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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 기쁜 소식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 기쁜 소식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난 촛불집회를 금지했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니, 이제 MB정부도 겸허히 수용하고 바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하길 빈다.

헌법 불합치의 경우에는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니, 괜히 막판에 끌려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옳지만, 이미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경찰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참고할 이유는 없는 듯 하다.

21세기에 맞지도 않는 법조항을 들이밀며, 국민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앞으로 좀 힘들게 생겼다.

미안하다. 이젠 밤에도 출동 가능하다.

야간집회와 폭력집회를 구분못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글들이 기대된다. 하긴, 촛불집회와 폭력집회도 구분을 못했는데 뭘.




미디어 한글로
2009.9.24
http://media.hangulo.net 
  • BlogIcon 2009.09.24 14:45

    반가운 소식이네요. 잘 계시죠?

  • BlogIcon 송순호 2009.09.24 15:05

    너무도 당연하고 뻔한 일을 이제껏 법령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아 왔습니다.
    당연한 일이 이렇게 긴 시간을 어렵게 다투어서 얻어 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야간에도 떳떳하게 할 말 다 할 수 있겠네요.
    문화제란 이름으로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못했던 날들이 참 길었네요.
    낮이나 밤이나 국민들이 하고픈 말 맘껏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헌법불합치 받은 것은 어겨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헌법불합치된 법 개정을 니미락 내미락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