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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선거법 억지 적용으로 고소한 분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드는 '참 좋은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1/26/yonhap/v18998996.html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한가지를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반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취하 및 탄원서 제출"을 해줘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블로그에서나 다음 아고라나, 정치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선 정국도 그리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미 내가  아래글에서 밝혔듯이 단속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는 그냥 글 삭제 수준이 아니라, 고소,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네티즌이 많다는 것이다.

누가 고소를 했을까?

첫번째로, 선관위를 다들 꼽지만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선관위의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겨우 4-5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많은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UCC를 잡기 위해서 "하자하자 캠페인"을 운영하며 "불법게시물"을 직접 신고까지 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하자하자 캠페인" 한나라당의 불법 게시물 신고



또한, 사이버 쪽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글이 삭제되었고, 이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함이었다.

글 삭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거나" 그 후에 "기소되어서 검찰 수사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사람들은 "벌금형"이라고 하면 "과태료"랑 헷갈려서 그냥 돈만내면 끝인 것으로 알지만,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이다. 흔히 전과 몇범.. 이라고 할때 그 전과에 들어가서 결국 전과 1범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그 과정까지만 해도 엄청나다. 몇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과 고초는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전과기록만으로도 취직이 제한되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규정이 엄격하다.

즉, 아주 무시무시한 철퇴다. 이런 철퇴를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분명히 있다.

세번째는 검찰,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다. 이는 확인된 바도 제법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을 수 없다. 수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나같은 사람에게 통계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부 다 구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블로그에 쓰는 수준의 악담을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정치 운동을 한것이 아니고, 단지 일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들... 누가봐도 "이게 처벌이 된다고?" 할 정도로 갸웃할 사람들 말이다.

이미 선거법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캠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1996년 4월 11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와중에 증인 도피도 시켜서 벌금 300만원도 추가로 냈다. 다행히 사면복권되어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이미 "전과"경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 고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겪으셨으니 말이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내줄 정도면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씨였으니.. )


솔직히, 오버한 것 다 아시면서....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모니터링 하셨을 줄로 안다. 이번 사태는 오버한 경향이 역력하다는 것. 다 알 것이다.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이러한 "경미한 선거사범"들을 그냥 "경미하게"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사람들을 모두 벌금형을 때려서 전과를 만들어 주면, 말 그대로 "원한을 품은 적들을 양산하는 격"이 되고 만다.


좋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용서도 할 줄 안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면, 적도 아닌데도 적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선거법이 무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선수를 치라. 그러면 적어도 네티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진 않을것이다. (올블로그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잘 알것이다)

멀쩡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있을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 정말 "국민성공시대"가 오나?  (물론, 고소를 취하해도 정상참작에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법으로 인해서 직접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라든지, 고소한 건수를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를 어렴풋이 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일반 네티즌을 많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적어도 고소취하를 하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 그림처럼.. 간절한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제발, 멀쩡한 우리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러한 "겁주기 작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지 말아달라. 막으면 막을수록 수위는 높아져서 나중엔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굳이 "소망란"에  이글을 옮기지 않아도 며칠안에 대변인의 목소리가 들리길 빈다.





정말 "참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되시길!



미디어 한글로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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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7.11.29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도 아니고 '참 좋은' - 참 좋은 '목표'인데, 그러나 그 '참 좋은'의 뜻을 한글로님의 기사를 읽고 알아 주셨음 합니다.
    저는 완전 무식이 아니기에 어느 선까지는 이해와 배려를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 씨익~

    • BlogIcon 한글로 2007.11.29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래서 '참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되길 빌었습니다. ^^

    • BlogIcon Bluepango 2007.11.29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글을 읽고 그대로 시행해 주어도 문제 안해주어도 문제.
      용서할만한 사안도 아니지만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를 다시금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주 조금이겠지만 지지율도 높아 질것이고, 당선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지겠지요.

      전 한나라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고발 취하 하지 말고 지금처럼 확실하게 아니 더 강경하게 적발하여 고발하라고...
      더 많은 전과자들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박수쳐 주겠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1.29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고소 취하해도 검찰까지 가는 분들은 가야 하거든요.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그게 참 우울한 이야기지요. 제가 아는 몇 분들.. 참 걱정이에요

  2. 고요나라 2007.11.29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는 의로움과 공정을 최고의 덕목이라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성실함이 없기에 머나먼 길을 걸어갈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목 놓아 울어,죄의 용서를 청해,앞으로 5년간, 그러면 환한 빛은 너를 안아 줄테니

  3. sk 2007.11.29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후보가 참좋은 대통령후보가 되려면 해야할일?
    뻔한거 아닌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대통령후보직 사퇴하는 것

  4. 석상 2007.12.03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국민은 댓글 수준이 너무 심해..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갖고 지랄들을 떠니 당연히 삭제하지..그리고 쓸데없이 비방하고 그러니깐 당연히 잡아가지 그러니깐 함부로 남을 비방하믄 안되죠 칭찬을 해야지 잘못해놓고 용서 해달라는 격은 이해를 못하겠어요..자기의견을 주장하고 또 특정인을 욕할때는
    그만큼의 처벌을 받을 배짱과 용기로 해야는거 아닌가요?우리모두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다고 비방하는거 하지 맙시다..그리고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 혼자 일합니까? 사소한것에 목숨걸지들 마셔요 ..댓글 함부로 달지 마셔요..그거 순수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지나치면 범죄행위라는것두 생각 해 보셔요..

  5. ea0718 2007.12.03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요즘 뎃글이 다 글이여...쓰레기지...그저 모두들..권의의식은 만땅에...자기들 합리화만 열올리며..남을 비방하는것은 생각없이 돌격...지루하다 지루해,,,어서 선거 끝나야지...

  6. aqaw123 2007.12.03 2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나라의 지도자로써의 그릇이 되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지.. 심히 궁금하면서도 정말 안습이군요.

  7. 2007.12.09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선거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UCC단속은 20배가 늘어
선거법은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된 조항을
선관위가 이제서야 강력하게 적용했을 뿐
하지만!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미디어 한글로


선관위의 UCC규제에 벌벌떠는 네티즌

나도 사람이다. 나도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온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이다. 그래. 그런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경찰을 평소에 깔보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덜덜 떠는 그냥 소시민인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그것도 단지 블로그에 글 몇개 올렸을 뿐인데 말이다. 나도 어떤 글 하나가 삭제되었다. 한나라당의 "권리침해 신고" 때문이었다. 정확한 수순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내 글은 살아난다. 하긴, 선거끝나고 살아나면 뭐해)

나도 떨린다. 그리고, 그 선거법을 누가 만든것인지 치가 떨린다.



사이버 사전 선거운동 20배나 단속이 늘어?


지난 10월에 나온 아래 기사에 좋은 통계가 나온다.


[표1] 사이버 위반 행위 중 사전선거운동 단속실적 (단위 : 건)

조치별

유형별

사이버

위반행위

총계

사전선거운동

조치

삭제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17대 대통령선거

55,884

49,004

(87.6)

17

1

3

13

48,987

4회 지방선거

6,831

4,814

(70.5)

61

3

4

37

17

4,753

17대 국회의원선거

13,209

7,171

(54.3)

172

5

15

67

84

1

6,999

16대 대통령선거

11,456

2,425

(21.2)

14

1

6

5

2

2,411


인터넷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해야 [남양주타임즈] 2007.10.18 중에서


지금은 더 많이 늘었다. 16대와 비교해보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 다섯배가 늘었고, 사전 선거운동(180일 이내..운운하고 있는 현재..) 만으로 보면... 20배나 넘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일까? 대체 누가 바꾼거냔 말이다.

그 배후를.. 네티즌과 몇몇 언론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한나라당을 지목하고 있다. 그들이 개악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미 이 선거법은 10년도 더 된 조항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의 역사

현재 시행되는 선거법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시행될 선거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자, 이법에서 지금 네티즌들을 탄압하고 있는 조항은 어느 조항일까?

나는 이미 몇달전에 선관위로부터 공식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선관위의 UCC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관위의 공식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등),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관련 법조문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찾은 바로는 여기에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추가해야 한다.
(선관위의 허술한 답변에 항의하고 싶다.)

어쨌든, 모두 살펴보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93조 1항이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 180일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는 UCC 규정이란 것을 내놓은 것이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에 개정되지 않았고, 2005년, 2004년, 2002년 등에 개정된 바 있다. 그 개정 과정을 살펴봐도, 선거일전 180일... 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국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01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노란 부분이 개정된 부분임 (위의 법률링크에서 연혁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화면)



즉, 적어도 7년은 더 된 조항이다. (그 이전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180일 이전 선거운동 조항을 어떤 한나라당이 만들어서 네티즌을 규제하려는 것이 성공이라는 등의 표현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UCC규제에 불만이 많다.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화한 법률을 이미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 현재 돌고 있는 한나라당 선거법 관련 동영상 - 돌발영상이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2001년에 있던 이 조항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이라 지칭하던 것을 2004년에 "정보통신망"으로 고친 것이 거의 다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역시 없다. 이전에도 있던 조항이라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럼, 대체 이번 대선에서만 왜 난리 부르스인가?

그럼 뭔가? 법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항에만 해당된다. 개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다른 조항을 비난하는 기사는 많지만, 네티즌과는 별 상관없는 조항이다.)

그런데, 뭐가 변한건가? 뭐가 변했기에 20배가 넘는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나?

바로, 선관위가 변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UCC 운용기준"을 가지고 나오더니, 사상 유례없는 네티즌 탄압에 나선것이다. 물론, 법률에 의거한 것이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임종석 의원에 의하면 "후보간 상호비방"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관련기사]

대선 시민연대의 설명에 의하면

선거법 제93조는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유인물이나 게시물이 남발되어 선거운동의 과열 및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이나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선시민연대 "선관위 선거ucc 삭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 " 중에서

위 글은 꼭 읽어보시길!

이거다. 즉, 온라인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위한 조항, 상호비방을 위해 만든 조항이었단 것인데,이 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한 선관위가 UCC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규정을 가지고 예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미 여러 선거에서 단속했다. 그리고, 많은 고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1/20 수준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부분의 통계 표 참조)

한마디로 말하면... 여태 가만있던 선관위가 무척이나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보급의 확산 운운하면, 대충 이해는 간다지만(난 안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법 지키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말하는 선관위의 변명은,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왜 갑자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은 왜 전혀 이런 활동을 안했는지도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그 UCC규제 기준이란 것... 그런 모호한 기준이 어떻게 규제기준이 될 수 있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데 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현재, 10월까지만 해도 지난 대선보다 20배나 넘는 과도한 단속을 선관위가 하고 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은 한나라당이 개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이런 이유로 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금의 조항보다 더 강화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건 막아야 한다. 네티즌의 힘으로!

통합신당은 여태까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 목숨을 걸고서 이 법을 개정해서 "180일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기 바란다. 절대로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 날이 오면, 이제 선거에 영향있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글 삭제나 고발을 못한다. (하지만 권리침해라는 아주 좋은 제2의 무기가 있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선관위를 욕할 수는 없다. 우리, 한 1주일동안만 기다렸다가 11월 27일에 그동안 써 놓았던 비공개글을 풀어 놓으면 어떨까 싶다.


잠깐! 권리침해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11월 27일이 지나도, "글 삭제"는 가능하다. 이건 "권리침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인데, 이 법률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Daum이나 네이버에 전화 한통이면, 어떠한 글이라도 (만약 그 당의 이름이 거론되면) 그 글은 무조건 1달간 삭제된다. 그리고 1달 안에 어떤 조치가 없으면 그냥 살아나거나(Daum), 영원히 삭제된다(Naver) (고소나 고발을 안해도 된다. 아주 편리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제도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소시민들의 글을 당당히 지우고,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글을 당당히 지우고서 웃음짓는 모습이 생긴것이다. (http://right.daum.net/ 참고)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데, 이것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마구마구 삭제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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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나라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자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 알바라는 이상한 비난은 삼가해 주시길... (하긴, 그런 말을 들으면, 한나라당에 의해서 글이 삭제당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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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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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한글로 2007.11.17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 혹시나.. 제가 찾은 자료가 잘못이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국회 자료가 틀리다면.. 정말 안습.. --;)

  2. BlogIcon ARMA 2007.11.17 2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알기로도 이 내용이 맞습니다. 한글로님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이런 내용으로
    글 작성하느라 고생할 뻔 했습니다.
    약간 첨언하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올블로그 비하사건(?) 이후 (내용보면 선관위가 제대로 단속하라고 하는...)에 고발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글로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요~ 감사합니다. ^^

    • BlogIcon 한글로 2007.11.18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선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게도 당당한 선관위가 설마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변했을려구요?

  3. BlogIcon snowall 2007.11.17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아무튼 읽고나니 이상하군요. 왜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지...-_-;
    열심히 일하는건 좋은데, 아무튼 이상해요...

  4. 2007.11.18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BlogIcon Bluepango 2007.11.18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화이팅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꼭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상관 없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법은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11월 27일을 기억합시다....

  6. 무브온21(커서) 2007.11.18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지난 5월에 있었다던 개정은 뭐죠. 그때 뭐가 바뀌었다는거죠. 전부 선거법 얘기를 하면 지난 5월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혹시 아시는지.

    • BlogIcon 한글로 2007.11.18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5월에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180일 조항은 아주 오래전부터(표에 나와 있듯이 저번 대선에도) 적용되던 것이었구요. 그런데, 말만하면 5월이 문제라고 하는데... 어허.. 정말 알 수없는 세상~

  7. 광야의 별 2007.11.18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네티즌의 산발적인 반발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좀더 강력한 저항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 저항의 촉매가 필요할듯합니다. 일단 구심점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1.18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야 천천히 움직이겠지요. 그리고 어차피 11월 27일이 되면 사전선거운동 조항이 없어지니... 별 의미가 없어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 선거법은 정말 더 강력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강력하게 안바뀌겠지요. 만약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서로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연말 정국이 오면, 참 안습 아니겠습니까?

  8. BlogIcon 데까르뜨 2007.11.18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선거에서 인터넷댓글로 인해 처벌 받은 사건의 판례를 트랙백으로 걸었습니다.
    처벌 받은 사유의 글이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후보나 그 가족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있다면 (이 기준이 만능방망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처벌받은 사례를 트랙백으로 걸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blog.daum.net/ren-decartes/14529590

    • BlogIcon 한글로 2007.11.18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방'이냐 아니냐, 인신공격이냐 아니냐, 참으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선거와 다른 점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모조리 고발당하고 삭제당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트랙백 잘 봤습니다.

    • BlogIcon 데까르뜨 2007.11.18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일차적으로는 법 내용이 관련기관이 해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2. 선관위, 경찰, 검찰이 오바하는 것은 모 정당이 지난 번 선거패배경험을 살려 인터넷상에서 의견표출에 난리를 친 결과이지요..
      3. 통제국가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4. 더욱 큰 문제는 종이 언론매체들은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악랄한 비방을 다 해도(언어적 표현상으로만 점잖은 표현, 내용은 비방) 처벌받지 않습니다. 언론자유라나? 언론자유의 본질이 언론기업들의 자유가 아님에도 언론자유를 언론기업들의 자유라고 인식하는듯합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네티즌 개인들"만 때려잡습니다. 선관위나 경찰 검찰 법원은 그게 쉬울 것입니다.

  9. 2007.11.18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뭘 따지냠. 2007.11.18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옛날보다 인터넷이 20배 발달했겠지.

    • BlogIcon 한글로 2007.11.19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20배요? 그게 수치적으로 가능하다면, 20배가 아니라 2000배가 넘지요.

      중요한 점은 수위의 조절입니다. 저는 2000년 이전부터 인터넷 하면서 온갖 글을 다 썼지만, 이번처럼 지워진 것은 처음입니다. 다들 느끼는 것이지요.

      그건 비겁한 변명, 선관위의 변명일 뿐입니다.

      문제는 "선관위의 시선"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11. 왜냐?? 2007.11.18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책대결은 없고 이간질 뿐이 없으니까


    야구동영상 중계 봐라.. 순 욕설 뿐이 없거든..

    차라리 조용히 하고 있는게 낫지

  12. BlogIcon 물망초5 2007.11.18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블로그의 글도 강지원변호사와 대한송유관공사 그리고 원주판사출신의 법무법인 아주의
    이재구변호사라는 괴물변호사와 거대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신고를 하여 여러번 삭제를 당하고
    급기야는 제 블로그를 가처분신청을 하여 2번이나 제 블로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를 당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 일은 한달정도 시간이 지나 취소를 했다고 하면서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고
    복원이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저와 같이 불합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고소하여 해결하지 않고 권리침해신고하여 삭제요청이나 하고
    법을 악이용하여 가처분신청하여 블라인드시키는지 그들의 얄팍한 속이 훤이 들여다 보이는
    일입니다
    본인이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과 거대기업이 자식을 잃고 애태우는 에미를 상대로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 레드라이프 2007.11.18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망초님 한동안 블로그 주의깊게 살펴봤는데 요새 못가봤네요... 사건은 진척이 있으신지요...

  13. 구캐 2007.11.18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헌법상에서 재산권보다 우월한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란 것도 물론 중요한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선거의 공정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겠지만 두 가치가 서로 충돌해서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양보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선거법처럼 공정한 선거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법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또다른 헌법상의 가치인 선거의 자유까지 완전 뭉개버린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자기들 손쉽게 금뱃지 달수 있는 법제도 만들기에 애쓰는거지 국민의 권리신장 따위는 크게 염두에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이런 법은 이래서 문제라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 의견개진이 공론화의 장으로 가서 여론이 되어야 헌법소송을 통해 악법을 폐지시키든지 또는 개선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만 내세우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럼 지키면서 손빨고 기다리기만 하면 누가 고쳐주냐고 묻고 싶습니다. 설마 독재시대의 관주도의 제도시행과 국민은 거기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아니겠죠? 악법을 고쳐야 한다고 의견개진하는 것은 악법이니 지키지 말자고 선동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법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이 애초부터 없는 법이니 얼른 고치라고 입법기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신문이 사설을 통해 이런 일을 하면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임무를 하는 것이고 일개국민이 이런 일을 하면 법지키지 말자고 선동하는 나쁜 놈이다?? 이런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 어딨습니까??

    일욜 늦장 부리고 앉았다가 블로그 쥔장님의 글을 읽고 공감이 가서리 급흥분해서 주저리주저리 해봤습니다. ^^

    • BlogIcon 한글로 2007.11.19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아무리 기본권 기본권 외쳐도, 국회에서는 그냥 군홧발로 짓밟던 시절의 추억이 워낙 강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쩝..

  14. aa 2007.11.18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라오는 UCC의 갯수가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신건가요?

    • BlogIcon 한글로 2007.11.19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UCC의 개수가 겨우 5배만 는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저번에는 문제되지 않던 수위의 글이 이번에 문제되는 것이지요. 아마 UCC개수대로 한다면 아마 100배는 더 늘어야 정상 아닐까요?

  15. 내부수리중 2007.11.19 0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히 인터넷 기사를 옮겨 오는 것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특정후보에 대해서 비난이나 홍보같은 글을 써도 걸립니다. 댓글도 걸리는지, 그렇게 물으니까 단순 댓글은 괜찮다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여하튼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1.19 1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은 삭제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접 수사요청을 하기 전에는 말이지요) 원글은 맘대로 지울 수 있고.. 이거야 원.. 댓글투쟁을 하든지 해야지.. ㅋㅋ

  16. BlogIcon 2007대선시민연대 2007.11.19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대선시민연대 신임수진이라고 합니다.
    글은 잘 보았습니다.
    대선시민연대에서 내일(화) 11월 20일, 오후 7시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네티즌 번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네티즌들이 '조사를 받으러 와라', '글을 삭제해라' 이런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여 단속당한 사례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을 모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한글로님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6933-2007 대선연대 연락처이구요,
    신임수진 nicesjin@eco.or.kr 제 이메일입니다.
    내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참석이 어려우시더라도 연락부탁드립니다.^^

  17. BlogIcon 산골소년 2007.11.26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이글 통해 선거법 공부 많이됐고
    공부한후 글하나 써서 트랙백 걸었습니다.

    항상 한글로님께 많이 배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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