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코레일 파업, 그 정확한 불법성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노조측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는 수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촛불집회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좀 달랐다. 정당한 집회마저도 막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권력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는 어차피 경찰의 판단에 달렸다. 물론, 지금은 대법원장이 되신 어느 분의 입김도 많이 작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벌금형도 전과에 해당)'가 되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파업은 좀.. 더보기 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소통과 불통의 기로에 선 이명박 정부의 '신문고'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 민원에는 '질문'도 포함이 된다. 이 사이트는 정보공개 (www.open.go.kr) 사이트와 함께 전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만 한 좋은 곳이다. 또한, 액티브엑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 어느 브라우저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2007/08/10 -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토록 바뀐다 (미디어한글로)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고, 그 답변에 성의가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