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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그들은 그래서 법정에 섰다

지난 대선. 선관위와 각 정당의 알바들의 고발 덕분에 많은 글들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되곤 했다. (그게 7만6천건이라고 하다. 그러고서 UCC가 선거에 영향을 못미쳤네.. 이런 망발을 하고 싶을까.. ) 공안정국이 따로 없었다. 그래. "법대로"라니까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지금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법 조항이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의 선거법이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끼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를 판단한다지만, 수많은 언론들은 신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옹립했으니까.

하지만,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조사,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차례대로 법정에 섰다. 여기에 세가지 이야기를 실어본다.

1. 자신의 이야기를 쓴 블로거 - 선고유예

아무개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썼다. 언제나처럼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올렸다. 이미 블로그는 생활이었으니, 그의 행동이 신기할 것은 없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얼마전 판결을 받았다. 결론은 선고유예. 유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깨끗한 무죄도 아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일로 재판을 받으면 이번 것까지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봐주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조심해!" 이런 것이다.

2. 신문 기사를 열심히 펀 블로거 - 무죄

각종 언론에서 신나게 "블로거 무죄"를 외치게 했던 그 사건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블로거는 1000개중에 10개만 자기글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문기사 등의 펌글이었다. 그래서 무죄.


法, "블로그 선거글 정치적 의도 없었다면 무죄" [뉴시스] 2008.3.10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했다 기소된 블로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를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관심사 중 하나로 정치.선거관련 글을 기록.수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선거 조직이나 정치적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정치상황에 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접속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해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선 시기에 게시된 1000여건의 글 중 피고인의 글은 10여개로 비중이 미미하고 주요 언론에서 이미 보도돼 반론도 실려 있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10090511090&cp=newsis


3. 정치 사이트의 블로그 운영자 - 벌금 150만원 (전과1범)

아무개씨는 어떤 정치 사이트의 글을 "퍼서" 해당 정치 사이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옮기는 이른바 "블로그 운영자"다. 그것을 블로거뉴스 등으로 송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도록 하는,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트의 글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일을 반복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전 판결을 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박탈당하는 중죄일뿐 아니라, 본인의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는 대부분 사면복권 되었지만, 거의 이런 벌금형이었다. 물론 선거법 위반도 포함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글을 해당 정치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은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글을 쓴 사람은 무죄고, 글을 (블로그 운영자의 임무이지만) 퍼서 올린 것은 유죄란 뜻이다. 이게 현재의 선거법이다.

따라서, 빨간줄 가기 싫으면 정치 사이트의 글을 옮기는 블로그 운영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것은 "글을 쓴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니까. (앞으로 정치관련 블로그는 자취를 감추거나, 계속 운영자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


무죄 판결만 도드라지게 보도하는 언론들

이 사례 이외에도 자신의 다음 카페에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네티즌도 있다. 이 경우는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것은 팔할이 여론조사였다" 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분명히 여기 저기서 "무죄"가 아닌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은 "무죄"에만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었다. 여기 저기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평화롭다"고 말한 시민 한 명의 인터뷰만 실은 격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2008.3.17)엔 지난 대선때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짜집기 UCC 를 올려서 거의 초반에 경찰 조사를 받으신 분의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이것도 "신문기자들의 기사"는 무죄고 "그걸 옮겨서 퍼뜨린 것은 중죄"라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그렇다면, 신문기자가 못된 것을 한탄할 일이다.)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은 물건너갔다.  (http://blog.daum.net/nanum77 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참여연대의 선거법 개정 블로그 (http://blog.daum.net/nanum77)


그런데도, 이번 총선은 묘하게 조용하다. 이미 말했지만, 이제는 "대통령=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난하면 분명히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되어서, 모두 벌금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다. 지난 대선때면 벌써 경찰서를 백번을 들락거렸을 정도의 글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게시되고 있다.

법은 그대로인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법 집행에 소홀하는 선관위를 고발해야 할지, 스스로 네티즌을 감시하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변심"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감시단까지 운영했던 모 당의 '게으름'을 탓해야 할지.

아서라. 괜히 탓하다간, 나 경찰서 간다. 정말이지 난 빨간줄 가기 싫다. 국회의원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벌금형 전과는 싫다.


미디어 한글로
20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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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후다리 2008.03.17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그냥 생각을 무심코 적었다가 죄인돼는 꼴이군요..
    자유란 없단 말인가..

  2. 2008.03.17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08.03.17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권영길 후보님, 재밌는 블로깅을 하세요


'비판 기사라도 좋다'지만..

권영길 후보는 오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비판이라도 해달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주요 언론에서 빅3를 (하긴 워낙 격차가 심해서 빅3라고 하기에도..) 제외하고는 존재감조차 없으니까.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블로거들도 권영길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 권영길 후보는 문국현 후보보다 더 빨리 블로거 간담회를 열었고, 블로거에게 언론사 기자와 동등한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등, 가장 많은 "블로거 사랑"을 외친 분인데 말이다.

이에 반해서 문국현 후보에 대한 글은 연일 올블로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미디어다음 메인의 오른쪽 날개를 차지한 오늘의 글이 조회수 1만을 넘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것만 해도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고, 거의 "무플"에 가까운 댓글이 또한 번 그것을 증명해준다. 이른바, 두 번죽이는 꼴이 되고 만 것 같다.


쓸 꺼리가 없는데...

하지만, 오늘 그 글을 읽으면서도,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 블로그 글이라기 보다는 당 기관지에 실린 인터뷰 같았고, 글을 따라 가다가도 자꾸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흘러 버렸다. 중간 제목을 조금 더 자주 달든지, 조금 문장의 길이를 줄이는 등 (어떤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네티즌이 읽기에는 좀 길고 재미없는 글이 아닌가 싶다. 아예 두세개의 글로 나누었어도 될법한 분량이다.

이런 형식을 무시하고라도, 대체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야 하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블로그에 많은 것은, 이야기할 "꺼리"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국현 후보에 대한 글이 많은 것은 "깨끗한 이미지" 혹은 그가 "우토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한 그런 공언들이 어느정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뭐, 통합신당 이야기는... 씹을거리 얼마나 많나? ^^

그런데, 나도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려고 해도, 쓸 것이 없다. 물론, 여러가지 공약과 비전을 제시했겠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씩 쪼개서, 쉽고 재밌고 단순 명료하게 설명한 글이 없었거나, 유명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미 민노당은 '심청전'이라 불리는 FTA관련 블로거 대결(청와대와 심상정의원)을 보여주면서, 정치인 블로그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았을리라 생각된다. 솔직히, 정치인 블로그는 정말 재미없다. 보도자료 내는 듯한 글 투, 아래아 한글에서 바로 복사한 글씨체. 동영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 보라는 식의 글은 블로그식 글은 아니지 않나?

이슈에 뛰어들면 어떨까?

좀 낯뜨겁지만, 이슈를 만들면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을까? 소말리아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말하고, 모금운동에 동참한다든지,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 정부측에 항의를 한다든지,  쓰레기 시멘트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한다든지... 네티즌들이 관심있어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어가면 존재감은 쉽게 생기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존재감이 생기면, 기세를 늦추지 말고 바로 "재밌는 블로깅"을 통해서 끊임없이 독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재밌는 블로깅"이나 "메인에 오르는 블로깅"은 미디어 다음 블로거뉴스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이미 민노당 내부에 있는 모 블로그가 메인에 자주 오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정치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같은 일개 시민이 우토로를 해결하고 소말리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정치인들은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이 득이 되겠느냐 해가 되겠느냐의 이해타산 문제겠지만, 현재로서는 군소 후보들은 네티즌의 힘을 빌리지 않는한, 절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존재감 없다고 말하는 글조차도, 존재감이 없어지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미지에 타격을 입더라도 (오히려 잘될 가능성이 더 많지만) 이슈에 뛰어들어서 의견을 말하는 자세를 기대해 본다.

참.. 무조건 기존 언론에만 기대지 마시고, 누리꾼(네티즌)에게 기대는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모당의 입틀어막기 전략보다는, 누리꾼들의 힘을 업으면, 지지율 회복은 물론 이미지도 무척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모당의 후보를 비판하는 칼도 사라졌지만, 후보자들은 그럴 힘이 있지 않나?)

이 글은 처음에는 투정하시는(^^) 권영길 후보께 조언하는 글로 시작했지만, 불러도 대답없는 블로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시겠다는 정동영 후보께도 해당되는 글이 된것같다.

가장 중요한 것. 이슈에 뛰어들고, 재밌는 블로깅을 하시라. 제발, 딱 보면 정치인 블로그란 것이 티나는 블로그... 아, 안습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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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스트라 2007.10.26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조언 잘 새겨듣겠습니다.(저희 정후보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시니까^^;)
    팀블로그로 운영하면서 한글로님이 우려한 부분이 좀 강화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블로그를 조금 개편해볼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할때처럼 사람냄새 나게요^^

  2. BlogIcon 이스트라 2007.10.26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다음에서 블로그가 바뀌셔서 네티즌 평가단과 블로그 기자단 안내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거분들이 직접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대선후보의 보도자료를 받고 자유롭게 대선후보가 운영하는 프레스룸을 드나드는 일. 우리가 원했으나 이뤄지지 않던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방명록에 글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의 중심으로서 추진하는 국민이 직접만들고 평가하는 행복은행 네티즌 평가단에 대한 참여요청입니다.

    네티즌 평가단이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다양한 국민제안정책에 대해 평가해서 그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판별해주는 일을 하게 될 분들을 말합니다.

    교수나 국회의원, 소위 전문가들의 책상머리 평가가 아닌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뛰고 생활하고 계신 네티즌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이 실제로 국민제안 정책을 만들어내고 선정해내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글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는 일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동영 대선후보 공보실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보도자료. 취재 안내 문자.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내 프레스 룸 출입권한등을 블로거기자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각 후보자가 운영하는 매체나 기존 언론등을 통해서 밖에 보실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기자들과 똑같은 취재 권한을 블로거 기자들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떤 일정이 일어나는 지 알 수 있는 안내문자. 그리고 기자회견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레스룸 출입권한까지.. 취재하고 싶은 문을 활짝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신청은 rlaeotjs11@naver.com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이름,연락처,운영하는 블로거주소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며 자세한 활동 방법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선정된 네티즌 분들을 대상으로 각 주제에 맞는 제안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제안서 붙여넣기 한거구요 ㅡㅡ;
    그게 더 내용전달이 확실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남깁니다^^

    저희가 부족한면 많은 것 사실이구요. 그 부족한 점을 신랄하게 비판 하는 의미에서
    부탁좀 드릴께요 꾸벅.

    • BlogIcon 한글로 2007.10.26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봤습니다만.. 이런 글은 비밀글로 등록해주시는 센스가 있으셨으면.. 권후보님도 그렇고 다들 방명록에 스팸성 글을 올리시면서 공개로 올리시더군요. 비밀글 기능.. 제발 이용해 주세요..

  3. BlogIcon 대통령은아아무나하나 2007.10.26 1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식적으로 홍보를 위해 만든 블로그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있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된 사람 몇명 중에 대통령을 구하는게 아니라

    가능성 없는 군집 중에서 그나마 가장 덜 말아먹을 자를 뽑는게 그나마 최선책입니다..

    일단 비리가 없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은 저들에 휘둘려 그걸 보지 못한채

    좌우파니 당이니 지역이니 연고니 하며 찢어져서 싸우기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전에 누가 모두 선택안함 란을 만들자는 비현실적 안을 내시던데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아님란에 팍팍 찍었으면 하는 바램뿐..

  4. BlogIcon 박성수 2007.10.26 1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거가 대통령 만들 수 있을까? ㅎㅎㅎ

  5. BlogIcon 이스트라 2007.10.26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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