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31104707778&p=yonhap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보기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대통령조차 무시하던 그들 버릇, 어디 가겠나?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자 vs. 일제고사 거부한 자 누가 더 잘못일까? 둘 다 '지시'를 거부한 것이 죄목인데 말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그냥 짤린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거부하면? 그냥 박수 받는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기쁨도 잠시.. "유력일간지"(장자연 사건 이후로 새로 생긴 일간지)에서는 계속 "때리기"를 해댔다. 과거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의 용비어천가와 비교되었다. 왜냐? 김상곤 후보는 "진보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국회 연설시에, "보수세력"을 자부하는 한나라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