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재보선 비용, 누가 책임져야 하나?

요즘 재보선이 한창이다.

굳이 한나라당이 승리한 곳의 재보선율이 높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한나라당이 제일 많이 당선되었으니,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많은게 정상이다.

그런데, 재보선을 치루는데 드는 돈이 작게는 7억에서 많게는 십몇억까지 든다고 한다. 오는 25일 전국적으로 재보궐 선거에 드는 돈이 자그마치 200억원이랜다. [관련기사]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부정을 저질러서 물러난 사람과 그 소속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생각지 못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같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재보선 비용, 원인 제공자도 책임져야>라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런 일로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했다고 한다.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 언제 서명운동 하나? 끝나고 나서? 더 빨리 했어야 했나?

어쨌든, 그런 법을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걱정이 태산일지도 모르겠다...

한글로. 20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