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서유지권은 말로만 발효? - 문서 없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 결국 혼란 부추겨 질서유지권은 말로만 발효? 문서 없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 결국 혼란 부추겨 질서유지권인가, 경호권인가? 혼돈 그 자체였다. 국회에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의원님"들만 들어가게 했고, 국회 주변을 삼엄하게 경찰들이 감쌌으며, 닭장차 투어를 국회 보좌관, 당직자들에게 안겨준 초유의 사태. 모든 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게 발동되고도 말이 많았다. 대체 '질서유지권'이냐, '경호권'이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신문마다 이야기가 엇갈렸다. 민주당에서는 '질서유지권' 발동하고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계속항의했다. 하지만, 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가리려면 법정 투쟁을 한 참 해야 할 것 같다. (관련글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