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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날치기 국회에 날아간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과 아가들의 접종비 - 한나라당의 복지 완성! 어제 있었던 날치기 국회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날치기였느냐는 우문에 대한 답변도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개 기사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 아이들 말고 가난한 아이들이.."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자기들 멋대로 모두 잘라버린.. 방학중 가난한 아이들 급식비 지원금.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향신문] 2010.1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90033435&code=940702 (앞부분 생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더보기
재투표가 되는 '참 좋은 국회'라면.. - 가상 국회 모습 스케치 재투표가 되는 '참 좋은 국회'라면.. 가상 국회 모습 스케치 재투표 논란, 표결후 정족수 미달이면 다시 투표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이견이 있다. 표결을 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족수가 안된 투표는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다 받아들이겠다. 100분토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대기업 덕분이다"라는 말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하려고 할까? 대기업만 잘 살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좋다. 다 받아 들인다. 나는 마음씨 좋은 한글로다. 재투표가 마음대로 되는 국회 가상 모습 선수 입장.. 아니 국회의원 입장... 의결 정족수에 충분한 사람들이 찬다. 법안이.. 더보기
박근혜씨에게 기대했던 나를 반성한다 박근혜씨에게 기대했던 나를 반성한다 미안하다. 착각했다. 잠시나마 착각에 빠졌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덕분에 미디어법이 틀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일식 구경을 갔던 것이 정말 잘못이었다. 미실의 저주는 선덕여왕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었다. 김형오 의장도, 박근혜씨도 그저 자기 방에 앉아서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모두 해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화살은 날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독재시절에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댄 실수 착각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있으면서도,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던 그 분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댔던 내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