서울 지방법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한명숙 총리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아니나 다를까, 지지자들로 이미 법원 앞은 대 만원이었다.

빨리 법정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몇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이라, 자리를 잡지 않으면 메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모자르면 재판장이 서 있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시가 되자 재판부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참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낯설지 않았다.

검찰측과 변호인이 누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측의 주장? SF소설?

검찰의 최초 진술이 있었다. 이미 곽영욱씨는 대한통운 사장을 지냈고, 1998년경부터 한명숙 총리의 여성단체를 후원해왔고 무지하게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으며, 일제 고가 골프채 (역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이 단어만 기억하겠지) 등을 선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퇴직후에 은근히 한명숙 총리에게 취직을 부탁했고, 2006년 11월 20일에 삼청동 총리 공관 식당에 초대되어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등과 밥을 먹은 후에, 그 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 뭉치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석탄공사 사장에는 안되었고, 나중에 다시 남동발전이란 곳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한명숙 총리가 빽을 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곽영욱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명숙 총리의 반박

변호인의 긴 반박과 함께 한명숙 총리의 직접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과 체포영장 발부후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다가, 국무총리가 그러한 공공기관의 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쟁점이랄 것도 없는 쟁점

하두 어이가 없는 검찰측의 주장이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몇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총리공관... 이 곳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대통령 다음가는 경호가 있는 곳이다. 아무나 총리공관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1분 1초마다의 의전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산자부 장관까지 총출동했다면, 아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밥을 먹고서 간 크게도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이다. 그냥 TV 생방송할 때 주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주든지.. 대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일거수 일투족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곳곳에 CCTV가 있는 총리 공관에서 주겠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 받을때는 청와대에 초청해서 거기서 봉투 주고받았다고 할건가?

거기다가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장관은 이미 당으로 돌아가기로 한 "퇴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신문을 읽지 않아도,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으슥한 룸싸롱에서 했다고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겠지만, 이거야 원.. 총리공관에서..ㅠㅠ

(혹자는 "거룩한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뇌물은  그 뇌물을 줘서 "약발"이 받을 곳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약발을 받을 곳이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지금이야, 청와대에서 MBC, KBS 사장까지 모두 선임해서 내보내는 형식이지만, 참여정부는 적어도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스템에서 국무총리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총리에게 그런 청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미리 돈을 주고 받겠다는 '교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밥먹고 나서 불쑥 "5만달러입니다.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덮썩 (다시 말하지만, 비서관과 경호원이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돈 쥐어주었을 때, 누구라도 (물론, MB시대에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뿌리치기 마련이다. 검은 돈을 그렇게 훤한 곳에서 받았다간 아무리 MB의 낙하산이라도 낙마한다.

그러니, 이건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목적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웃음주는 검찰

이 엄숙한 재판에서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난리가 났다. 나도 사람들이 웃길래 따라 웃었다. 한참 참았다. 곳곳에서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검찰은 "받은 5만달러"를 쓴 흔적을 찾지 못했다. 받지 않았으니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든 찾아보려다가... "한명숙 총리의 가족들이 외국에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환전을 해서 다녔는지 내봐라"고 했다. 킥킥킥.

지금 생각해도 웃겨죽겠다. 예를 들어서, "5만달러를 받아서 몇년 몇월 며칠에 아들에게 줘서 미국에서 돈세탁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아니고, 그냥 "흔적이 없고, 우리가 찾아보니 환전한 기록이 없는데, 외국에 갔다온 흔적은 있으니 니들 그 돈 썼지?"라고 하는 것이다.

웃음을 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오면 그것에 해명을 해주겠다고 했다. 웃음은 그쳤다. 재판장이 이렇게 소란피우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꾹꾹 웃음을 참았다.

증거 복사를 거부하는 검찰

검찰은 변호인측이 요구한 영상자료에 대해서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은 무제한 허용하되, 복사는 안된다고 했다. 아.. 그렇게 증인들을 보호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신나게 조중동에서 피의사실을 떠들게 흘렸구나. 그러니까, 곽영욱 증인만 보호하고, 한명숙 증인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었구나. 거참.. 웃음이 자꾸 났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자 혼선이 일었다. 재판부도 법전을 뒤지다가, 다시 인터넷 서핑을 시작, 법원 사이트에서 법조항을 하나 하나 확인했다. (대형 스크린에 서핑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어쨌든, 그냥 가서 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증거를 여럿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사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리 공방이 오갔다.

재판장의 말이 인상깊어

재판장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수수 사건과 다르다.

1.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그냥 있는돈 줬다"고 했다.
2.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대충 간접증거로 추측만 하고있다.
3.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포함된 문서 자체도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부분을 빼고도 공소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리공관은 여러가지 의전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명단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결정해서 주라"는 말도 했다. 이것 자체가 총리공관이 얼마나 출입과 행동이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재판장도 알고 있었다. 총리공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절차와 사람의 눈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거기서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니.. 어휴.

너무나 혼잡해서 아무리 찍어도 한명숙 총리는 찍을 수 없었다는.. ㅠㅠ (카메라도 폰카라..ㅠㅠ)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 - "말도 안되는 소리"

검찰은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순한 계기에서 비롯된 수사라고 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모두 밝혀질 것 같다. 또한, 이미 검찰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슬슬 흘리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총리를 모욕하려고 들었다. (근처 PC방에서 야당의 서버도 해킹하는 실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내부에 누가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도 못찾나? 이건 말이 안된다. 안찾는거지.)

청렴한 한 정치인을 아무런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의 "증언" 하나만으로 옭아매고 흠집내고 상처내서 정치적인 퇴보를 꾀하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러한 공작이 잘 먹혀들어갔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반란의 수괴로 만들었다. 그 반란의 수괴로 지목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으니, 그들의 충격은 아주 컸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2010년이다. 그러한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국민들이 조중동이나 "땡전뉴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언론과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흐른다. (물론, 그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명숙 총리는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믿음이 간다. 검찰의 그 말도 안되는 정황보다는 100억배 이상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매주 두 세번에 걸쳐서 빠른 진행을 하게되고,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있다. 국민 누구나 재판과정을 볼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 서초역 에서도 가능)


한명숙 총리의 오늘 첫 진술 -> http://hanms.net/236 (꼭 읽어보세요)


진실을 믿는
미디어 한글로
2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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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2010.03.08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셨던 분이 공판을 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길 바래봅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데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이런것도 기원을 해야 하는 세상이 슬프기만 합니다)

    • 운세 공짜로 보시고 싶으신분들! http://freeonsee.vxv.kr 한번 가 보세요 ^^ 2010.03.09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세 공짜로 보시고 싶으신분들! http://freeonsee.vxv.kr 한번 가 보세요 ^^

  2. widow7 2010.03.08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그렇게 진실에 관심이나 있답디까? 정치인들 돈문제 얘기 나오면 그냥 "그놈들 다 똑같지" 이 한 마디로 넘어갑니다. 한총리가 돈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받아먹었대더라 라는 소문으로 족합니다.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나라당의 전신의 전신의...전신인 자유당이 경상도사람 20만명을 죽였는데도 열심히 찍어주는 경상도 사람 심리를 분석해야지요. 아, 원수를 사랑하는 경상도 사람이 정상이고 원수를 잊지못하는 전라도 사람이 이상한 건가요.....

  3. BlogIcon 무예24기 2010.03.09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증거 가 없는데~~~

  4. BlogIcon top_genius 2010.03.09 0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비해 요즘 포스팅이 뜸해졌군요. 무슨 일이라도?

  5. 충성빨대 2010.03.09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의 본질은 한명숙의 무죄가 아니죠

    증거가 전혀 없어 허탈한 웃음을 짓고 끝낼게 아니라

    애초에 유죄판결은 관심도 없는 검찰 시스템을 손봐야 합니다

    저들이 공판에서 자신들의 병신짓에 낯뜨거워 할까요..바보가 아니죠

    그런 부끄러움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출세를 향해 달리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6. 얼마전 2010.03.09 0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무한도전 "죄와 길"편이 생각나더군요..오줌을 쌌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지, 안 쌌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의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줌을 안 싼 쪽은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변호사의 논리요..ㅎㅎ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은행에서 백만원 이하는 환전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겠군요..그리고 출국시 만불 이상 못 갖고 나가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껀지..(나눠서 갖고 나갔다고 할려나 ㅎㅎ)

  7. Desac 2010.03.09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제도를 없애야 해요.
    좀비들을 양산하거든요.

  8. 2010.03.09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답답한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9. BlogIcon whiterock 2010.03.09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 총리를 띄우기 위한 검찰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ㅋㅋㅋ

  10. 노라조 2010.03.09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도 기소할 여지가 있으니까 하는거겠죠. 노무현정권때 고위직 공무원들이 예전의 전두환 노태우때보단 덜 하겠지만 김대중, 노무현정권도 해먹는 놈들은 다 해먹었습니다. 단지 덜 했다...덜 노골적이었다. 이정도 차이겠지만, 한명숙씨도 그렇게 깨끗한 정치인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고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란 다 썩었다고 보는 저의 시각도 있지만, 고가의 골프채는 받는데 돈은 절대 안받았다는 것이 웃기질 않습니까? 또한 울나라 구조적으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은 정치를 하기위한 현금이 많이 필요한 빌어먹을 구조이기 때문에 탈없을 것 같은 돈은 다 먹게 되어있고...그런데 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우기는것도 우습고....고 노무현대통령이 자살까지 치닫게 된 배경도 본인은 깨끗하게 살아 보려고 했으나 주위의 분위기가 그렇게만은 두질않았기 때문에 퇴임후에 자책감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스스로 자살을 택하게 만든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고 노무현대통령이 약간의 실수는 있어도 자신의 책임은 크게 느끼는 일말의 양심과 자존심은 있는 큰 사람이었고 한명숙이는 참 덜떨어진 사람같네요.

    • 구름돌이 2010.03.09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명숙 전 총리가 선하고 정의롭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하지만 명백히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측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상 당연한 일인데, 피고에게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못하시면 노라조님의 댓글은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 무식한X아 2010.03.09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마디만 하자. "글 읽었냐?"

    • 떡검도 확증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0.03.09 1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명숙총리의 죄를 확증하는 근거는 뭡니까???

      정치인이 썩었으니 한명숙총리도 그럴거다 이겁니까?ㅎㅎㅎ
      물론 인간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열을 받고 들어가는 공적인 모임에서 뇌물을 주고,그걸 받았다는걸 믿는게 웃기네요,자폭하는 인간이 아니고는 못할짓이죠.ㅎㅎ

    • BlogIcon 한글로 2010.03.0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노라조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노라조님께 저번에 삼청공원에서 5만불을 건넸잖아요? 기억 안나세요?

      이런 걸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 헛움음 나오는 세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

      (위의 말은 비유로 한 말이니 흥분하지는 마셈)

  11. 정부가 사건하나 만들어서 국민세금 10억도 넘게 들어가겠군요. 2010.03.09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대통령님 수사하면서 30억의 국민세금이 축났다고 들었습니다.

    떡검 월급도 상당히 많죠.

    떡검이 기소를 남발하고, 딴나라당이 고소를 남발하는거 다 국민세금으로 하는겁니다.

    자기와 국가 공동운명체를 지켜줄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자기 돈 쓰듯이 건물짓고, 땅파고, 행사유치하는 대통령,국회의원 뽑은 국민들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자멸하는 겁니다.

  12. 그래요 2010.03.09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동적인 글입니다.
    총리공관에서 돈을 받았다는게 말이되느냐?
    그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돈을 받냐?
    고 하신 부분이 특히 맘에 쏙드네요.
    어떤 인간 청와대에서 처먹고 뛰어내렸죠.
    또 다른 인간들은 청와대에서 잘 처먹고도 지금껏 골프치고 잘삽니다.
    총리공관이 청와대보다 더 삼엄하다는 거 첨 알았네요...

  13. z 2010.03.09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글은 쉽게 말해서 한명숙전총리의 무죄를 전제로 쓴 감상문에 불과..
    그리고 검찰의 주장이 님의 말대로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를 내릴 것이고.
    무죄나오면 검찰수사관계자 지휘라인 다 물먹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근데 단하나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까지 확정판결받는 확률이 기소사건의 몇 %인줄 아십니까?
    언론에서 검찰한번 실수하면 맨날 그것만 부각되니까.. 검찰이 바보인줄 알지만.. 97-98%라고 합니다.(실무례)
    물론 나머지 1-2%의 실수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검찰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님이 우습게 여길정도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 글구 뇌물죄의 특성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는 거의 100%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경향에 비추어 간접증거만으로도 뇌물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딱5만달러 받는 그 순간이 기록된 cctv 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 증거를 남기는 경우는 없죠..그게 뇌물사건의 입증의 어려움이고요..님의 기준에서 죄가 인정되는 정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뇌물 수뢰로 인정된 모든 형사사건이 그정도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면 충분히 뇌물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14. z 2010.03.09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간단히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1. 분명 한명숙전총리의 사건이 흘러나올 때쯤 한명숙씨는 곽영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일면식정도만 있을뿐이라고 말을 번복했죠.. (이건 기사검색만해도 알것이고.)
    2. 그리고 총리공관에서 만났다면 검찰에서 만난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항변했죠.. 저는 이때 진짜 검찰이 생사람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총리공관에서 만난건 본인스스로 인정했죠..
    3. 곽영욱이가 얼마나 대단한사람이고 한나라의 국무총리와 산자부장관등과 점심식사까지 할수가 있죠..
    이건 그냥 이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죠/

  15. z 2010.03.09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님의 말대로 의전이 그렇게 엄격하다고 쳐도 설마 식사자리에서 다른사람이없고 3자가 식사중 돈을 받을 가능성이 왜 없다고 생각하죠..전 의전이 엄격한거하고 돈을 줬을 가능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4. 정황증거 -- 이건만 확실해도 충분히 뇌물죄 가능합니다..

  16. z 2010.03.09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증거하고 간접증거하고 개념을 혹시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열람복사 (열람등사) 굳이 님이 그렇게 생각안하셔도 검찰이 숨기고 있는 히든카드가 있다면 내놓을 것이고 (유죄인정의 결정적 증거) 만약에 안내놓는다면 그런 증거는 증거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쳐박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에 그런자료를 안넣는다면 그건 유죄나 무죄의 자료에 쓰이질 못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판은 철저하게 증거위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검찰이 진짜 증거가 없다면 판사의 말대로 공소유지도 힘듭니다. 그랬다간 000 대통령의 사과까지 필요합니다.ㅋㅋ

    • BlogIcon 한글로 2010.03.09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1개의 글로 합쳐 주셨으면 더 좋겠고, 이렇게 긴 글은 트랙백으로 걸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더 보기 좋을 듯 합니다.

      히든카드가 있다면 재판때 모두 밝혀지겠지요. 모두 순리대로 풀린 후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처음 한명숙 총리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만. z라는 익명이 아닌 블로그 글로 주장을 펴시면 더욱 사람들이 이해가 갈 듯 합니다.^^

      그리고, 감상문 맞습니다. 맞고요. ^^

  17. 증거 불충분 2010.03.09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탈리아,일본 이런 선진국의 검찰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떡검의 공권력 횡포는
    이미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위에 앉아서 모든것을 무소불위로 누리고있죠,

    하물며 힘 없는 일반국민도 아닌 전 총리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옛날 케케묵은 수법으로 옭아매던
    수법을 현 시대에 써 먹으려하는 떡검의 무능력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아마도 현 6,2 지자제 선거에 어떤식으로든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비굴한 정치공작이겠죠,,,,,,

  18. 워크맨 2010.03.19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파트 문제로 고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21명 동대표중 11명이 반대하여 부결된 공사건을 가결되었다고 하여 공사진행하였고 마감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무혐의랍니다.(경찰에서는 전화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6개월 후 시간이 지나서 조사가 안된다데요...)
    항고를 하고 재심하라는 통지가 다시있었는데. 제게는 연락한번 없다가 또 무혐의라네요.고발되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입주자대표입니다. 무슨 빽이 있길래 검사도 쩔쩔 매는 지 알수가 없네요.

    죄가 있어도 없앨수 있는 나라, 죄가 없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네요
    누구는 88억을 먹고도 뉴스에 잘안나오는데..
    추측으로 뉴스에 나오고 법정에 서다니요.
    저는 한명숙 전 총리님의 무죄를 믿습니다.
    하지만 무죄라는 것을 명확히 밝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난발할 겁니다.
    땅에서 메인 자들이 하늘에서는 풀릴까요
    하늘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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