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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4대강 사업, 완치된 환자에 타미플루 주는 꼴? - 준설 불필요 구간 준설비만 1조3300억

4대강 사업, 완치된 환자에 타미플루 주는 꼴?
김진애 의원의 자료를 살펴보니

4대강 홍수대비 한다는 소리는 "말짱 거짓말"

어떻게 하나. 4대강 사업의 잘못된 점이 매일 밝혀지고 있다. 벌써 삽질을 시작한 곳도 많은데.. 걱정이다. 

일단, 김진애 의원(http://jkspace.net)과 대한 하천학회의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보도자료를 살펴보자.

낙동강 하구와 안동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95% 이상의 하도홍수소통 능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대규모 준설은 사실상 불필요함.

일부 구간만 빼면 홍수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다. 귀가 따갑도록 말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듣지 않는 대목이다.


이미 홍수 대비 완료된 강바닥 파는데 1조 3천억원을 퍼부어?

오늘의 대박은 바로 아래 사항

목표홍수량 대비 100%이상의 하도홍수소통능력을 가진 구간, 즉 준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구간의 준설비용만도 1조3,322억원. (2010년 5,435억원)

홍수가 나도 아무 문제없는 구간의 강바닥을 파는데 1조 3천억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2100년에는 또 54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거 뭐지?

오랜기간 치료로 인해서 모두 나은 환자, 혹은 이미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긴 신종플루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퍼다 먹이는 꼴 아닌가?

그 소중한 돈은 안아깝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 급식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것은 아까워서 전액 삭감을 하나? 한나라당의 논리는 대체 어느 별의 논리인가?


하도정비가 불필요한 구간에 대한 준설비용        (단위 백만원)

공구

준설비용(전체)

준설비용(‘10)

사업주체

21공구

        48,600

        20,705

국토부

22공구

       193,800

        54,160

수공

23공구

       115,800

        31,380

수공

24공구

       225,600

        61,800

수공(위탁)

25공구

       119,100

        64,600

수공(위탁)

26공구

        54,300

        24,665

국토부

27공구

        60,000

        28,500

국토부

28공구

        73,500

        29,500

국토부

29공구

        63,400

        26,584

국토부

30공구

        90,100

        54,100

수공(위탁)

31공구

        95,700

        47,850

수공(위탁)

32공구

       113,900

        73,650

수공(위탁)

34공구

        78,400

        26,000

수공(위탁)

     1,332,200

       543,494

 

 *국토부 제출,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4대강사업 공구별 예산자료)>에서 발췌
 *김진애 의원실 보도자료




<출처: 낙동강30공구 기본설계도(포스코건설)> * 김진애 의원실 보도자료


4대강 사업은 홍수와 별로 관계 없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미 수질 개선 효과도 없다고 그랬다. (배가 다니면 스크류 덕분에 깨끗해진다던 MB의 논리는 아직도 유효할까?) 그러면, 대체 무엇때문에 만드는 괴사업일까? 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에 그렇게 서둘러 공사를 끝내고 싶어할까?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밝혀내야 한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