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삼성SDS에 대한 생각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08/13/moneytoday/v17761269.html 
[단독]360억원 날린 복지부 '나몰라라' [머니투데이] 2007.8.13

사건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다.

1. 1999년에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 손질은 없이 그냥 "시스템 개발"만 하기로 했다.

2.삼성 SDS는 먼저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한 뒤에 민간 징수방식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마치 민자 고속도로처럼..

3. 그런데, 시스템은 활용가능성이 없어졌고, 삼성SDS는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복지부에게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거절했다.

4. 삼성 SDS는 소송을 건다. 결국 2003년 7월 1심에서는 458억 배상 판결. 2006년 6월에는 60억씩 6년에 걸쳐서 배상 (총360억) 판결이 났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 책임질만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360억은 그냥 하늘로, 아니 삼성SDS로 넘어갔다.


문제점은 무엇일까?

삼성SDS는 정부의 주요 사업을 상당히 많이 수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쪽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도 감히(?) 보건복지부에 소송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S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주를 받았다.(최근에도 하나 따낸 것으로 안다)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느낌없이, 그냥 "만들어!"라고 해서 360억을 날린 셈이고, 삼성SDS는 그동안 들인 돈 제대로 못건져서 타격이 컸을터. 하지만, 360억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며, 이 막대한 돈이면 담뱃값을 볼모로 이런 저런 정책을 무효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그저 몇몇만 문책 당하고 끝이라는 것... 아.. 대한민국이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 한 번에 이리도 큰 돈이 허비된다. 제발... 제발... 제발...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뱀다리 : 그런데.. 유시민을 욕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기사나 제대로 읽고서 깠으면 좋겠다.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자.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