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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다른 증인의 '말'을 짜맞춘 것
한명숙 총리 공판 참관기 (3.15, 3.17)



기억의 재구성, 증인들의 말에서 찾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 속행되었다. 하루종일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들도 고생, 참관하는 방청객도 고생인데, 문제는 이 재판이 어이없는 재판이라는 점이다. 이건 무슨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ㅠㅠ

이틀의 재판동안, 곽영욱 사장, 곽영욱 사장의 부인, 강동석 전장관(만찬 참석),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전 대한통운 서울지사장, 골프샵 전무 이렇게 다섯명의 증인이 왔다갔다.

그런데, 메모를 하다가 머리를 팍팍 때리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들의 증언.. 어디서 많이 듣던거다"

결정적 증인, 곽영욱 사장. 하지만 증언 자체가 오락가락, 기억은 모두 조작되었다.

기억 안나는 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증인들의 말

몇가지만 추려서 알아보자. 곽영욱 사장은 이미 두 번의 수술과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 한쪽이 실명 위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심장이 아파서 잠을 못잔다..(이건 본인과 가족의 말이다.)

그리고, 그 좋던 기억력은 다 없어졌다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수술을 받으면 보통 몸이 안좋아지는데, 고령임을 감안하면 말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몇년전의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는게 문제다. 간것도 기억못하면서.. 그 상황을 기억한다든지 하는 것들.. 정리해보자.

옆의 <- 화살표는 누구의 기억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기억을 채운 것인지 나타낸 것이다.

* 골프를 치다가 산자부 과장인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 <- 부인의 진술

그 시기조차도 선후관계를 기억못하는 (만찬 전인지 후인지), 산자부 과장인가가 전화했다는 시점을 "어떤 골프장에서 두 홀인가 남았고, 내리막 코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정확히 진술하는 곽사장. 이 진술은 부인의 기억이다. 즉, 곽사장에게 '주입'시킨 기억일 뿐, 곽사장은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

* 집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나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일 <- 부인의 진술

이것은 조사과정이 아니라, 3달간의 재판 준비기간을 마치고, 검사가 기억을 다시 "상기" 시키기 위해서 복습하는 자리에서 나온 부인의 말이다. 재판 연습을 한 모양이다. (검사는 검찰 조서등을 다시 읽게 하고, 재판에서 기억을 도우는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재판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

* 골프샵에 갔던 일 <- 대한통운 전 서울지사장의 진술

갔던 것도 기억못하는 골프샵. 대한통운 전 지사장이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며칠후에 진술한 내용이다. 정작, 곽사장은 서울지사장이 2천만원을 들고와서 오전에 골프채를 샀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고, 그날 한총리와 식사한 사실도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서도 바락바락 "혼마 골프채"를 사줬다고 우기고 있다.

* 골프샵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안된다" <- 골프샵 전무의 진술

골프샵에 갔던 것을 증빙하기 위한 증거로 "거기 직원이 한총리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서 혼을 냈다"고 진술한 곽사장. 그런데, 이 증언은 골프샵 전무(당시는 감사)의 이야기였다. 이 분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곽사장에게 '암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간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는데, 어제 그 비밀을 알아냈다.

* 골프채를 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대한통운 전 서울 지사장과 골프샵 자료

골프채를 사주었느냐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는 사람이 어떤 골프채를 사줬는지 기억한다면 우스운 일이지만.. 이건 골프샵의 판매 자료를 들추어 보고 난 검찰이 친절히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의 브랜드가 조사 과정에서 '착각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분의 진술 10분만 들으면 착각은 커녕,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 잘 알게된다.

* 만찬 날짜, 만찬장에서 두 장관이 면저 나가고 나랑 한총리가 나중에 나갔다 <-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 (하지만, 강장관 기억 안난다고 법정에서 번복)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검찰은 총리공관의 만찬에 참석한 강동석 전 장관을 조사했다. 그제서야, 그 날짜를 알게 되었고, 석탄공사 사장 공모 전인지 후인지를 알아내게 되었다. (석탄공사 사장 공모가 먼저였음)

초기 곽사장의 진술은 "1)만찬에서 산자부장관에게 자리 알선->2)산자부에서 연락-> 3)석탄공사 응모"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만찬"의 날짜가 특정되자, 다시 순서를 바꾸게 된다. (물론 검찰이 친절히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

* 중식인지 한식인지 기억 못한다 <-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

그리고 곽사장이 "중식인지 한식인지 기억못한다"고 했다. 놀랍게도 이것은 강동석 전장관의 증언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게 한식인지 양식인지 중식인지"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식과 한식에 한정한 곽사장의 어법이 좀 이상했었는데, 이건 강장관의 진술조서에 나온 말이었다는 것. ㅋㅋㅋ 검찰.. 너무 친절한 것 아닌가?

그리고, 만찬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간 순서를 "두 장관이 먼저 나갔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진술은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을 따라한 것이다. 하지만, 강동석 전 장관은 법정에서 "나갔다고 한 것은 공관에서 출발한 순서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솔직히 몇 년전에 밥 한 번 먹은 것을 가지고 누가 먼저 나갔는지 또렷이 기억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장관은 총리 공관을 매번 회의하러 들락거리니까.


* 만찬장에서 리비아 이야기를 했다는 것 <- 강동석 전 장관의 증언

곽사장의 진술은 워낙 오락가락 하지만, 만찬에서는 "국정 이야기만 했다"면서도 "리비아 이야기를 했던가"라면서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강동석 장관의 증언을 따라한 것일 뿐이다. 전혀 기억이 안나지만, 같이 갔던 사람이 기억한다니까 마치 자신이 기억나는 것처럼 "주입"을 받으면.. 거짓말 검사에서도 안걸릴만큼 그냥 "사실"이 된다. (필름 끊겨본 사람은 다 알지 않나? ㅋㅋ)


* (이건 음모론) 의자에 놓고 왔다?
앞뒤 다 따지고, 현장에서의 시간,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때, 직접 줬다고 할 수 없으니, 마지막 연습(재판 전에 미리 검찰에서 기억을 상기시켰다고 함)때 그걸 바꾸자고 한 것은 아닐지? 그래도 "줬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상황은 좀 더 "그럴싸"하게 변하니까 말이다.

* (이건 보너스)  대한통운 전 서울 지사장(황ㅇㅇ) 의 증언은 참 이상한 구석이 많다. 분명히 어렴풋하다면서도 어느 부분은 엄청나게 정확하고 또렷하다. 특히, 2002년 당시 "여자 전무"가 따라다니면서 골프채 구입을 도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골프샵에는 당시 "전무"가 없었다는 점. 또한, 여자에 대한 묘사(통통하다느니, 나이가 어떻다느니, 머리스타일이 어땠느니)는 현재의 "전무"를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것도 냄새가 술술난다. 정말 전무라고 했느냐고 하면.. 대충 물러날 수도 있지만, 너무 또렷이 기억한다. 8년 전에 돈 한 번 갖다 줬을 뿐인데.. (이런 심부름을 자주한 분..)

곽영욱 사장은 기억 흡수하는 스폰지인가?

더 많은 증인이 나올수록, 곽사장의 말들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더 밝혀질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7년전 제대로 기억도 안난다고 시작했는데 소름끼칠 정도로 똑같은 표현의 말"이 나온다면.. 그건 미리 입을 맞춘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을 들어보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으로 시작되는데 묘한 부분에서는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술먹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친구를 골려먹어 본 적이 있나? 그냥 그 중간의 상황 하나만 흘리고, 앞뒤의 이야기는 마구 지어내면, 친구는 대부분 믿는다. 왜냐하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간의 그 상황 하나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은 재탄생되고, 친구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새롭게 살아난 기억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

또, 이상한 것은, 처음 "3만불을 줬다"는 곽사장의 진술이 "검찰도 모르게" 신문에 났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안준것으로 하자"고 끝을 맺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2-3시까지 부장검사가 "건강에 대해서 면담과 더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면담"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5만불을 줬다"는 증언을 한다. 그 상황, 시기도 잘 기억도 못하고, 의자에게 줬는지 사람에게 줬는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말이다.

그리고, 10억이 넘게 비자금을 만든 전 서울 지사장이 불기소 처분이 되는 등, 참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인간애를 보이는 검찰. 묘하게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골프숍 발언'이 터져나온다. 이거 냄새가 나도 한참 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상한 진술서도 있다. 영상 녹화까지 하면서, 곽사장과 그 기억을 도울 부인이 같이 조사를 받은 진술서. 이 진술서는 11월에 녹화하고 12월 31일에 서명 날인한다. 이상하지? 그런데, 이 날 곽사장은 구속집행 정지가 되어서 병원으로 향한다. 오전에 도장찍어주니, 오후에 풀려났다. "죽을까봐 두려웠던 사람"이 생명을 구한다. 

보통 사람이 봐도, 이건 막장 드라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곽사장과 친하다는 3종 셋트도 다 무너졌다. 1000만원 준 것도 아니라고 했고, 아들 결혼식 축의금은 달랑 10만원, 그 날 더 친한 국회의원도 많이 왔고 더 많은 화환에 돈 준 사람도 있었으니.. 거기에다.. 영수증 처리한 100만원의 후원금? 아이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 '골프셋트'인데, 문제는 "골프채를 산 것은 확실하지만, 그걸 한명숙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돈을 놓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도, 그것을 정확히 챙겼는지도 확실치 않는 이놈의 뇌물 수수 사건.. 이것보다 훨씬 증거가 많았던,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들은 서두르면서 수사 종결한 검찰이 왜 이리 열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난 기억이 잘 안난다. 그런데 기억이 안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다. 어디서 누군가 "떡"을 먹었던 것 같다. 옆에서 "강아지"가 짖는 것도 같다. 아.. 이게 기억이 안나서 송구스럽습니다.


미디어 한글로
2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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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rightmagic 2010.03.18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2. 김종현 2010.03.18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도 해도 너무하시죠 권불십년 이라는 글을울리고싶습니다 사랑 하세요 용서 하세요..다시는 복수하지마세요 .돌아와요 ..나에게....

  3. 보노보노 2010.03.19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하죠. 너무 하는 개자식들인거죠. 저는 제아무리 보수 반동 꼴통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식은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 맘에는 안들겠지만, 그래도, 입장의 차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겠거니 했던거죠. 누구 말-아마 최근에 모 보수반동 반민족지 창간 기념횐가에 가신분-처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된게 아니냐는 생각. 근데, 그게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도대체 지난 10년간 해놓은게 이거 밖에 안되나 싶구.... 에구.

    • BlogIcon 한글로 2010.03.25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저런 세력들이 날뛰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할 말은 없죠. ㅠㅠ

  4. BlogIcon 박하사탕 2010.03.20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로 담아갑니다.^^

  5. 박경원 2010.03.24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재판중 아닌가? 지들이 꼴통이네 뭐네 욕하는 놈들이나 다 조작된거라고 글 써대는 놈들이나 뭐가 다르지?

용감한 검찰과 기억의 재구성 - 한명숙 총리 2차 공판 참관기

(이 글은 2010.3.11 오전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진 한명숙총리 2차공판의 감상문입니다.)

모든 것이 기억이 안나는 어이없는 증인

대체 검찰은 어떤 근거로 이런 증인을 내세웠을까? 한명숙 총리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거의 유일한 증인이나 다름없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는 않겠다. 이 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재판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곽영욱씨에 대한 검찰의 심문(주심)으로 하루를 다 썼고, 이에 반하는 한명숙 총리측 변호인의 반대심문으로 몇시간을 썼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거다.

"기억이 안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무슨소리인가 하니.. 한명숙 총리에게 돈울 주었다는 핵심 증인은 사실.. 몸이 너무 아픈 분이라서 '기억이 잘 안나는 분'이었다.

어느정도로 기억이 안나는 분인가하면... 오전에 이야기한 것을 저녁에 뒤엎고, 방금 이야기 한 것을 다시 물어보면 달리 대답할 정도다.

대체, 이런 분을 어떻게 증인으로 내세웠는지.. 검찰이 존경스러웠다.

13시간 참관기

오늘 공판은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30분경에 끝났다. 자그마치 1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알렸는데.. 참 이상하지. 우리나라 중요 신문들과 TV들은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다.

1. 곽영욱씨와 한명숙 장관이 친했나? (동기)
2. 곽영욱씨가 한명숙씨에게 자리를 청탁했나? (직접적인 청탁)
3. 곽영욱씨가 한명숙씨에게 직접 돈을 건냈나? (뇌물 수수)
4. 그 결과로 곽영욱씨가 좋은 자리릉 얻었나? (뇌물에 대한 반대급부)

아주 간단히 말해보겠다. (말할 가치도 별로 없다.)

(아직 변호인측의 심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검찰측의 심문을 기본으로 이야기하겠다.)

1. 친했나?
- 아니. 곽영욱씨는 "친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냥, 높으신 양반이 겸손하고 그래서 좋았다고 했다. 검찰은 '친했다'고 주장하지만, 곽영욱씨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2. 청탁했나?

- 곽영욱씨가 직접 한명숙 총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비서가 받았고, 끊고서 기다렸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것도 곽씨는 기억이 안나는데, 부인이 나중에 기억을 상기시켜줘서 그런가보다.. 했다고 한다. 거참..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자.. 남동발전인가 한전인가 어디에 가게되었다고 "곽영욱씨가 인사차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거 뭐지? 이거 청탁 전화라고 했는데...

이부분에서 검찰은 별로 설득력없이.. 거의 전화한 기억도 없는 증인에게서 "남동발전인가에 사장 지원을 해보라고 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뭐 잘 모르겠다. 대체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분에게 얻은 결정적인 증거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3. 돈 건냈나?

이 부부은 코미디중의 코미디였다. 일단.. 자기가 나가면서 미안해서 "의자에 놓고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그 의자에 놓고 나온것을 한총리가 봤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걸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 봤을것이다"라고 했다가 "보면서 웃었으니 봤을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웃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뭐냔 말이다.

결국은 공은 "의자"에게 물어봤다. 검찰은 다움번에 증인으로 의자를 채택함이 옳을 줄로 안다.

4. 좋은자리 얻었나?

이 부분도 웃긴다. 처음에는 이랬다. 동시 다발적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부탁을 할만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곽씨는 "국사 이야기만 하길래 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술조서에 쓴것과 다르다고 하니 진술조서가 맞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의 극치를 달렸다. 

어쨌든, 곽씨의 설명대로라면.. "난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했다"는 명백한 답변이 있었고..ㅠㅠ 

그리고, 다같이 일어난 상황에서 한총리가 "잘부탁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 이야기를 하던것과 이어지는지, 아니면 나(곽씨)를 보고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를 보고 잘 부탁한다고 해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나는 나를 잘부탁한다고 생각했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가, 11시가 지나서는.. 다시 바꿨다. 이건 다 뻥이고.. 전에 검찰에서는... 일단 다 일어났고, 자기가 돈을 놓고 나온 후에 복도에서 한총리가 정세균 장관에게 '잘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거야 뭐.. 이러면.. 돈은 언제 한총리가 챙겨서 밀실에 숨긴후에 다시 나와서 정세균 장관과 말을했다? 이거야.. 난감..

기억이 전혀 안나는 증인에게서 무엇을 얻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증인이라고 나온 곽사장은 "5만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정확히 언제 전화통화를 했는지, 그게 사장 공모를 하기 전인지 후인지, 총리공관에서는 어느 건물에서 밥을 먹었는지, 어느 방에서 밥을 먹었는지.. 초기에는 몇명이서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검찰에서도 기억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확히 기억을 하기 시작했다. 뭐, 좋다 이거다.

그런데, 그때 서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기억못했고, 어떤 순서로 나갔는지는 대충 기억했지만, 정확히 어떤 시간 차이를 두고 나간건지도 기억못했다. 밖에 나가서 경호원이 있었는지 기억못했고, 의전비서관이 있었는지도 기억못했다.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날 총리 공관의 식사는.. 유령이 서빙을 했고. (눈에 절대 안보임) 아무도 경호를 안했으며, 비서관도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그 집에서 나갈때까지는 )

논점은 이렇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 빼고 이렇다. 5만달러를, 그것도 2만달러, 3만달러짜리 두툼한 봉투로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식사 내내 속 호주머니에 넣고서 있던 증인이, 나가면서 (말하면 안받을 것 같아서) 의자에 두고 나오면서 한총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리는 현관까지 배웅을 해줬다는 거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거야 원... 그런데 의자에 둔 돈은 누가 가져갔냐? 이런것은 어차피 한총리가 챙겼다는 것이다. 뭐, 거의 소머즈 수준이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도 이렇다. 무슨 건설인지 무슨 발전인지에 대해서도 한총리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기억에 별로 없고, 자기가 거기에 가게 되었다고 높으신 분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만 있다. 한총리와 통화한 것은 증인은 기억도 못하고 있고, 부인이 이야기해서 그런가보다.. 이러고 있다.

골프채니 뭐 이런 지저분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너무 어이가 없다. 한명숙 총리 골프채 선물한다고 돈을 1000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지만, 실제로 증인은 "그런것도 나중에 검찰에서 다른 사람(돈준사람)이 이야기하니가 그때서야 그런가보다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증인은 이렇다

증인석에는 내가 앉아도 증인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정도다. 오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나는 알지만 증인은 알지못한다. 또한, 대부분의 증언에 대해서 '확실하냐'고 물으면 '기억은 잘 안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식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식사를 하고 돈을 속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한 그 만찬장에서도... "속주머니에 2만달러, 3만달러 뭉치를 넣고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단추를 풀르면 되겠지요"라는 식으로 남 이야기를 하는 듯 했고, 그에 대해 "증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나 "생각 안난다"고 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운 증인의 대답은 한결 같이 일관성이 있었다.

"기억이 안난다"

그런데, 기억이 안나는 증인의 증언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대부분의 증언이 오늘 흐트러진 것으로 보아서, 결국은 검찰이 심문과정에서 은연중으로 주입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억이 안날때, 누가 옆에서 이렇게 했잖아..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바로 '기억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증인을 내세워서 한명숙 총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재구성이 느슨해서, 오늘 다 엎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검찰이 너무나도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존경스럽다.

심지어, 오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건강이 안좋은 증인을 밤까지 심문하고 새벽까지 면담하는 등, 거의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했고, 그래서 '죽을것 같아서' 진술을 했다는 증인의 말도 있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워낙 기억을 잘 못하시는 증인이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죽을 것 같아서라는 말은 자주 쓰는 것으로 보아 진실로 추정하자.

너무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으므로, 오늘 스케치는 여기서 줄인다. 오늘 10시에는 다시 증인의 심문이 계속된다. 어떤 진술이 나와도 나는 하나도 안놀라거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증언이 초단위로 바뀌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아마 기억이 잘 안난다고 대부분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

사실이냐고 물으면 언제나 "검찰에서 그 사람을 조사한 것을 보여줬으니.." "그 사람이 조사 받고 갔다면서요" "그 사람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올거라면서요" 이런식으로 돌려 말하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참.. 미안.. 검찰은 믿은거니까.. 내가 잘 기억이 안나서.. ㅠㅠ

(이 글은 기억에 의존해서 쓴 것이라서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잘 기억이 안난다.. 아무래도 난 검찰측 증인을 해야할까보다. 아.. 내가 뭐라고 했지?)

미디어 한글로
2010.3.12.
http://media.hangulo.net 


* 덧붙임 : 오늘 하루종일 참관한 사람으로서, 기자들 반성하길 바란다. 어떻게 신문에 그런 거짓말을 쓰나? 재판에서 있었던 말이 아닌 것을 마구 꾸며서 쓰질않나, 원래 취지와 다른 뜻으로 말하지를 않나.. 아무도 처벌 않겠지만, 자신의 마음속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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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널리즘 2010.03.12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들 양심 팔은지 수십년

  2. 자칭진보 2010.03.12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검찰... 김대중 선생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확실히 바꿔보려고 했고....... 명박이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 검사...... 그래,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조중동은 말할것도 없고....

  3. 우리의 견찰 2010.03.12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자신들이 엄청난 공권력을 가진줄 알고 세상모든 사람들을 무시할 존재들 아닐까요..
    솔직한말로 아무것도 아닌것들이..
    이번에 끝까지 지켜보고 싶군요..
    제발 이참에 검찰...개박살 나길 한번 간전히 바래봅니다..

  4. 네메시스 2010.03.13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곽영욱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있으니

    저런자를 공기업 사장에 앉힐 만큼 노무현 정권이 부도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사람이 사장으로 있던 공기업이 과연 제대로 운영 됐을까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회사였겠죠.

    한명숙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노무현 정권의 매관 매직은 유죄라는 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 d3 2010.03.13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매관매직 뜻은 알고 쓰시는 건지? ㅋㅋ 노무현 정권의 매관매직은 유죄가 확실하다면 다른 정부가 하는 매관매직은 무죄인것도 있나? ㅋㅋ

    • 제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눈에 티끌은 보구나 2010.03.15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정권이 매권매직으로 부패했다면

      현정권은 부패를 지상과업으로 삼는 정권이다

      알고 좀 지끌이슈 ~~

      제눈에 들보는 못보고 남눈에 티끌이나 쳐보네

      구정권이야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만

      현정권의 찌든때 묵은때는 뭐라 시불릴래요

    • 그래 오죽하랴 2010.03.15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정권이 매관매직 했으면

      현정권은 대통령이 나라 일본에게 바치는 매국노다

      뭘 알고 까불어라~

    • BlogIcon 한글로 2010.03.17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글은 곽사장의 명예까지 훼손하는군요. 곽사장은 이미 대한통운 부사장, 사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분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연세도 상당하신데다 심장수술을 비롯한 수술, 당뇨병 합병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만으로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속단을 하는 것은, 우스운 것 같습니다만.. 저는 곽사장의 오락가락 진술태도를 비난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에게 이상한 기억을 주입시킨 검찰의 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소요파 2010.03.23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곽영욱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같군요

  5. 박종원 2010.03.20 0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곽사장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로 인해 물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탄공사 사장자리에 총리 개입이 없는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의해 1순위로 추천이 되었다가.....
    정무적? 배려로 인해 추천순위 3위였던 강원도 출신의 XXX씨가 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었고.....
    그이후 1순위이면서도 탈락한 케이스는 다른 공기업 사장 발탁시 우선 추천대상이 되는 인사시스템에 의해 남동발전 사장으로 발탁된 경우임........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전 총리와는 100% 무관.

    곽 전 사장은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총리가 배제된 인사시스템에 의해 사장으로 발탁되었음...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핍박하여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한 검찰이 나쁜 것이 아닐지...

    노무현 정권의 인사가 부도덕했다면?????
    과연 현 정권은 어떻게 설명해야 옳을지?????
    조인트부터 까야하나?

  6. 소요파 2010.03.23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검사들은 용감합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아님, 말고...

헛웃음이 함께한 한명숙 총리 첫 공판
증거 하나 없는 검찰 기소, 웃음만 나오네

한명숙 총리 첫 공판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서울 지방법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한명숙 총리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아니나 다를까, 지지자들로 이미 법원 앞은 대 만원이었다.

빨리 법정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몇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이라, 자리를 잡지 않으면 메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모자르면 재판장이 서 있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시가 되자 재판부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참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낯설지 않았다.

검찰측과 변호인이 누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측의 주장? SF소설?

검찰의 최초 진술이 있었다. 이미 곽영욱씨는 대한통운 사장을 지냈고, 1998년경부터 한명숙 총리의 여성단체를 후원해왔고 무지하게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으며, 일제 고가 골프채 (역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이 단어만 기억하겠지) 등을 선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퇴직후에 은근히 한명숙 총리에게 취직을 부탁했고, 2006년 11월 20일에 삼청동 총리 공관 식당에 초대되어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등과 밥을 먹은 후에, 그 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 뭉치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석탄공사 사장에는 안되었고, 나중에 다시 남동발전이란 곳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한명숙 총리가 빽을 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곽영욱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명숙 총리의 반박

변호인의 긴 반박과 함께 한명숙 총리의 직접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과 체포영장 발부후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다가, 국무총리가 그러한 공공기관의 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쟁점이랄 것도 없는 쟁점

하두 어이가 없는 검찰측의 주장이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몇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총리공관... 이 곳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대통령 다음가는 경호가 있는 곳이다. 아무나 총리공관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1분 1초마다의 의전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산자부 장관까지 총출동했다면, 아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밥을 먹고서 간 크게도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이다. 그냥 TV 생방송할 때 주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주든지.. 대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일거수 일투족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곳곳에 CCTV가 있는 총리 공관에서 주겠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 받을때는 청와대에 초청해서 거기서 봉투 주고받았다고 할건가?

거기다가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장관은 이미 당으로 돌아가기로 한 "퇴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신문을 읽지 않아도,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으슥한 룸싸롱에서 했다고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겠지만, 이거야 원.. 총리공관에서..ㅠㅠ

(혹자는 "거룩한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뇌물은  그 뇌물을 줘서 "약발"이 받을 곳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약발을 받을 곳이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지금이야, 청와대에서 MBC, KBS 사장까지 모두 선임해서 내보내는 형식이지만, 참여정부는 적어도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스템에서 국무총리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총리에게 그런 청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미리 돈을 주고 받겠다는 '교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밥먹고 나서 불쑥 "5만달러입니다.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덮썩 (다시 말하지만, 비서관과 경호원이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돈 쥐어주었을 때, 누구라도 (물론, MB시대에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뿌리치기 마련이다. 검은 돈을 그렇게 훤한 곳에서 받았다간 아무리 MB의 낙하산이라도 낙마한다.

그러니, 이건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목적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웃음주는 검찰

이 엄숙한 재판에서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난리가 났다. 나도 사람들이 웃길래 따라 웃었다. 한참 참았다. 곳곳에서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검찰은 "받은 5만달러"를 쓴 흔적을 찾지 못했다. 받지 않았으니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든 찾아보려다가... "한명숙 총리의 가족들이 외국에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환전을 해서 다녔는지 내봐라"고 했다. 킥킥킥.

지금 생각해도 웃겨죽겠다. 예를 들어서, "5만달러를 받아서 몇년 몇월 며칠에 아들에게 줘서 미국에서 돈세탁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아니고, 그냥 "흔적이 없고, 우리가 찾아보니 환전한 기록이 없는데, 외국에 갔다온 흔적은 있으니 니들 그 돈 썼지?"라고 하는 것이다.

웃음을 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오면 그것에 해명을 해주겠다고 했다. 웃음은 그쳤다. 재판장이 이렇게 소란피우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꾹꾹 웃음을 참았다.

증거 복사를 거부하는 검찰

검찰은 변호인측이 요구한 영상자료에 대해서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은 무제한 허용하되, 복사는 안된다고 했다. 아.. 그렇게 증인들을 보호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신나게 조중동에서 피의사실을 떠들게 흘렸구나. 그러니까, 곽영욱 증인만 보호하고, 한명숙 증인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었구나. 거참.. 웃음이 자꾸 났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자 혼선이 일었다. 재판부도 법전을 뒤지다가, 다시 인터넷 서핑을 시작, 법원 사이트에서 법조항을 하나 하나 확인했다. (대형 스크린에 서핑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어쨌든, 그냥 가서 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증거를 여럿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사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리 공방이 오갔다.

재판장의 말이 인상깊어

재판장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수수 사건과 다르다.

1.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그냥 있는돈 줬다"고 했다.
2.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대충 간접증거로 추측만 하고있다.
3.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포함된 문서 자체도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부분을 빼고도 공소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리공관은 여러가지 의전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명단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결정해서 주라"는 말도 했다. 이것 자체가 총리공관이 얼마나 출입과 행동이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재판장도 알고 있었다. 총리공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절차와 사람의 눈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거기서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니.. 어휴.

너무나 혼잡해서 아무리 찍어도 한명숙 총리는 찍을 수 없었다는.. ㅠㅠ (카메라도 폰카라..ㅠㅠ)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 - "말도 안되는 소리"

검찰은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순한 계기에서 비롯된 수사라고 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모두 밝혀질 것 같다. 또한, 이미 검찰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슬슬 흘리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총리를 모욕하려고 들었다. (근처 PC방에서 야당의 서버도 해킹하는 실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내부에 누가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도 못찾나? 이건 말이 안된다. 안찾는거지.)

청렴한 한 정치인을 아무런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의 "증언" 하나만으로 옭아매고 흠집내고 상처내서 정치적인 퇴보를 꾀하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러한 공작이 잘 먹혀들어갔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반란의 수괴로 만들었다. 그 반란의 수괴로 지목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으니, 그들의 충격은 아주 컸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2010년이다. 그러한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국민들이 조중동이나 "땡전뉴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언론과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흐른다. (물론, 그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명숙 총리는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믿음이 간다. 검찰의 그 말도 안되는 정황보다는 100억배 이상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매주 두 세번에 걸쳐서 빠른 진행을 하게되고,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있다. 국민 누구나 재판과정을 볼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 서초역 에서도 가능)


한명숙 총리의 오늘 첫 진술 -> http://hanms.net/236 (꼭 읽어보세요)


진실을 믿는
미디어 한글로
2010.3.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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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2010.03.08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셨던 분이 공판을 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길 바래봅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데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이런것도 기원을 해야 하는 세상이 슬프기만 합니다)

    • 운세 공짜로 보시고 싶으신분들! http://freeonsee.vxv.kr 한번 가 보세요 ^^ 2010.03.09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세 공짜로 보시고 싶으신분들! http://freeonsee.vxv.kr 한번 가 보세요 ^^

  2. widow7 2010.03.08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그렇게 진실에 관심이나 있답디까? 정치인들 돈문제 얘기 나오면 그냥 "그놈들 다 똑같지" 이 한 마디로 넘어갑니다. 한총리가 돈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받아먹었대더라 라는 소문으로 족합니다.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나라당의 전신의 전신의...전신인 자유당이 경상도사람 20만명을 죽였는데도 열심히 찍어주는 경상도 사람 심리를 분석해야지요. 아, 원수를 사랑하는 경상도 사람이 정상이고 원수를 잊지못하는 전라도 사람이 이상한 건가요.....

  3. BlogIcon 무예24기 2010.03.09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증거 가 없는데~~~

  4. BlogIcon top_genius 2010.03.09 0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비해 요즘 포스팅이 뜸해졌군요. 무슨 일이라도?

  5. 충성빨대 2010.03.09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의 본질은 한명숙의 무죄가 아니죠

    증거가 전혀 없어 허탈한 웃음을 짓고 끝낼게 아니라

    애초에 유죄판결은 관심도 없는 검찰 시스템을 손봐야 합니다

    저들이 공판에서 자신들의 병신짓에 낯뜨거워 할까요..바보가 아니죠

    그런 부끄러움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출세를 향해 달리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6. 얼마전 2010.03.09 0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무한도전 "죄와 길"편이 생각나더군요..오줌을 쌌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지, 안 쌌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의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줌을 안 싼 쪽은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변호사의 논리요..ㅎㅎ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은행에서 백만원 이하는 환전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겠군요..그리고 출국시 만불 이상 못 갖고 나가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껀지..(나눠서 갖고 나갔다고 할려나 ㅎㅎ)

  7. Desac 2010.03.09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시제도를 없애야 해요.
    좀비들을 양산하거든요.

  8. 2010.03.09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답답한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9. BlogIcon whiterock 2010.03.09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명숙 총리를 띄우기 위한 검찰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ㅋㅋㅋ

  10. 노라조 2010.03.09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도 기소할 여지가 있으니까 하는거겠죠. 노무현정권때 고위직 공무원들이 예전의 전두환 노태우때보단 덜 하겠지만 김대중, 노무현정권도 해먹는 놈들은 다 해먹었습니다. 단지 덜 했다...덜 노골적이었다. 이정도 차이겠지만, 한명숙씨도 그렇게 깨끗한 정치인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고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란 다 썩었다고 보는 저의 시각도 있지만, 고가의 골프채는 받는데 돈은 절대 안받았다는 것이 웃기질 않습니까? 또한 울나라 구조적으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은 정치를 하기위한 현금이 많이 필요한 빌어먹을 구조이기 때문에 탈없을 것 같은 돈은 다 먹게 되어있고...그런데 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우기는것도 우습고....고 노무현대통령이 자살까지 치닫게 된 배경도 본인은 깨끗하게 살아 보려고 했으나 주위의 분위기가 그렇게만은 두질않았기 때문에 퇴임후에 자책감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스스로 자살을 택하게 만든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고 노무현대통령이 약간의 실수는 있어도 자신의 책임은 크게 느끼는 일말의 양심과 자존심은 있는 큰 사람이었고 한명숙이는 참 덜떨어진 사람같네요.

    • 구름돌이 2010.03.09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명숙 전 총리가 선하고 정의롭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하지만 명백히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측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상 당연한 일인데, 피고에게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못하시면 노라조님의 댓글은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 무식한X아 2010.03.09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마디만 하자. "글 읽었냐?"

    • 떡검도 확증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0.03.09 1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명숙총리의 죄를 확증하는 근거는 뭡니까???

      정치인이 썩었으니 한명숙총리도 그럴거다 이겁니까?ㅎㅎㅎ
      물론 인간은 실수와 잘못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열을 받고 들어가는 공적인 모임에서 뇌물을 주고,그걸 받았다는걸 믿는게 웃기네요,자폭하는 인간이 아니고는 못할짓이죠.ㅎㅎ

    • BlogIcon 한글로 2010.03.0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노라조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노라조님께 저번에 삼청공원에서 5만불을 건넸잖아요? 기억 안나세요?

      이런 걸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 헛움음 나오는 세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

      (위의 말은 비유로 한 말이니 흥분하지는 마셈)

  11. 정부가 사건하나 만들어서 국민세금 10억도 넘게 들어가겠군요. 2010.03.09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대통령님 수사하면서 30억의 국민세금이 축났다고 들었습니다.

    떡검 월급도 상당히 많죠.

    떡검이 기소를 남발하고, 딴나라당이 고소를 남발하는거 다 국민세금으로 하는겁니다.

    자기와 국가 공동운명체를 지켜줄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자기 돈 쓰듯이 건물짓고, 땅파고, 행사유치하는 대통령,국회의원 뽑은 국민들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자멸하는 겁니다.

  12. 그래요 2010.03.09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동적인 글입니다.
    총리공관에서 돈을 받았다는게 말이되느냐?
    그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돈을 받냐?
    고 하신 부분이 특히 맘에 쏙드네요.
    어떤 인간 청와대에서 처먹고 뛰어내렸죠.
    또 다른 인간들은 청와대에서 잘 처먹고도 지금껏 골프치고 잘삽니다.
    총리공관이 청와대보다 더 삼엄하다는 거 첨 알았네요...

  13. z 2010.03.09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글은 쉽게 말해서 한명숙전총리의 무죄를 전제로 쓴 감상문에 불과..
    그리고 검찰의 주장이 님의 말대로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를 내릴 것이고.
    무죄나오면 검찰수사관계자 지휘라인 다 물먹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근데 단하나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까지 확정판결받는 확률이 기소사건의 몇 %인줄 아십니까?
    언론에서 검찰한번 실수하면 맨날 그것만 부각되니까.. 검찰이 바보인줄 알지만.. 97-98%라고 합니다.(실무례)
    물론 나머지 1-2%의 실수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검찰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님이 우습게 여길정도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 글구 뇌물죄의 특성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는 거의 100%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경향에 비추어 간접증거만으로도 뇌물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딱5만달러 받는 그 순간이 기록된 cctv 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 증거를 남기는 경우는 없죠..그게 뇌물사건의 입증의 어려움이고요..님의 기준에서 죄가 인정되는 정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뇌물 수뢰로 인정된 모든 형사사건이 그정도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면 충분히 뇌물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14. z 2010.03.09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간단히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1. 분명 한명숙전총리의 사건이 흘러나올 때쯤 한명숙씨는 곽영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일면식정도만 있을뿐이라고 말을 번복했죠.. (이건 기사검색만해도 알것이고.)
    2. 그리고 총리공관에서 만났다면 검찰에서 만난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항변했죠.. 저는 이때 진짜 검찰이 생사람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총리공관에서 만난건 본인스스로 인정했죠..
    3. 곽영욱이가 얼마나 대단한사람이고 한나라의 국무총리와 산자부장관등과 점심식사까지 할수가 있죠..
    이건 그냥 이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죠/

  15. z 2010.03.09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님의 말대로 의전이 그렇게 엄격하다고 쳐도 설마 식사자리에서 다른사람이없고 3자가 식사중 돈을 받을 가능성이 왜 없다고 생각하죠..전 의전이 엄격한거하고 돈을 줬을 가능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4. 정황증거 -- 이건만 확실해도 충분히 뇌물죄 가능합니다..

  16. z 2010.03.09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증거하고 간접증거하고 개념을 혹시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열람복사 (열람등사) 굳이 님이 그렇게 생각안하셔도 검찰이 숨기고 있는 히든카드가 있다면 내놓을 것이고 (유죄인정의 결정적 증거) 만약에 안내놓는다면 그런 증거는 증거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쳐박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에 그런자료를 안넣는다면 그건 유죄나 무죄의 자료에 쓰이질 못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판은 철저하게 증거위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검찰이 진짜 증거가 없다면 판사의 말대로 공소유지도 힘듭니다. 그랬다간 000 대통령의 사과까지 필요합니다.ㅋㅋ

    • BlogIcon 한글로 2010.03.09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다만.. 1개의 글로 합쳐 주셨으면 더 좋겠고, 이렇게 긴 글은 트랙백으로 걸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더 보기 좋을 듯 합니다.

      히든카드가 있다면 재판때 모두 밝혀지겠지요. 모두 순리대로 풀린 후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처음 한명숙 총리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만. z라는 익명이 아닌 블로그 글로 주장을 펴시면 더욱 사람들이 이해가 갈 듯 합니다.^^

      그리고, 감상문 맞습니다. 맞고요. ^^

  17. 증거 불충분 2010.03.09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탈리아,일본 이런 선진국의 검찰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떡검의 공권력 횡포는
    이미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위에 앉아서 모든것을 무소불위로 누리고있죠,

    하물며 힘 없는 일반국민도 아닌 전 총리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옛날 케케묵은 수법으로 옭아매던
    수법을 현 시대에 써 먹으려하는 떡검의 무능력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아마도 현 6,2 지자제 선거에 어떤식으로든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비굴한 정치공작이겠죠,,,,,,

  18. 워크맨 2010.03.19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파트 문제로 고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21명 동대표중 11명이 반대하여 부결된 공사건을 가결되었다고 하여 공사진행하였고 마감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무혐의랍니다.(경찰에서는 전화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6개월 후 시간이 지나서 조사가 안된다데요...)
    항고를 하고 재심하라는 통지가 다시있었는데. 제게는 연락한번 없다가 또 무혐의라네요.고발되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입주자대표입니다. 무슨 빽이 있길래 검사도 쩔쩔 매는 지 알수가 없네요.

    죄가 있어도 없앨수 있는 나라, 죄가 없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네요
    누구는 88억을 먹고도 뉴스에 잘안나오는데..
    추측으로 뉴스에 나오고 법정에 서다니요.
    저는 한명숙 전 총리님의 무죄를 믿습니다.
    하지만 무죄라는 것을 명확히 밝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난발할 겁니다.
    땅에서 메인 자들이 하늘에서는 풀릴까요
    하늘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검찰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 삼성 수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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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확실히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증거?

삼성의 비자금 의혹 폭로가 이루어진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에는 "고발을 하지 않아서" 못한다던 검찰이, 고발을 하자, 다시 "비리 검사(떡값이 아니다. 뇌물이니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 왜냐? 혹시나 그 비리 검사 목록에 있는 검사가 그 사건을 맡을까봐다.

수사의 공정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사"를 수사에 배정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검사 몇명조차 검찰에서는 못골라내겠다는 자인이 되고 만 것이다. 정말 재밌는 현실이다.

[관련기사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7/khan/v18767030.html ]

참여연대 등의 주장대로, 일단 배정하고... 수사하다가 목록 나와서 문제 있는 검사면 수사팀에서 제외하면 되는 문제다. 솔직히... 그런 사람(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사)이 거의 없다는 것인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한 변호사 협회 (대한변협)의 장단 맞추기 - 폭로 변호사를 징계?

검찰의 "검사스러움"에 덧붙여서 "변호사스러운" 발표도 나왔다.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경우, 변협은 내부윤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등록취소), 정직, 과태료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인것이다. 징계라니!
[관련기사] 할 말이 없다.

엄격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운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선언이 나오면, 더 난리를 피워서 "엄격한 법의 집행"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 이야기를 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니...! 아무리 이 나라에 "삼성 장학생"이 많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검찰에도 수두룩하다는데, 하물며..!)

저번에 삼성 X파일 사건때도, X파일을 폭로한 기자를 가지고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빠르게 처벌하려던 것도 비슷하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뭐라고 하나?

"저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에 반지를 꼈니, 손톱이 기니.. 하면서 달은 쳐다보지도 않는 격이다.

물론,  주요 언론들도 광고 떨어질까봐 조용조용 거의 보도를 안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짙다. 어쩔 수 없다고치자.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안된다. 삼성한테 돈 받은 것이 들통나서 검찰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수사 안하다간, 정말 크게 다친다.

새로 국어사전에 "검찰스럽다"가 "뇌물을 받고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지 않다"라고 등재될지도 모른단 말이다.

그리고, 변협의 오버는 더욱 그렇다.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 보아가면서 징계 운운하기 바란다. 그렇게 오버하면 스스로 "나는 삼성의 장학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격 밖에 안된다.

일단 삼성에서도 차명계좌를 시인했으니, 그것부터라도 조사하면 안될까? 어쨌든 금융실명제 위반 범죄 아닌가. 만약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실명제는 어겨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제발, 우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 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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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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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mepay's 2007.11.08 0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저래 삼성 살리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 때 입니다.

    요즘 삼성관련 기사를 볼때면 한편의 잘 만들어진 코믹스릴러 영화를 보는 기분입니다..

    검찰의 떡값명단 요구라..
    설령 검찰측 요구대로 떡값명단을 제공한들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검사를 추려내도 과연 믿을만한 위인들로 구성된건지 의심이 갑니다 . 검찰측 의도대로 진행된다 해도 그와중에 삼성은 최대한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면서 검찰측과 입을 맞추고 있을테고.. 아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겁니다.
    사건 수사할 검사가 없다.. 사건을 맡길 검사가 누군지도 분간이 안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웃어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이 판국에 밥그릇 사수하기 바쁜 대한변협이란 집단은 김변호사의 내부윤리규정위반을 내세우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니..
    기사 말미에 보면 이번 사건을 대하는 변협측 움직임이 가관입니다.
    http://issue.media.daum.net/secretmoney/200711/07/hankooki/v18767598.html

    *
    ......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강화된 규정과 함께 사내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입법청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

    물론 의뢰인의 비밀유지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니와 기업고용에 관한 변협측 입장은 십분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측 수사 착수조차 안된 상황에서 변협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혹시 삼성의 청탁을받은건 아닌지 또 다른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변협측 입장중 더 더욱 재밌는것은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야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김변호사를 의뢰인 비밀유지위반으로 징계조치 검토중이라면서 '어떤 경우에'고용주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야하는지 개정을 앞두고 있다니..
    제 머리가 안 좋은건가요.. 아무리 생각의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법이란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정도로만 알고있는 무지한 입니다.
    적어도 법을 공부하신 분들께는 '정의'란 단어가 주는 신념적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믿었는데 그마저도 잘못 생각한거 같다는 현실이 씁씁할 뿐이네요.

  2. BlogIcon 토토 2007.11.08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
    저도 다음을 통해서
    꼬맹이 삼성캠코더를 받은 사람인디...

    검찰쪽에는 더하겠지요^^

    저개인적으로는 삼성도, 그 김변호산가 하는 사람도 다 불쌍해보입니다.

  3. BlogIcon 가눔 2007.11.08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가 바라는 건 살기좋은 사회이지만,
    최소한으로 바라는 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닐런지...에휴
    대선에 삼성비자금에 이것저것 얽혀서 올 2007년말은 화끈하게 돌아가네요.
    기왕 할 거 다 땡겨서 미리 치루고 2008년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이 그렇지 않아서 더 울적합니다...-_-;;;;


국세청장님, 세금 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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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 출마에 묻혀버린 대단한 사건 -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온통 이회창씨 출마에 쏠린 여론 덕분에,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이야기는 별로 뉴스거리도 안되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이유로 구속수감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급되니까.

결국, 현직 국세 청장이 '냄새나는 돈'을 받았는데, 증거를 없애거나 어디로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서도 "구속하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신정아씨 사건때 구속영장이 첫번째에는 거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거의 확실한 '깜'이 있다는 뜻이다.


돈의 성격에는 말이 많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세청장이 몇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돈이 '뇌물'인지 '업무협조비'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몇천만원은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듯 보인다.

▲ 관련기사 : 현직 청장이 수뢰혐의 구속 지경까지.. [국민일보]

다른 것 다 제쳐두자.

이게 뇌물이 아니고 "관행적인 업무협조비"라고 치자. 그래서, 국세청장이 개인적인 일에, 혹은 국세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썼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냈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세청은 빼고?

소득이 생기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세청이 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국세청의 수장께서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돈이 대가를 바란 뇌물로 밝혀진다면, 더할나위없이 치명타가 될것이지만, 그냥 "관행 운운"하면서 스리슬쩍 넘어가도 그 돈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니까 말이다.


참여정부의 인사 실패일까, 수십년간 이어온 부패일까?

분명히,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연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관행이 모두 사라질까? 하는 문제다.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지금의 정부를 잇는 정부가 들어서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바뀔까?

물론, 수장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으리란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사람이 모두 바뀔 일은 없을테니 말이다. 물론, 분위기를 상당히 타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대통령만 바뀌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괜히 흥분마시길. 왜 책임이 없나? 당연히 책임이 있지.) 국세청의 뿌리깊은 관행이라면, 그 뿌리를 빼서 뒤흔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세금 낼 사람들이 '이건 관행적인 업무처리비다'라고 하면, 국세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세청은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깨끗하라'고 소리칠 체면이 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들 정신차리길 빈다.

국세청... 무시무시한 곳이,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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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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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08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BlogIcon Saint 2007.11.08 1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한 현실입니다. 드러난 사실이 그 정도이면 관행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라고 예상됩니다. 전 삼성출신 변호사 김용철씨에 대한 기득권세력, 특히 변협의 징계건만 보더라도 이 사회의 부조리 정말 눈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항상 <자신들의 이익이 관련된 때에만> 생각하시는 의사 협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에<무식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약사등과 의사협회와 협의한 <의료법>을 거부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메스>를 사용해서 <할복>을 <몇 센티> 단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분들이 국민을 위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지 않기도 안한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에 돈로비 2007년 4월 24일 (화) 05:07   한국일보

이 기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국회의원들에게 <승마하시라고> [거마비]를 챙겨주신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너무 울기가 힘들어서 가슴을 쳤다.

한국일보가 23일 입수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록과 45분 분량의 음성파일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산하 조직인 한국의정회(이하 의정회·회장 박희두)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적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A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1명에겐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의원들의 정치 성향과 개인별 특성에 따라 조직적으로 불법 로비를 벌여왔다. 의정회는 2001년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단체다.

의사협회는 또 열린우리당 B의원이 제출한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금강산 행사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9명에게 거마비와 향응 등을 제공했다.

이 발언록과 음성파일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장 회장이 지역 대의원들에게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내용을 담고 있다. 장 회장의 불법 로비 발언은 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해온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항상 문제는 <무식한> 국민들이다. 자신들의 기금까지 털어가면서, <가난한> 국회의원을 매수하면서까지 애쓰시는 의사님들을 욕할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닥치고, 그냥 주사나 맞아라. 무식한 국민들이여.


무식한 한글로. 20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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