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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김동길씨, 사이버 상에서 '모욕, 명예훼손'

김동길씨가 실제 연설에서도 자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살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굳이 글을 링크하지 않겠다. 뭐하러 그분의 홈페이지 조회수 올려주나?) [관련기사]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야 그냥 '거참..'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이는 현행법상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도 추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손수 고소해봤자, 손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나경원 의원님께서 적극 주장하시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바로 김동길씨는 경찰에서 연행해서 조사 받는다. 아.. '촛불 좀비'니 뭐니 하시던 조갑제씨도 바로 1차 대상 되시겠다. 얼씨구나~! 거기에다 내 블로그에 욕설을 다는 모든 이들.. 경찰이 알아서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서 분명히 잡아주실거다.

안다. 이게 모두 '허구'라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 한나라당과 MB만 보호할 법

100분토론 나경원


업무시간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도 '업무태만'으로 짤리는 경찰조직이다. (대체 내부 전산망은 그럼 업무 후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쓰는건지.. 원) 아, 물론 경찰 찬양 글을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면 안짤린다. 베스트 블로거라도 되면, 업무시간에 충분히 블로깅할 시간도 준다. (누군지는 찾아보면 아실 듯. ^^)

어쨌든, 그런 경찰이.. "쓸데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한 사이버 모욕죄"를 조사하는 불경을 저지르겠는가? 오직 MB각하를 향한 충정심에 불타올라서 "ㅇ박이"라고 표현한 초등생을 불러다가 감금하고 조사하겠지. 안그런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겐 통하지 않는 듯 하다. 적어도 MB정권 하에서는 전두환씨가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듯 보이는 것은 착시인가?)

그런데도 나경원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린 안다. 이미 "모욕죄"및 "명예훼손"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최근 'ㅇㅇㅇ'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각종 네티즌과 더불어 인터넷 신문 기자까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신 분도 계시다. 한나라당측과 아주 친한 분이니 나경원 의원께서 못들었을리가 없다. 현재도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꼭 설명할 때 들어보면... 마치 지금은 그게 없어서 인터넷 세상이 엉망인 것 처럼 그런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측의 그 분은 미국 법률로 고소한건가?

솔직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미 정권에 반하는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침탈 사건만 해도 그렇다. 눈앞에 분명히 '폭도'들이 기물을 파괴하는 데도, 방패로 내리찍던 그 경찰들이 멀뚱히 보고만 있지 않았나? 뭐? 불법 시설물이니까 당연히 철거한다고? 말 잘했다. 그 말 하신분, 내가 내일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시설물인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면 내가 어떻게 되나 봐라. 당연히 잡혀간다.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도 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법집행을 너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통과 되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

한나라당은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네티즌들을 마구잡이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라고 당하고 있을 수 있나? 우리를 욕하는 단어 하나만 보이더라도, 직접 고소를 할 생각이다. 왜냐? 경찰이 알아서 조사를 해주지 않을테니까 말이다.

경찰은 오직 한나라당과 MB만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그쪽에 욕한 사람 없나... 이것만 찾을 것이다. 아마 2MB라고 적은 것까지도 모욕죄로 조사할테니... 나도 아마 몇 번은 들락날락 해야 하리라.

그래. 좋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나라당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경찰, 검찰을 동원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예전에 '빨갱이'로 몰아 넣던 세상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모두들 준비하자. 어차피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만약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이버 모욕죄 등이 통과되어서 세상이 흉흉해지면, 우리도 누구처럼 "매일 저녁 고소장을 쓰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투사가 되자.

어쨌든, 누구보고 '자살하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건 법을 넘어서 '도덕'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다. 이 세상의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권유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이건 초등생도 아는 문제인데, 나이도 드신 분들이 함부로 내뱉고 있으니...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런 말을 편안히 하지 못한 10년이었나?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아.. 부탁드리건데, 경찰이 나중에 나를 사이버 모욕죄로 걸지 않기를 빌고 또 빈다. 굽신굽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 만세! 으샤으샤! 정의사회구현 만세!


미디어 한글로
200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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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파비 2009.06.26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벌써 "동길아 그만 죽어 줄래?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쌀값 그만 축내고~" 했는데요. 어쩌지요? 이왕 한 김에 한 번 더 해 주죠, 뭐. 그기 머시라꼬. "마이 살았다 아이가. 남 걱정 고마 하고 니나 빨리 가그라."

  2. 가증스런 2009.06.27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디어법 ,사이버 모독죄는 한나라당과...나경원의원 ?(이런사람이 국민대표....?)과 이명박 정부 만 보호받게될거고 , 나머지 국민은 다....죽었다...! 정말 투표 잘해야겠어요...! 정말요...!

  3. 쯧.. 2010.06.25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쓰셨네요 ..

    제발 저런 악법은 통과되지 않길 빕니다.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의 최대 무기 - '명예훼손법'

어떤 동호회에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낸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리고, 전체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올렸다고 치자. (그 사기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혼인빙자.. 등의 여러가지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영자의 전체 메일로 인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구제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송받을까?

아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다. 사기꾼이 당당히 고소를 한 것이다.


죄명은 '명예훼손'

법조문을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런데, 아래의 형법 조항이 많은 이들을 살려준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기꾼을 알려서 사기를 막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 정말로,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기 위해서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형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처벌에 준하는 조치를 여러개 받는다.

첫째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월차를 내면서 '경찰서'에 출두한다는 것을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알려야 하니까 말이다. 경찰서에 가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주눅이 든다. 그리고 경찰관이 '죄가 될 수도 있다'거나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 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다시 걱정이 된다.

'죄가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유죄 사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말을 듣고 나오면, 엄청난 압박이 다가올 것이다. 몇시간에 걸친 조사도 사람의 진을 뺀다.

둘째로, 언제일지 모르는 입건 시점, 기소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곤 하염없는 기다림이다.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다. 검찰로 넘어갔는지, 그냥 혐의없음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전화라도 하면.. 짜증나는 말투의 담당 경찰의 대답뿐이다. '기다려요' 그 사이 술값은 많이도 나간다.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를 거다. 그리고 검찰에 넘어갔다고 하면.. 언제나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올지 두근두근 거려야 한다. 하지만, 정말 정당하다면, 그냥 통지서 한 장 날아온다. '죄가 안됨'

셋째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갑자기 전화가 온다. "사람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렸어요? 그런짓 하지 말아요!"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경찰에서 받는다.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친구와 그 이야기도 못나누나? 나의 결백을 밝혀줄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하고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짓을 하지 말라니.. 그것도 참 우습다. 더욱 우스운 것은, 그 사기꾼의 편에 서 있는 듯한 경찰이다.

이게 처벌이 아니고 뭔가? 나중에 "죄가 안됨"이란 통지문, 그것도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통지문 한 장이 전부다. 이걸로 그냥 '난 착한 일 한거야' 하고 토닥토닥 하면 끝이 나는 걸까?

명예훼손죄, 지금도 충분히 보호한다. 사기꾼까지!

그동안 그 사기꾼은 룰루랄라 하면서 "당해봐라" 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 뻔하다. 뭐, 죄가 되든 안되든, 앞으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할 수 없도록 입막음을 한 것이니, 사기꾼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다른 동호회에서 똑같은 사기를 위해서 떡밥을 뿌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도, 나는 그 동호회 운영자에게 알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같은 사건을 되풀이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기꾼의 성공적인 고소다.

지금의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공익을 위하면 괜찮다"는 식의 저 조항 하나만으로 모두를 보호한다고 착각한다.

사기꾼을 보호하는 세상인데도, 저 법조항을 더 강화해서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 무조건 경찰관이 불러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어이가 없는 세상이다.

아는가? 국회의원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는게 무섭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은 하루 밥벌이 문제도 문제고,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초조함까지 모두 문제가 된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지금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는 검토, 적어도 한 번은 해보길 바란다.


▲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일까? 사기꾼? 고발자?

그리고, 사기꾼의 피해를 더 막아보겠다고 하는 각종 동호회, 카페 운영자들은 '각오' 단단히 하시고 임하시기 바란다. 적어도 진실이라면, 처벌은 받지 않지만, 상대방이 교활한 사람이라면, 실수를 유도해서 분명히 재판까지 가게 할 것이다.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미디어 한글로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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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세미예 2009.04.27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 워낙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잘보고 갑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문구 그대로... 암울한 경험이었습니다. ㅠㅠ

    • 일단 2009.04.27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가 있다거나,
      낙태를 했다는 등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데도
      이 법이 없다면 사실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아픈 곳을
      여기 저기 퍼뜨리고 다녀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사기꾼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카페에서 탈퇴시키고
      누군지 밝히지 않고, 사기 유형을 자세히 적어서
      조심하라고 카페 회원들에게 알리면 됩니다.

      개인이 경찰,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경찰,언론마저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라면 훨씬 더 그 상황이 많을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기꾼이라는 자가 사실 사기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반대글을 봤겠죠.
      카페 운영자가 회원 말만 믿고 나를 마녀사냥 했다고요.
      글 쓰신 분은 틀릴 경우 다 책임지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정의로운 행동이었지만
      그 과정이 경찰 조사까지 면죄받을 정도로
      정당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 언론 역할을 개인이 하면
      면죄받는 경우 이외에는 위법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명예훼손을 막는 법이
      있는 것이고, 그걸로 개인이 경찰, 언론 역할을 하면서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정말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면죄부를 주죠.
      물론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라서 다수의 피해가 아닌 개개인의
      문제에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상적인 이야기죠.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그 자가 사기꾼이라고 알고 있는 경찰조차도 그를 사기 혐의로 잡아 넣지 못하는 교묘한 상태였지요. 거기다가, 저 조차도 그가 사기꾼인것을 몇년이 지나도 알지 못했는데... "회원중에 사기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 누가 자기 주변을 의심하겠습니까?

      자꾸 거꾸로의 경우 - 인신 공격성인 경우 -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가요?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낙태를 했다든가, 전과가 있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완벽하게 범죄가 되는 그런 행위였고, 그 피해자가 동호회 내에 있는 것이 확실했고, 그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피해자는 인생을 건진셈이죠.

      경찰 조사를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확실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수사태도도 무리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저 법이 정당한 사람에게도 유죄가 떨어지는 그런 관행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제 주변의 사사로운 일까지 보호해 줄까요? 또한, 이미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언론 언론 하시지만, 저도 언론입니다. ^^

      제가 알기론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가진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ㅠㅠ

    • 일단 2009.04.27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통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경찰,언론의 역할까지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은 하는 일은 틀릴리가 없고,
      자기가 써 놓은 글은 사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옳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나오면 거부한다거나
      심지어는 3자들은 모두 아니라고 해도
      나는 사실을 써 놨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명예훼손
      혐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치부를 들춰내는 걸 방지하는 역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역시 처벌함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받지 않았는데도
      개인적으로 확실히 맞다는 생각에 저지르는
      행동을 막을 수가 있죠.
      본인 생각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썼으니
      처벌 안 받을 거라며
      우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님 역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잡아넣지 못하는
      상황인데,완벽하게 범죄가 된다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맞는 걸로 나왔으니 다행이지만
      아니었다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경찰 조사를
      면죄 받을 정도로 과정에 정당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확실한 지는
      검찰,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는 필수이지요. 경찰들이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 주장이 맞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당한 사람에게도 유죄가 떨어진다는 건
      본인 생각일 뿐이지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결과가 좋아도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범을 잡더라도 경찰을 사칭해서 감금하고 잡으면
      그 결과는 옳았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은 언론이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본인 생각일뿐 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언론이라면 사실을 적시할 때 근거는
      대고 이야기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저.. 근거를 대시라고 하셨는데..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6250082 " 보도를 보시면..<선진국에서 명예훼손은 범죄가 아니고 민사상 불법 행위일 뿐이다.> 제 표현에서 '처벌'이란 것은 형사상 처벌을 의미한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에 '형사'란 단어를 뺐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이 달라졌다면, 제 표현의 잘못이겠지요. 위의 근거는 방금 찾은 것이지만, 비슷한 글을 여러번 읽었습니다. 틀렸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법 전공은 아니니..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조건 경찰조사까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경찰한테 그냥 말 몇마디로 제가 한 행동을 '사실이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주 다양한 증거와 증인(10명 가까이 되는 진술서 등)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피해자의 증언도 직접 경찰이 들었지요. 그렇지만, 경찰의 판단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분명히 공익적인 것이 확실한데도 말이죠. 공익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경찰은 절대 못하고 검찰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또한 그걸 검찰도 못하고 다시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겠죠. 하지만,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문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로 사건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경찰 조사때만이라도 들었다면, 쓸데없이 6개월을 가슴 졸일 필요는 없었겠죠. (경찰이 묵혀서 3개월 지나고, 검찰이 또 몇개월.. 이런거죠.)

      블로거가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그 토론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구요. ^^

      적어도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는 '1인 미디어'로서의 자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 사기꾼은 현재 입건되어 검찰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제 사건이 오히려 많은 증거가 되었고, 제 사건 이후에 경찰에 고소를 받아주었지요. 정의가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셈이랄까요? 기소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보다는 조금 더 고생할 듯.. ^^ )

    • 일단 2009.04.28 0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관에 대한 하소연은 '어쩌다' 님이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기에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경찰관이
      공익을 위한 거라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기소했다면 어떤 글이 올라올까요?
      경찰을 원망하는 글이 올라왔겠죠?
      경찰은 객관적으로 일처리를 잘한 겁니다.

      언론이냐 아니냐 논쟁은 서로 차원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글로님은 나 역시 여론을 만들어 가는
      1인 미디어라는 이야기이고
      제가 말하는 언론이라는 것은 객관적,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인정받은 3자이자 단체,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문사(찌라시제외)와 방송사로 한정시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역시 이런 3자에 해당이 되죠.

      이런 사건에서 사건 관련자가 언론이라는 말을
      하면 제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되게 되죠.
      개인은 아무리 위상이 높더라도 제가 말하는
      언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논쟁을 벌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을 잡았고 한글로 님이 중요한
      일을 한 걸 바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니
      정의를 세울 수 있지 않았냐고 하시지만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객관적인 수사기관, 언론사도 아닌
      개인이 경찰, 언론의 역할을 하면
      그 행동에 제한을 두며
      형사든 민사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제한과 처벌에 각 나라마다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런 제한과 처벌을 두는 이유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엉뚱한 피해자가 양산되니
      사회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기범을 잡았다. 정의다'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만의
      결과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정당하지 못했고,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정의에 꼭 필요한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면죄부를 주는 건
      검사,판사이지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이 판단할 일도, 끝낼 일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끝까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실까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을 잡겠다고 폭력을 행사했을 때
      폭력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지만, 사회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였다면 면죄부를 받겠죠.

      그렇다면 그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도둑은 맞는지, 도둑이 맞다면 그 폭력은
      적절했는지 검사,판사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예 '결과적으로 도둑이었는데 내가 왜
      경찰 조사를 받느냐?' '경찰이 내가 옳다고 손 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 드렸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8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론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곳이 다른 듯 합니다. 계속 100분토론이 될 것 같구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경찰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된데에는 정말 '법대로'라서 그렇고, 그 법이 바른 일을 하는 것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어쨌든, 사기꾼들에게 가장 힘이되는 것.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요. 그들이 더 활개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의 송사가 두려워서 그들의 악행을 뻔히 눈앞에 두고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당사자와 제3자간의 차이일 듯 합니다. 사기범을 잡은 것도 정당했고, 그렇게 한 행동도 당연한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이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 법 정의겠죠. 적어도 명예훼손죄나 이를 근거로 한 권리침해 제도 등은 오로지 '악용'에 대해서만 집중 조명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100분토론이 되었네요. ^^)

  2. BlogIcon RAISON 2009.04.27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은 그사람들에게 도대체 훼손될 명예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들 때도 많던데 말입니다.

  3. 그여인 2009.04.27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요... 그 사기꾼의 행태를 눈으로 바라만 봐야하는 이 맘을 그 누가 알까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하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일인 여기 있습니다.

  4. BlogIcon 다물 2009.04.27 1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갈께요.

  5. BlogIcon 야야곰 2009.04.27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저도 뭐가 나쁜놈을 아는게; 있는데 이 명예훼손에 걸리면 300만원 벌금내야 하는것 때문에 나쁜놈 잘 먹고 잘살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사실을 말하면 죄가 없어야 하는건데 사실을 말해도 벌리는 법은 결국 남에 대해서 아는게 있어서 떠들지 못하게 하겠다는거잖아요. 이법 누가 좋아할까요 나쁜놈들이겠죠 그럼 이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쁜놈이죠.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국회죠. 나쁜놈들 같으니라고..,

  6. 그 사기꾼 2009.04.27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안 되냐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전가의 보도인양 내미는 놈들은 상습범으로 더 가중처벌 받지 않나?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이게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가안됨'이란 검찰의 판단을 받았는데, '죄가안됨'은 정당방위 등, '정상참작'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죄가 될 뻔 했는데, 그것을 봐주는 듯한 뉘앙스더군요.

      사기꾼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불려갈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불려가서 참 암담한 경우를 당한다는 것.. 그게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7. 법학도 2009.04.27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입법례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적어도 진실한 사실이면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관의 말이 생각나네요. '이놈이 사기꾼인 것은 확실하고, 당신이 한 일은 잘한 일이지만, 남의 일에 나서면 안된다.' 아.. 그러니까, 논리대로라면.. 그냥 제 주변 누군가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과정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쩝...

  8. 운영자가 사기꾼이라면? 2009.04.27 1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운영자가 사기꾼이어서 선량한 동호회회원을 음해한 것이라면???
    한글로 님은 동호회회원이 사기꾼이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깔고 또 운영자는 마치 "신"인 마냥 진실을 알고 있는 걸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시니.. 명예훼손이 악법이라는 이 글의 논리는 타당할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현실은 운영자가 사기꾼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가 사기꾼이라는 진실을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있다면 그는 신이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예훼손죄가 악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공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확실한데도 계속 불안해 해야 하는 현실적인 법 적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이 여기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기꾼은 제가 고생할 것을 알고서 당당히 고소한 것이지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것이지요. 실제로 그게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마구잡이 적용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의 사실관계가 경찰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까지 가는 경우도 말이죠. (검찰에서는 절 소환하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죄가안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영자가 동호회원을 음해했다면, 당연히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9. 바램이 2009.04.27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한가지 예를 들어 볼께요.. 어떤 사람이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옆의 사람이 막 말리는데, 그래도 운전하려고 하는데, 그중 정의감 넘치는 A라는 분이 나서서 그 취한 사람 얼굴을 수차례 때려서 그 사람 음주운전을 막아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음주사고및 피해자를 구제했다면, 그러면 A는 좋은 일을 한 것일까요?

    사기꾼들은 어떻게든 무엇이든 이용해 먹으려 하겠죠.. 만약 명예훼손이란 죄가 없다면 사기꾼들은 더욱 더 날뛰지 않을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기꾼에 대한 사실적인 예방조치도 못하게 만드는 무리한 법적용이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한 경우는 아주 실제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말하면 입만 더러워지는 정도죠.) 적어도 이런 명백한 사기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장터 등에서 마구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조차도 이 법에 의해서 '사기꾼 조심'이란 글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고, 충분히 운영자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10. 지나가다 2009.04.27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을 적시" 해도 명예훼손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사람이 사기꾼이라서 사기꾼이라고 해도 죄가 되는것이죠.


    참고로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해야할 x모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며 관련증거를 경찰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상대방이 고소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부분, 그리고 그게 공익적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데도, 그냥 무작정 사기꾼 위주대로 흘러가는 현재의 수사관행이 문제입니다.

  11. tjswlsrnrdm 2009.04.27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은 법원의 판결이 말해 주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독일등의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판결이 보통 일반인들의 상식을 어긋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교묘하게 고소를 당하고, 또 고소를 해도 결국은 법이 구제해 준다는 최종적인 믿음이 사회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힘에 의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니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죠. 심각한 건 사회적으로 법의 불신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확대재생산되니 그게 진짜 문제죠. 우린 왜 저런 나라들처럼 못하는 걸까요? 태생의 한계인가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27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일에는 '선진국'이 어떻고 하다가.. 꼭 이런 문제에서만.. '그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하면서 돌아서는 것.. 그런 것이겠지요.

  12. BlogIcon ring 2009.04.28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어이가 없군요.
    몰상식한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것이 이유일까요?

  13. 나름의하나 2009.04.28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범위하게 누군가를 압박하는 쪽발이 박정희의 긴급 조치가 떠오르는건 ..

  14. 어쩌다 2009.04.28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 님의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자체에 기분이 너무 상하신 것 같군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그전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거나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은 사안이 아닌 이상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고소와 진정이 다른 부분이지요.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처럼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법에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혐의(범죄의 의심)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이 아닙니다. 담당 경찰은 조사를 하고 난 뒤, 상관에게 결제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당시 어떠한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애매한 경우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구요? 그야말로 의견이니깐, 그리고 그 의견서는 경사 이하의 경찰로는 보내지도 못하고, 경위 이상의 경찰관(경사 이하는 경찰리라고 하지요, 합쳐서 경찰관리)의 명의로 보내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이기 때문에 기소를 할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였을 경우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겠니요. 만약에 법에 따로 일일이 규정이 되어 있거나, 판례가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판단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의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면 검찰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담당 경찰관은 무슨 권한으로 어떠한 내용의 판례나 법전을 근거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냐"고, 결국 경찰은 조사를 할 뿐이지 기소를 할 권한도, 기소된 사건의 판단을 할 권한도 없습니다. 아마 담당경찰관도 한글로님의 사정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드네요. 다행히 담당 검사님이 불기소(죄안됨)의 판단을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피의자신문(일명 형사 입건이 된 상태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 전에는 피해자가 아니면 참고인이 되겠지요)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소라 함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에서 하는 행위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이나 단순신고 겠지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닐 경우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처벌을 해야 하나, 지금 상황은 한글님이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렸냐고 하셨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결제를 받아 송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검토을 하고, 검사개개인은 단독관청으로 상관의 허락 없이 기소, 불기소의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도 역시 상관 즉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한 경찰관이 담담하는 사건이 적어도 20개 이상이고, 검사는 한달에 60개 정도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사건일 경우 명시된 법에 그 행위가 위법이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하는 사안 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처리가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8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사숙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6개월이나 걸리는 것을 제대로 그 사기꾼은 활용한 셈이지요. 자세한 것을 아시는 것으로 보아.. 경찰 일선이나 그런 프로세스를 잘 아시는 분으로 판단되지만, 그 또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간극인 듯 합니다. 간극이 줄어드는 묘책을 서로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간극을 더 넓히려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ㅠㅠ)

  15. 솔직히 2009.04.28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 주인장은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아무리 지식있는 분들이 설명을 해 줘도
    통하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 하기죠.
    이러면서 귀를 막고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MB를 비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극과 극으로 가면 만난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수갑을 사용하고, 도청을 해서라도 사기꾼을 잡으면
    그렇게 한 행동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런 행동이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함이 법 정의라고 할 사람입니다.
    아마 때려 죽여서라도 잡기만 하면 법 정의라고 할 것 같군요.

    아무리 경찰 능력 밖의 일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말 대신, 그것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사기꾼을 잡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들을려고도 하지 않으니
    MB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28 14: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솔직히님도 그리 앞뒤가 열려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경찰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한 그러한 일처리의 한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만, 계속 "경찰은 일 잘했고, 검찰도 일 잘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통 국민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제가 수갑을 사용하거나 도청을 해서 사기꾼을 잡아도 정당하다는 말을 적은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기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해서 잡는 수 이외에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또한 사실대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은 것도 죄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면.." "누구를 패면.." 이런식으로 비화하는 것이 바로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요? 제가 팼습니까? 제가 수갑을 채웠나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도 곤욕을 치룰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쓴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한 사람의 고생도 보고 있구요.

      자신의 논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그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이 '꽉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MB적인 논법입니다. 서로 주장을 싸워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내 말을 안들으니 틀렸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행동으로 정당히 사기꾼을 잡은 경우, 그리고 그 사기꾼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경우에는 적어도 유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불가능하니 이런 글을 쓰는 것이기도 하구요.

  16. 어쩌다 2009.04.28 2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 님의 글을 보니, 우리나라의 법 체계인 성문법의 한계 입니다. 만약 형법에 '인터넷 동우회의 회원중, 누군가가 사기꾼 이여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회장이 글을 올렸고, 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기죄를 지은 것이 명확하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두말 할 나위도 없이 무죄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아마 경찰은 고소를 접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고죄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물론 그 부족한 부분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건이 비슷 할 수는 있어도 다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본 예를 든 부분에서도 회장이 아닌 회원이라면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유추해석금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글로 님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경찰선에서 끝 낼 수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제가 처음에 올린 글에 있듯이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으로 재 고소를 한 것이 아니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고소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검사님이 죄안됨으로 하셨다면 판례가 아니냐라고 하시면, 그것은 판례가 아닙니다. 단독관청인 검사가 결론을 내려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지 재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해 져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가량 자신의 아버지를 때리고 있는 사람을 그 아들이 발견하고 때렸다면 죄가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적어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죄안됨(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이라는 처분을 내릴 것이지만 이 역시 검사의 판단으로 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또 사기꾼이 고소를 이용하여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기꾼은 기소되어 검찰에서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사기꾼에게 이득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소를 일부러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량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는데 그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를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피고소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갔다며 고소를 하지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찾아 줄 것이고, 죄가 되는 되지 않든 그 사람을 찾았으니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겠지요. 물론 그때도 무고죄는 거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실은 맞으니깐요. 물론 고소를 할 당시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허위사실이 있으면 모르지만....아무튼 성문법주의와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물론 그 보완을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하는 배심원재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요사건의 재판에서나 하는 일이니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나 검찰의 인력이 많아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적어지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해결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강호순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피의자의 인권과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볼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피의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형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교화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교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사형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그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그 사람도 교화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생명과 인권을 사람이 제약하면 안된다는 이유 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피해를 막은 것에 대하여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 역시 교화를 하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선입견이 작용하여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물론 그것 마져도 그 사람이 격어야 할 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비록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게 때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불심검문을 할 뿐이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임의로 다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넌 전과가 있고, 몸에 문신도 있으며, 지금 눈빛으로 보아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29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긴 댓글에 감사드리며.. 다음부터는 트랙백(먼댓글) 기능을 이용해서 달아주시면 더욱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국민에게 불편과 불신을 주는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17. 조천석 2009.05.08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에서 최고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맟추는 사람 좋은 사람 못 맟치는 사람 나쁜사람.
    찬스1.딴나라당 사람은 절대 못 맟춥니다
    찬스2.강부자 들은 절대 못 맟칩니다.
    찬스3.소망교회 사이비 기독교인들 특히 못 맟춥니다.

학생보다 학교명예가 앞서는 어느 학교
욕설 동영상 해당학교, 고발취하 학부모 요구 거부


욕설 동영상 사건 - 현대판 서동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또 학교측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할까봐 두렵다. 어쨌든 어느 학교의 어느 초등생들이 조계사에서 대통령의 욕설을 적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초등생들의 욕실력은 익히 포털에서 알려진 바이고, 솔직히 나도 초딩의 악플이 가장 무섭다.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그들의 실력을 안다.

그리고, 얼마나 어른들이 이명박 대통령 욕을 했으면 아이들이 따라할 정도가 되었겠나?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 백제 무왕은 익히 아이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묘한 역사적 기록도 있다. (물론, 경우는 다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사건을 '배후 세력'이 있는지 찾고 '주동 세력'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 덩달아 학교는 학교 이름이 거론되어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 [관련기사 : 욕설 동영상, 학교 측 경찰에 고소 2008.8.8 YTN]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을 조사하겠다"는 부분에 있다.


학생 조사 - 학부모는 반대하지만 학교 명예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 국가조직에 가입한 후에 욕 연습을 해서, 방명록에 그런 욕을 적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거다.  거기서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욕을 적었다는 결론을 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얘기했지만, 요즘 초등생 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카트라이더에서 초딩에게 굴욕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사건은 그냥 해프닝이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가되는 세력 속출을 위해 애쓰는 경찰은 자체 조사를 이미 그 이전에 착수했다. [‘초등생 욕설 동영상’ 참고인 조사 착수 2008.8.7 문화일보]

그런데 문제는, 기어코 학생들을 수사하겠다는 경찰에 있다. 솔직히 경찰 조사라는게 아무리 참고인 조사라고 해도 위협을 느끼기 마련이다. 부들부들 떨린다. 어린 학생들을 생각해서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는 경찰의 배려는 솔직히 배려가 아니다.

이미 어린 학생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때도 계속해서 아이에게 진술을 반복하게 하는 등, 아동의 인권보다 범인 색출에 더 힘쓰던 경찰 아니던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경찰조사를 시키겠다?

오늘 아침 KBS뉴스를 통해서 들은 아래의 사실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대통령 욕설 동영상’ 학생들만 피해 [KBS뉴스] 2008.8.13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808/20080813/1614268.html

이른바 '대통령 욕설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우려해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정작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영상 파문으로 이미 학교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아이들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피해 학생 학부모 : "모두가 아이 때문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팔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화가 납니다. 학교의 명예를 학교장이 지킵니까?"


그러나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녹취> 학교 측 관계자 : "일단 수사 당국에서 알아서 조사해서 결과를 처리할 사항이지 그걸 학교에서 자꾸 와서 왈가불가할 사안이 아닙니다."

욕설 방명록을 적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공개돼 학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학교장들.

그러나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학교의 명예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학교의 가장 큰 명예는 학생이고, 그 학생들을 지켜내는 것이 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을 욕보인(사실, 나는 욕보였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 자들을 색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 생각엔, 학생들을 나몰라라 하면서까지 오버하는 학교측이 스스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보호하라. 경찰 조사는 어른들에게만 해도 충분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8.8.13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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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ntiwa 2008.08.13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등학생들을 조사하는 경찰도 문제이고.

    보호하지 않는 학교도 문제이고.

    초등학생들은 어떠한 사고력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2. BlogIcon 벨프랜드 2008.08.19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이런 일이..
    학교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3. muse 2008.08.29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지 대한민국 상식속에 살자구여~

    삼인성호 라고 했던가요~ 이런 사회가 상식이 되어버리면 .......... 그담은 생각하기도 싫어여~!

  4. 아름디운 미래 2008.09.03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딩도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하고 물론 처벌은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대통령을 욕하는 이면에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였는지 알아야 겠지요. 물론 조사과정에서 초딩이라는 점을 충분히 배려해야 겠지요.
    조사자체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래야 담부터 이렇게 욕설동영상 같은 것을 촬영하지 않을 것 아니예여

  5. 웨이트런트 2008.09.03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등학생을 조사하다니요...

    그런데 3학년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성년자라 부모님을 끌어드리기는 해야하지만,

    장난으로 그럴수도 있기때문에, 올해 법으로는 3학년부터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기때문에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다희-

  6. . 2008.09.03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



이명박 후보님! 제 글을 왜 지우셨나요?

'깜'도 안되는 글을 지우신 이유를 밝히시고, 사과하십시오.

아래 글은 원래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빛을 봐야 하나,
정말로 "고소"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관에 신고를 했군요. 당연히 "각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된 시점에서 살아 났습니다.

일단 글을 보시죠.



-=-=-=-=-=-=-=-=-=-=-=
원본 : http://media.hangulo.net/212 (최근까지 접근금지라 공개 못했던 글)

제목 :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

한겨레기사를 보니, 이명박씨가 자기 아들딸을 유령직원으로 취직(?) 시켜서 월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관련기사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한겨레] 2007.11.9

그런데, 이거 "뉴스 되겠어?"다.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였던 "주민등록 위장전입" 조차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리고 "큰 일 하는 분인데, 그깟 작은 일로 발목 잡나" 정도로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다. 아무리 미국에 있었어도, "한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월급을 줬다"는 식의 나경원 대변인의 말도 너무 재밌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 직원으로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위 한겨레 기사 중에서)

뭐, 다 합해도 1억도 안되는 금액. 큰 일 하시는 분, 재산이 몇백억인 분이 설마 일부러 그랬겠나? 정말로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만 네거티브 해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대통령에겐 이제 도덕성은 전혀 필요치 않은 세상이 온것일까?

대통령 선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다.

누가 누가 (수단은 상관 없이) 돈 많이 벌었나로 뽑는건가? 거참..

고 천상병 시인의 책대로 가는건가보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이미지 출처 : yes24.com




미디어 한글로.
2007.11.10.

-=-=-=-=
위 글은 거의 한 달동안 한나라당의 신고에 의해서 무단삭제 (아주 무시무시한 법률입니다. 한나라당이 잘 써먹고 있는 교묘한 법률이지요. 명예훼손이라고 걸면, 무조건 지우는 막대한 권력!)

이 글은 선거법에 의해서 삭제된 글이 아닙니다. 선거법이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겠죠. 선거법과 전혀 상관없는 "권리침해신고제도"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뉴미디어팀의 권리침해신고로 인하여 임시 접근금지 조치 된 회원님의 게시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소 : http://media.hangulo.net/212

●문제된 글 :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07/11/10 02:38

●접근금지 조치일 : 2007년 11월 12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차단 요청

●신고자 : 한나라당 뉴미디어팀

●접근금지 해제일 : 2007년 11월 29일

●접근금지 해제 사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각하 (타기관 소관)

애시당초 심의 대상도 안되는 "깜"도 안되는 글이었습니다.

대체, 이런 글까지 지워가면서, 이명박 후보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글이 보름 이상 지워지면서 입은 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메일 한통이라도 보내십시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에게 감히 묻습니다! 대체 제 글을 왜 글을 지우셨습니까?

(그렇다고 잡아가진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임의동행 경찰관 보내지 마십시오. 고소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감옥가면 누가 우리 가족 먹여살립니까?)

그리고, 이 글은 절대로 권리침해로 지우지 마십시오. 만약 이 글이 지워진다면, 엄청난 투사 한명을 길러낸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 자신을 반대하는 글을 모조리 지우는 사회는 독재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한글로는 "반대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마구잡이로 글 지우고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7.1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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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helloneo 2007.12.04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 통탄할 노릇이군요.. 올해 정말 뽑을인물이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가장 뽑히지말아야할사람은 정했습니다..

  3. 대한민국사랑해 2007.12.04 0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마 투표권 있는 분 들 명박이 안 찍으면 되는깁니다 네~정리 끝!

  4. 내가 보기엔 2007.12.04 0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도 별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글도 교묘하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고..
    솔직히 글 신고하고 지우는 것을 후보가 하나?

  5. 토토로 2007.12.04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식이면 나중에 얼마나 언론차단할까 걱정이네,

  6. 진용운 2007.12.04 0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쓰레기 이명박..

    요즘 토론회도 안나오더라 ㅎㅎ 많이 찔리거든..철판깔고 유세하느라 힘들겄다.

    쓰레기세키야.. 내가 아는 사체업자는 이명박 지지에 싸인하라고 하더라. 그리고 저나가면 이명박지지한다고 대답하라고..

    니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거지??

    대한민국 검찰은 머하냐. 구속수사 안하고.. 권력하고 돈있음 안잡아가고 서민은 사소한것도 잡아 처넣으면서.. 니네가 국민을 위한 검찰이냐?? 젖까는 소리다. 돈있고 권력있고 더러운 세키 밑에있는 간신배 같은넘들

  7. koala 2007.12.04 0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 전체가 수단방법 가리지 말자,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어차피 정치인들은 다 비리가 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는 논리는
    너무도 답답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포자기 해버린 것일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딱히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요즘 분위기가 너무 정치적이라. 말안할수가 없네요.)
    저는 원래 정치같은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다른 말을 조금 더 쓰고 싶지만 지금은 참겠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랍시고 나오는 것들이,
    언론이랍시고 떠드는 소리들이 답답하고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민들은 눈도 귀도 닫고 환상안에서 편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도덕성이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댓글까지 보고나서
    흥분한 마음에 여기에 한탄을 늘어놓았네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손무 2007.12.04 0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그양반 대통령 되면 인터넷 폐지. 방송국 폐지

    결국 살아남는 것은 조중동일뿐 -_-;;

    인터넷 폐지는 시간요금제로 바껴서 졸라 부자들만 사용하게 될것같음..

    돈많은 인간들은 맹박씨 지지하고

    불만 없을테니..

  9. 심시티 서울.. 2007.12.04 0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심시티 서울 만든거 때문에 명박이 지지율이 장난 아니군..
    근데 난 동영이도 명박이도 싫다. 문국현이 맘에 드는데.. -.-
    돈을 아는 사람이 경제를 살리지.. 심시티 코리아 하려고 그러나..

  10. BlogIcon Amaris 2007.12.04 0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최고입니다 한글로님.. ^^

  11. 1111111 2007.12.04 0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글이 하두 젖까치 써놨으니까 지웠겠지 ㅋㅋㅋㅋㅋㅋ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12. 웃긴세상 2007.12.04 0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상, 장대환 총리 임명 인사 청문회때 한나라당 한택수 의원은 말했습니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면 3년이하 징역또는 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이 두분은 위장전입건으로 총리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라당에서 왜 이명박후보에게만 그렇게 법을 이중잣대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분이 사과한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뭐하고 하셨는데, 이건 한나라당에서 주장한듯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범법행위입니다. 벌을 받아야죠.

  13. BlogIcon Bluepango 2007.12.04 0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근히 투사 한명 생기길 바랍니다만 한글로님은 그러면 안되지요...항상 가족 생각.

    저렇게 틀어막으려고만 한다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터져버릴텐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2.04 0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그나마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글이 아니라서 이렇게 당당히 내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선거법으로 걸었다가 안되니까 권리침해로 건 것 같은데요... 그것도 될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참.. 그나저나 가족걱정.. 그게 걱정이네요. 한나라당이 고소한 수많은 분들.. 가족걱정...

  14. 하늘바라기 2007.12.04 0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읽어보니
    되려 누가 누굴 권리침해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관계 적어놓고 내 글 몇자 더 적었다고 그런 무시한 법을,,
    ,해당기관에서 조차 각하해준부분인데
    저 뭐시기미디어팀인가 뭐신가 .어캐 안되남요
    신고 당한 사람 꽤 될듯한데 억울하신분들 많겠어요

    지금 2007년이 맞는지 한장 남은 달력 확인해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2.04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저는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더군요.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체 이명박 후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아무 글이나 마구잡이로 지워놓고서 무슨...

  15. 완전공감 2007.12.04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공감해요 도대체 거짓말쟁이 후보가 어떻게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을수가 있는겁니까

  16. 우중사 2007.12.04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알바생 졸라리 많네

  17. 이글이 베스트에서 떨어졌어요 2007.12.04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룰에 의해서 당연히 떨어진건가요?
    갑자기 베스트 목록에서 싹~ 사라져버렸네요~
    흠..

  18. 천관산호랑이 2007.12.04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경준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과정인 11월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이보라씨의 어머니)에게

    써준 메모지를 단독으로 긴급 입수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서툰 한글로 쓰여 있다

    www.blddong.com 에서 정확한 개요를 확인해보세요~!

  19. BlogIcon 토토 2007.12.05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나 빛나는 필치에 감탄하며
    늘 건강하세요^^

  20. 살고싶다. 2007.12.08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그래도 이명박씨 찍을껀데....
    첫째론 경제를 살려준다니까.
    둘째론 현재 빨갱이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21. 자유인 2009.07.24 1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가 끝나고 취임한지 일년이 훌쩍 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어언 두어달.....
    어제 미디어법 통과되고.....
    작금의 행태를 봐 오다가 지난 간 날 이글을 보니 참........

    이 때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민주주의 의 후퇴.......
    복한과의 관계 악화........
    서민과는 상관없는 경제정책..... 등등등
    여당은 장기집권 토대를 만드는데 만 혈안이 되 있고......
    시민이 촛불 들어봐야 군화발과 방패 모서리앞에 추풍 낙엽.......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이정부의 생각과 의도는 무었인지....
    안타깝기만 현실에 고개를 들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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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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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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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