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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 더보기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대통령조차 무시하던 그들 버릇, 어디 가겠나?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자 vs. 일제고사 거부한 자 누가 더 잘못일까? 둘 다 '지시'를 거부한 것이 죄목인데 말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그냥 짤린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거부하면? 그냥 박수 받는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기쁨도 잠시.. "유력일간지"(장자연 사건 이후로 새로 생긴 일간지)에서는 계속 "때리기"를 해댔다. 과거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의 용비어천가와 비교되었다. 왜냐? 김상곤 후보는 "진보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국회 연설시에, "보수세력"을 자부하는 한나라당.. 더보기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법안 철회 카드 결제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이 냈다가 철회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 [철회된 법안 보기] [관련뉴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국세청 만큼이나 비난을 들어 마땅한 법안이었다. 그럼 새로 제안한 (사실은 거의 다를 게 없는) 법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안이유는 "중소형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단, 이 열 두분(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께서 새롭게 낸 의안 정보는 아래의 국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12. 최호철 - 4대강 정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2화 : 4대강 정비 - 최호철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 더보기
참 이상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참 이상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불온 서적이 전혀 아닌 책들을 '불온 서적'이라고 부르면서 쇼를 한다.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진짜다. 완전히 뭔가에 씌였다. 그렇게 반론이 나오고, 버젓이 한국의 쇼핑몰에서 인기 서적이 되고, '불온서적 특별전'을 열만큼 조롱했지만, 꿋꿋하게.. 그에 반대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자른다. 진단평가는 참고 사항일뿐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르고, 수능보다 더한 날을 세운다. 이미 수많은 교사를 '잘랐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진단고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죄'. 그런데, 솔직히 '일제고사'가 아니냐고 하면 아니라고 죽어도 우긴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부모 시험 감독까지 부르고, 아이들이 목숨걸고서 ..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11. 현용민 - 통신 비밀 보호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 : 통신 비밀 보호법 - 현용민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10. 주호민 - 사이버 모욕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 : 사이버 모욕죄 - 주호민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9. 박철권 - 금산분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 : 금산분리 - 박철권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media.han.. 더보기
여당 국회의원은 왜 몸이 그리도 약할까? 여당 국회의원은 왜 몸이 그리도 약할까? 할머니 보다도 못한 체력들 스타킹에 나오는 할머니가 아닌이상, 68세 할머니에게 '맞았다'느니 '테러를 당했다'는 말은 조금 우습게 들릴 수 있다. 할머니가 전직 격투기 선수라도 그건 좀 어거지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부르시는 국회의원께서 한 방에 "멱살 잡히고 폭행당해서" 드러누우셨다. 덩달아 국회의장도 '심각한 테러'라고 규정까지 하셨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약하실까? 국회의원들은 자기 몸 관리 안하고 나라를 돌보시느라 모두 허약한가? 사실 꼭 그렇지도 않다. 저번에 촛불집회 때 보니까,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악을 쓰면서 닭장차에 잡혀서 끌려가기도 했다. 만약,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다면.. 아마 전경에게 .. 더보기
[MB악법 저지 만화]8-2. 석정현 - 의료법(하) 영리법인 병원 허용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2화 : 의료법 (하) 영리법인 병원 허용 - 석정현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 더보기